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채 해병 특검이 수사할 듯

이길중 0 6 07.04 13:50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별검사(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에 모두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중기 ‘김건희’ 특검과 이명현 ‘채 해병’ 특검은 이날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 주체를 놓고 협의했다. 양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채 해병 특검에서 맡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배후가 김 여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 특검 중 어디서 이 사건을 수사할지가 관심사였다.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 중 누가 수사할지를 놓고 갈등을 빚거나 중복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 쪽은 “협의를 마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진행 상황을 고려해 특검간에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친분이 있는 김 여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 구명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했다. 공수처 수사기록은 채 해병 특검이 모두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특검은 오는 2일 오후 2시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채 해병 사망 상황과 임 전 사단장이 당시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순직사건 초동 조사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과 임 전 사단장 로비 의혹 등도 함께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출석일자를 놓고 계속 신경전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이 재지정한 1일에도 출석할 수 없다며 날짜를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4일이나 5일로 날짜를 재통보할 예정이라며 이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30일 오후 4시쯤 ‘7월5일 이후로 출석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애초 특검은 지난 29일 새벽 1차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로 2차 출석일을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오후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며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이 같은 날 밤 ‘7월1일’로 소환일자를 하루 미뤘는데도, 윤 전 대통령 측이 ‘1일에도 나갈 수 없다’며 재차 날짜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기일 변경 요청을 거절하고 변호인에게 이를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이 통보한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지 않으면 7월4일이나 5일로 다시 날짜를 통보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만약 그때도 나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형소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혐의가 기소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15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킨다고 판단하면 재차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체포영장 재청구 시 지난 24일 청구한 영장에 담긴 1차 체포 시도 방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뿐 아니라 계엄 선포 국무회의,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외환 등 지난 28일 조사가 진행된 내용도 일부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하고, 당시 국무회의록 초안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을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을 이날 소환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1차 조사 때처럼 또다시 조사자 교체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면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거라고 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1차 소환 때 조사에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 방해 혐의 수사에도 착수했다. 특검은 ‘출석 일정 사전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도 “협의라는 게 변호인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30일 송언석 원내대표(사진)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자마자 ‘송언석 원톱’ 체제를 띄우며 당 주류가 다시 당권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송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안을 추인했다. 1일 전국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이 의결되면 ‘송언석 비대위’ 체제가 공식 출범한다. 비대위원에는 조은희·박덕흠·김대식 의원이 내정됐다.
이번 비대위는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를 결정하기 전까지의 한시적 의사결정 기구가 될 것”이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비대위에서 환골탈태하고 투쟁할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한 데는 단기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 위원장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리형 비대위여서 국무총리·장관 임명,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상임위원장 선출 등 여당의 강경 드라이브에 맞서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당분간 장외 투쟁과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 국민의힘은 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실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당 일각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 다시 친윤계 인사가 당권을 쥔 것을 두고 반발이 나왔다. 양향자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핵심은 인적 쇄신”이라며 “‘혹시 난가’ 하는 사람은 제발 뒷자리로 물러서라”고 말했다.
지난 5월15일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했던 김 위원장은 이날 임기를 마쳤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당이 국민 앞에 지난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 계속 사과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보수가 다시는 그와 같은 길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저희 개혁에 대한 점수는 0점이라 생각한다”며 “당내 기득권 세력들은 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5대 개혁안 추진에 반대해온 친윤계 중진들, 영남권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