서울시, ‘강아지와 청계천 산책’ 시범사업 연장…연말까지 가능

이길중 0 3 07.02 09:10

서울 청계천 일부 구간에서 연말까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30일 이날 종료 예정이던 ‘청계천 반려동물 출입 시범사업’ 기간이 오는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자 지난해 9월 30일부터 황학교 하류∼중랑천 합류부 4.1㎞ 구간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시범적으로 허용해왔다 단 목줄 길이 1.5ｍ 이내, 배변봉투 지참과 분변 직접 수거, 맹견 입마개 착용 등 규칙을 준수하는 조건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9개월간 모니터링 결과 하루 평균 45명의 시민이 반려동물을 동반해 청계천을 출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 등과 관련한 민원은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만큼 조례 공포 시점까지 출입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청계천은 통행 인구가 많지만 보도 폭이 좁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서울시 조례로 금지돼있다. 이에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지난해 10월 반려동물 출입을 전 구간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서울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청계천에 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대신 이용 수칙을 강화했다.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행위, 맹견 출입 행위를 ‘금지 행위’로 정하고 단속에 적발되면 5만∼100만원(3차 적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큰 이견은 없으나 반려동물을 불편해하는 시민도 있어 충분히 협의하려고 한다”며 “올해 안에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에서 조사받을 27일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지하주차장은 출입이 막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특검은 이를 막아서고 현관으로 들어오라고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오전 출석을 앞두고 고검 앞은 경찰 기동대 버스가 늘어서 출입이 통제됐다. 고검 로비에는 가림막도 설치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주변은 경비가 강화되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날 오전 고검 청사는 직원과 출입등록을 미리 신청한 기자 등을 제외하면 출입이 전면 통제된 상태다.
현재 청사 출입은 대검찰청이 위치한 서문이 아닌 동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다. 서문은 경찰 기동대 버스가 여러 대 줄지어 주차돼 출입을 막고 있다.
고검 청사 1층에 위치한 기자실에도 윤 전 대통령이 도착할 때까지 임시 가림막이 설치돼 동선이 제한됐다. 현관 앞에는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포토라인이 설치됐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민들도 청사 외부에 모여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윤 전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입하겠다고 한 고검 지하주차장 출입구 두 곳도 막혔다. 지하 2층 민원인 주차장은 진입 차단기가 잠겼다. 건물 지상 출입구로 통하는 지하 1층 진입로는 윤 전 대통령이 도착하면 바리게이트를 설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민간 차량의 주차장 사용도 제한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출석을 전제로 대통령 경호처,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이 청사 현관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 앞 차단선에 가로막히게 될지, 아니면 비공개 출석을 포기하고 지상에서 도보로 청사에 들어갈지 등 조사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된다.
조사는 서울고검 내 일반 조사실에서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 위탁 계약 98건에 대해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거나 납품 시기가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4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재발 방지 명령과 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지속해서 서면을 지연·불완전 발급하고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과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도 2021년 5월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협력사들이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전국에 13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거느린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두 위반 사건의 고발 요청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법을 위반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조사 시작이 예정된 이날 오전 10시를 1시간 앞둔 현재까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조사가 성사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조사가 이뤄진다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각각 수사하는 3대 특검 중 내란 특검에서 첫 조사를 받는 것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해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상황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이 모두 검찰 조사 때 ‘포토라인’에 섰다며 윤 전 대통령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설 수 없다며 차량을 타고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양측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이날 조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 출석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서울고검에는 나가겠다는 입장이라,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성공 당일 공수처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하지 않았고 조사 후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도 거부했다. 이후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하고 서둘러 재판에 넘겼다. 조사가 성사된다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첫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다음날인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향후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양이 많아 여러 차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