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무역 협상 순항에 S&P500 최고치 경신

이길중 0 3 12시간전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순항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뉴욕증시 주요지수가 지난 27일에 이어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5.50포인트(0.63%) 오른 44,094.77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1.88포인트(0.52%) 오른 6,204.95에,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6.27포인트(0.47%) 오른 20,369.73에 각각 마감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직전 거래일인 지난 27일 종전 최고점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 최고치 기록을 다시 세웠다.
캐나다가 미국 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이른바 ‘디지털세’ 부과 방안을 전날 철회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캐나다의 디지털세 법안에 따르면 빅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서비스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 트루스소셜에 “캐나다가 미국 기술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국은 캐나다와 모든 무역 논의를 즉각 종료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우리와 신의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그들은 만약 우리가 그들의 저항 때문에 결승선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가 4월 2일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늘 그렇듯이 마지막 주에 다가가면 압박이 커지면서 (협상이) 부산해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감세 법안이 통과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가 4월 9일부터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하고 있다. 유예 시한인 7월 8일까지 협상을 맺지 못하는 나라에는 오는 9일부터 상호관세를 다시 부과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사건은 총 5건이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재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단 하나다.
22일 오전 10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는 이 사건 재판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맡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연기 결정을 내린 만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공판준비기일은 진행하되 본 재판은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판준비기일에 대해선 정상 진행한 바 있다.
과학이 가려낸 진범, 남편이었다
■스모킹 건(KBS2 오후 9시45분) = 2023년 12월, “사람이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급 대원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사였던 남편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긴급 체포했다. 남편은 살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과학수사관과 법의학자의 분석으로 남편의 의도적 살해였음이 드러났다. 법원은 남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지심도에서 자리돔 낚는 방법은
■한국기행(EBS1 오후9시35분) = 경남 거제에는 섬 모양이 마음 심(心) 자를 닮아 ‘지심도’라는 이름을 갖게 된 작은 섬이 있다. 겨울부터 봄이면 붉은 동백이 피어나고, 여름이면 숲에서 새들이 노래하는 곳. 이경자·조동일씨 부부는 지심도의 매력에 빠져 이 섬에 자리를 잡았다. 부부는 대나무 장대 끝에 커다란 그물을 달아 생선을 낚는 지심도의 전통 어업 방식으로 제철 자리돔을 잡으며 여름을 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부터 국회에서 텐트 농성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요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는 인사청문회 등 검증에서 큰 결격 사유가 없었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도 지난해 총선 직후 정한 것이라 1년 만에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나 의원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농성 사진을 두고 “웰빙 김밥을 먹고, 스벅(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덥다고 탁상용 선풍기 틀고. 캠핑·바캉스 같기도 하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8일 페이스북)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당내에서조차 대선 이후 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과거 천막 당사를 불사하면서까지 대선 패배에 처절히 반성했던 모습과 비교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점선면은 국민의힘이 왜 쇄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나 쇄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30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며 “저희의 개혁 점수는 0점”이라고 말했습니다. 6·3 대선 패배 직후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놀랄 정도로 빠른 당의 변화”를 약속했지만 당 주류의 벽을 넘지 못한 데 대한 자평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자신이 제안한 5대 과제를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퇴임 이후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8월 전당대회가 열릴 때까지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원톱’ 체제로 운영되는데요.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송 원내대표는 당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김 전 위원장의 개혁 과제를 갑자기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쇄신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건 일종의 관성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12·3 불법계엄 이후 대선까지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데 소극적이었는데요. 당 차원에서 탄핵에 반대했고 일부 인사는 불법계엄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도 실패해 본인이 스스로 탈당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에 일절 논평을 내지 않으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친윤이 현직 의원 대다수라는 점은 당의 급격한 방향 전환을 어렵게 만듭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친윤 의원들이 대거 공천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친윤계로 분류될수록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 수치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단적으로 국민의힘은 지난달 16일 의원총회에서 친윤 송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106표 중 60표를 얻었는데요. 친한동훈계로 분류된 김성원 의원은 30표를 득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내 주요 인사들이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변화에 소극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당원투표 비중이 80%에 달해 당심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지나치게 급진적인 주장을 펼쳤다가 소위 배신자 낙인을 찍히기보다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인 셈이죠.
대선 결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1%의 득표율을 받았다는 점도 쇄신 목소리가 묻히는 원인이 됩니다. 나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22대(국회)가 시작한 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 버렸다”며 “이제 우리의 의견을, 야당의 의견을, 야당을 지지했던 41%의 국민 의견은 하나도 담을 그릇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쇄신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서 “지려면 차라리 더 크게 졌어야 한다”며 답답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쇄신은 윤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랬다간 ‘윤어게인’으로 대표되는 당내 지지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지난달 특별검사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지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출두한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국민을 향해 사과했다는 점에서 대조적입니다.
게다가 특검은 국민의힘도 수사선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전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해 결의안 통과를 방해하도록 요구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수사가 동료 의원들을 향할수록 국민의힘은 저항한다는 명분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큽니다.
쇄신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은 싸늘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26일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3%이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46%)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치학자들은 지난달 19일 대선 평가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에 명백한 언어로 반대한 적은 없다” “죄송하다고 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데 국민들은 (죄송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쇄신을 위해서는 탄핵·대선 국면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의 퇴진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나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이 시위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납득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이 국회 농성을 이어가던 어제(지난달 30일) 서울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는 부당 해고에 저항하며 540일째 경북 구미시에 있는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갔고요. 무엇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절박함’을 전달해야 하는지 국민의힘의 고민이 필요한 시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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