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구조조정 이후 이어진 죽음…영업 내몰린 기술직들 ‘정신건강 위험’

이길중 0 5 07.10 08:11

KT가 단행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갑자기 영업부서에 내몰린 기술직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위태로운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6명은 ‘우울증 위험군’이었고 5명은 ‘수면장애 위험군’이었다. 지난해 구조조정 이후 4명의 노동자가 심장마비로 돌연사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자 노조 측에서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다.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와 KT 새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KT 구조조정과 노동자 자살, 긴급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기술직 노동자들이 대거 전출된 ‘토탈영업 TF’와 기존 영업직 노동자 30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30일부터 6월4일까지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토탈영업 TF’ 노동자의 64.8%는 우울증 위험군, 45.8%는 수면장애 위험군에 속했다. 기존 영업직군 노동자들 중에선 36.4%가 우울증 위험군, 22.2%가 수면장애 위험군이었다. 정신건강 위험도가 기존 영업직의 2배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KT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2800명은 희망퇴직하게 하고, 1723명은 신설 자회사로 전출시켰다. 퇴직과 자회사 전출을 모두 거부한 2500여명은 ‘토탈영업TF’로 배치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영업 업무를 해 본 적이 없는 기술직 노동자들이었다.
구조조정 이후 토탈영업 TF로 강제배치된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상시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 상태가 매우 불안하다’를 1점, ‘전혀 불안하지 않다’를 4점으로 놓고 자신의 점수를 매기게 했더니 토탈영업 TF 노동자들의 평균 점수는 1.2점으로, 중간값(2.5)보다 크게 낮았다. 기존 영업직군 노동자의 고용불안 점수는 2.1점이었다. 전출 이후 업무환경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의 경험을 묻는 질문에 ‘무리한 요구, 빨리하라는 닦달’(55.6%), ‘무원칙적인 지시’(50.7%), ‘인격 무시’(46.4%), ‘책임 떠넘기기’(42.1%), ‘필요한 정보와 물품 등을 제공하지 않음’(39.1%), ‘차별 혹은 왕따’(30.1%) 등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조조정으로 토탈영업TF로 배치되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정병수 노동자의 유서도 공개됐다. 고인은 유서에 “너무 힘들다.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 받으면서 자괴감이 든다. (중략) 난 한 번도 내 삶의 터전에서 소홀히 한 적이 없다. (중략) 난 인정할 수가 없다. 내 삶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고 정병수씨의 장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위는 재택근무 중에도 회사로 출근할 만큼 회사를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다”면서 그런 사위에게 회사는 어느 날 갑자기 ‘3억 줄 테니 나가라’며 구조조정을 통보했다. 거절하니 괴롭힘과 압박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을, 가족을, 사람을 이렇게 내쫓고 죽음으로 내모는 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되묻고 “죽음 이후에도 회사는 무책임하다. 도대체 그 죽음의 이유가 뭐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KT 새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KT의 구조조정 단행 이후 사망한 노동자는 4명에 이른다. 명예퇴직을 택했던 노동자가 1주일 만에 심장마비로 돌연사했고 올해 1월, 5월엔 토탈영업 TF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신설 자회사로 전출된 노동자도 지난달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구 대흥동 일대에서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중구 대흥동 309-11번지 일대 7만3408㎡다. 이곳에는 2029년까지 모두 309억원을 투입해 골목길과 가로환경 개선, 방범용 폐쇄회로(CC)TV 및 보안등 설치 등 생활안전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과 주차장 확충 등을 통해 전반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인 중구 대흥동은 과거 충남도청과 대전시청 등이 가까이 위치해 대전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주요 관공서가 이전하고 산업이 쇠퇴하면서 인구 감소와 기반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를 겪어 왔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생활편의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통해 노후 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흥동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절반 가량을 국비로 확보했다. 이후 대전시가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달 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고시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은 침체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해를 지나던 화물선이 예멘 후티반군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공격을 받아 글로벌 무역로인 홍해 일대에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라이베리아 선적이며 그리스 업체가 운용하는 벌크선 ‘매직 시즈’(Magic Seas)가 후티반군이 장악한 예멘의 호데이다 항구에서 남서쪽으로 94㎞ 떨어진 홍해 해역을 통과하던 중 공격을 받았다. 공격 주체는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공격 수법 등으로 보아 예멘 후티반군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미국의 군사전문매체 더워존은 후티반군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계속되는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명분을 들며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영국해상무역기구(UKMTO)와 영국의 해상 보안업체 암브레이의 발표문을 인용해 소형 보트 8대가 매직 시즈에 개인화기와 로켓추진유탄으로 공격을 시작했으며 매직 시즈의 무장경비원들은 이에 응사했다고 전했다.
수상 무인기(드론) 4대와 미사일 공격이 이어졌으며, 드론 2대가 배 좌현에 맞아 화물이 손상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선원 전원은 배에서 탈출했고 근처를 지나던 다른 상선에 구조됐다. 다친 선원은 없었다.
이란의 대리 세력 ‘저항의 축’의 일원인 후티반군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하마스와 연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에 대해 100여회 공격을 가했다.
후티반군은 지난 3월 미국의 대규모 공습을 받은 이후 5월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휴전 합의를 맺고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한동안 중단했다.
그러나 해운업계는 여전히 홍해 항로를 기피하고 있어 홍해 항로의 물동량은 2023년 10월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발발 이전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홍해 항로는 서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가장 효율적인 항로의 일부다.
지중해와 수에즈운하를 거쳐 홍해를 통과해서 인도양과 서태평양을 지나는 것이 가장 빠른 뱃길이다.
그러나 전쟁 탓에 홍해 항로가 후티반군의 공격을 받을 우려가 커 요즘은 거의 모든 해운사들이 우회로를 이용하고 있다.
“발달장애 가족이 마음 편하게 외출하고,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가게 정보를 담은 ‘맘 편한 가게 지도’는 우리에게 숙원 사업과도 같은 거예요”.
7일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김덕화 ‘행복하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발달장애 아이들은 낯선 곳을 싫어하고 예민하다 보니 식당에 가는 것도, 미용실에 가는 것도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의 발달장애인 부모단체인 행복하게 사회적협동조합은 2022년 부모들의 추천가게를 중심으로 첫 ‘맘편한 가게 지도’를 제작했고, 올해 세 번째 개정판을 냈다.
이번 개정판에는 식당, 카페와 베이커리, 마트, 의료기관, 미용실, 학원, 숙소, 편의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194곳 가게 정보가 담겼다. 김 이사장은 “2022년 첫해에는 93개의 맘편한 가게가 담겼는데 이후 이후 입소문이 나면서 지원하는 가게도 있었고, 온라인 공모도 받아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도 전역을 뛰어다닌 부모들의 발품이 한 몫 했다. 17명으로 구성된 ‘발굴 서포터즈’는 2달을 꼬박 도 전역의 추천가게를 방문해 맘편한 가게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발달장애인 응대법과 소통법 교육 등을 진행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때 이를 바라보는 불편한 눈빛을 보고 나면 절로 위축되고 다시는 그 가게 못 간다”면서 “주위의 불편한 시선, 이해 부족으로 발달장애 아이를 둔 가정마다 크고 작은 상처와 결핍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가게 주인으로부터 ‘다시는 오지 말아 주세요’라는 말을 듣는가 하면 등 뒤에서 매몰차게 문이 닫히는 경험도 했다고 그는 밝혔다.
미용실을 불편해하는 아이가 가위를 손으로 잡아 큰일이 날 뻔도 했다. 김 이사장은 “미용사는 당연히 기겁하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고, 저 역시 이해했다”면서 “다만 이러한 우리 아이도 잘 다뤄질 수 있는 가게를 찾는 것만이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렇다보니 발달장애 아이를 둔 가족마다 마음 편하게 가는 자신들만의 가게 리스트를 갖고 있다”면서 “발달장애 부모들이 모이면 식당은 어디가 편하더라, 어느 병원이 끝까지 치료해 주더라 등의 정보를 나누는데, 이 내용을 모아 지도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맘 편한 가게 지도’가 탄생했다”고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카카오맵에서 ‘맘편한 가게’를 검색하면 현재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맘편한가게를 바로 찾을 수 있게 됐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추천 가게가 카카오맵에 반영된 것은 제주가 유일하다.
김 이사장은 “종이지도는 한계가 있었는데 카카오의 협력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카카오맵으로 검색할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면서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제주로 여행 온 발달장애 가족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제주 여행 중인 발달장애 가족들에게 ‘지도 덕분에 편하게 여행 중’이라는 연락을 종종 받는다.
김 이사장은 “어떤 부모는 울먹이며 너무 고맙다는 전화를 하기도 했다”면서 “발달장애 가족에 대한 비장애 가족들의 인식개선의 계기도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발달장애 가족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누구나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맘편한 가게가 더 확대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인증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화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장교 3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지난 3일 나오면서 이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 활동이 출범 3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특검팀이 대통령과 국회에 사건 결과를 최종 보고하면 공식 종료된다.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2일 선임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한 그는 같은 해 5월18일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겼지만 지속적으로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나흘 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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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나오며 2022년 6월 특검이 출범했고, 그해 8~9월 총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장 중사를 포함한 3명이 실형,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이 벌금 등 총 6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2명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중사 사망 이후 4년 만에 사건에 마침표를 찍게 된 특검팀 성과와 한계를 짚어봤다.
이 중사 사망은 한국 사회에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처음으로 군대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 통과됐고 100일간 수사를 벌였다. 특정인의 죽음을 규명하기 위한 첫 특검이기도 했다. 군검찰이 사건을 은폐·무마·회유하려 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군사법원법도 개정됐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군 성폭력 범죄, 사망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 등 3대 범죄를 민간 경찰에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정책권고를 할 수 있는 군인권보호관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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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 중사 사망 직후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받아 재수사했지만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은 성폭력 발생 후 1년6개월이 지난 뒤에 수사하고도 2차 가해자와 공군 수사 담당자 등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에 직접적인 성폭력 피해는 물론 이후 군 내에서 발생한 2차 가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해자들을 속속 처벌했지만 한계도 컸다. 특히 가해자 장 중사는 특검팀 출범 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해 1심의 징역 9년에서 2년 감형했다. 이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조직 내에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된 것도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자신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것처럼 말하고 다닌 장 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장 중사에 대한 혐의는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총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당시 중대장과 윗선에 허위 보고한 사건 담당 군 검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중사 사망 원인이 부부 사이 문제인 것처럼 왜곡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장교, 사건 은폐에 대한 군 검사들의 대화 녹취록을 위조·조작한 전직 공군 법무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가해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 등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누설한 국방부 군무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2명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20비행단 김모 당시 대대장이다. 전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검사에게 연락해 사건의 진행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김 전 대대장은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로서 사건 발생 이후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허위 보고한 혐의로 특검이 기소했다. 이들은 군 고위 간부로서 당시 피해를 방치하고, 이 중사를 조직 내에서 고립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나 결국 무죄를 받았다.
이 중사 유족은 군 상부의 조직적 사건 은폐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검은 “그 심정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고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난 후 발족돼 시간 경과에 따른 인적·물적 증거가 소실, 훼손됐다”며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었다고 돌아봤다.
특검은 전 전 실장에 대한 면담강요죄 혐의를 법원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면담강요죄가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전 전 법무실장의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