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재구속, ‘국가 정의’ 바로세우는 첫 발이다

이길중 0 8 07.10 22:07

‘내란 수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0일 새벽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3월8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어이없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 빠트리고도 거리를 활보하던 범죄 혐의자를 보며 속에 천불이 나던 국민들에겐 모처럼 시원한 소식이었다. 윤석열 재구속이 철저한 내란·외환 혐의 규명과 단죄를 통해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석열이 범죄사실을 범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사흘 뒤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영장에는 측근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 진술이 대통령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바뀌어 회유·말맞추기 우려가 커진 현실도 적시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은 끝까지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졸렬하고 뻔한 거짓말로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폐기했다”고, 비화폰 삭제도 ‘보안 조치’ 지시를 잘못 이해한 거라고 부하 탓을 했다. 그의 재구속은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에 가담하거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부하들이 구속되거나 수사·재판받으며 곤욕을 치르는데 혼자만 살겠다고 법기술을 부리다 자멸한 ‘인과응보’와 다를 바 없다.
윤석열 재구속은 내란·외환죄 중대성에 견줘 당연하다. 오히려 그가 4개월 넘게 자유롭게 반려견과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보며 선동하는 상황이 비정상이었다. 애초 그가 풀려난 것부터 법원이 관행이 아닌 ‘구속기간 시간 계산법’을 하필 내란 수괴 혐의자에게 적용하고, 검찰도 항고를 포기해 빚어진 일이다. 내란 특검팀이 22일 만에 신속한 수사로 윤석열을 재구속해 사법체계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갈등 악화를 막은 것은 높게 평가할 일이다.
윤석열 재구속으로 내란·외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당장 ‘노상원 수첩’ 속 외환죄 의혹을 서둘러 규명하고 기소해야 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국무회의 관련자들의 내란 은폐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의 내란 연루 가능성도 규명해야 한다. 내란에 동조하거나 그런 인사를 당이 비호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합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도 핵심 피의자 윤석열 신병이 확보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권력농단과 공천개입, 그의 보호막이 됐던 공직자들 위법 행위도 엄단해야 한다. 세 특검은 윤석열·김건희 수사가 민주공화국 헌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책무임을 명심하고,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일본 돈키호테와 함께 8일부터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 지하 1층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돈키호테는 일본을 여행할 때 필수 쇼핑 코스로 꼽히는 유통 매장이다. GS25가 돈키호테와 협업하는 것은 지난 5월 일본 돈키호테 400개 매장에 GS25 전용매대를 설치한 이후 두 번째다.
다음달 1일까지 운영되는 팝업스토어는 일본 현지 돈키호테 매장과 한국의 밤거리 문화를 접목한 ‘로컬라이즈드 돈키호테’로 구성했다. 돈키호테 자체브랜드(PB)인 조네츠(JONETZ) 상품 50여종과 GS25 PB 유어스 상품 10종, 협업 한정 상품 등을 선보인다.
특히 돈키호테 필수 쇼핑템으로 불리는 조네츠의 계란덮밥 양념장과 원통형 감자칩, 계란에 뿌리는 간장, 굵은 유자후추 등도 판매한다. 팝업스토어 기간 동안 지정된 시간에 조네츠 인기상품을 맛보거나 이용해볼 수 있는 샘플링 행사도 열린다.
GS25는 10일에 두 회사의 대표 캐릭터인 ‘돈펭’과 ‘무무씨’를 패키지에 담은 한정 상품을 출시한다. 11일에는 더현대서울 플로어에서 퍼레이드 행사도 열린다.
이벤트도 마련했다.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돈펭 캡슐뽑기 이벤트’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선물은 조네츠 식품 선물세트, 돈펭 클리어 파우치, 캐릭터 컬래버 스티커 등이다.
허치홍 GS리테일 상품기획(MD)본부장은 “돈키호테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유통 브랜드와 함께 수출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PB 상품 개발로 K-편의점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알코올 도수를 기존 16.5도에서 16도로 낮춘 소주 ‘처음처럼’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2021년 16.9도이던 알코올 도수를 16.5도로 낮춘 지 4년 만이다.
소주 도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나 최근 주류시장은 저도주 경향이 더 강해졌다.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2023년 국내 희석식 소주 총 출고량은 84만4250㎘로 전년(91만5596㎘)보다 약 2.0%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주류 출고량은 1.0% 감소에 그쳤고, 하이볼 등 저도 리큐르 제품 출고량은 오히려 8.1% 증가했다.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처음처럼 도수를 낮추면서 특유의 강점인 부드러운 목넘김을 더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암반수에 쌀 증류수를 첨가하고 천연 감미료인 알룰로스로 쓴맛을 줄였다고 한다.
하이트진로는 이미 지난해 ‘참이슬 후레쉬’와 ‘진로’ 도수를 16.5도에서 16도로 낮췄다. 지난해 출시한 ‘진로 골드’는 15.5도로 이보다 더 낮다.
7월 서울 최고기온이 이미 지난해 기록(36.4도)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량도 한여름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이미 지난 8일 최대 전력 수요는 95.7GW(기가와트)로 역대 2위의 수치를 보였고, 전력당국은 8월 둘째주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8월 둘째주 평일’ 오후 5∼6시쯤 94.1∼97.8GW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 번 냉방기기를 사용하면 지속하는 경향이 있고, 8월 초 기온이 7월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전력 수요가 97.8GW까지 오른다면 역대 최대치인 지난해 8월20일(97.1GW)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다만 정부는 “전력 수요가 상한치에 달하더라도 예비력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8월 둘째주 예비력은 최대 8.8GW로 보고 있다. 아울러 폭우·태풍 등으로 인한 설비 고장과 기록적인 더위로 수요가 더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약 8.7GW의 ‘비상 자원’도 준비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특히 늘어난 태양광 발전 비중이 완충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수요 전력을 태양광 발전이 ‘전력시장 밖’에서 충당하면서다. 실제 지난 8일 총 태양광 발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총수요의 20%를, 이후 3시35분까지도 총수요의 15%를 감당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자가 전력을 자가 소비하면서 (전력 시장 내) 수요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대 전력 수요 시간이 가장 더운 시간과 차이가 나는 것도 태양광 발전 등이 전력시장 밖에서 실제 전력 수요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 덕분이다.
일반적으로 전력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시간은 가장 더운 오후 1~4시다. 하지만 전력 수요는 오후 5~7시 사이 가장 높다. 태양광으로 생산되는 전력량이 떨어지면서 그 부분을 ‘전력시장 안’의 가스발전으로 메우기 때문이다.
이는 계통한계가격(SMP)을 안정화하는 역할도 한다. 계통한계가격은 전력거래 시간대별로 적용되는 전력시장가격으로, 같은 시간대 발전사 발전비용 중 가장 비싼 가격으로 결정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한여름에 ‘피크 전력’이 치솟으면 평소에 필요하지 않아도 비상시를 대비한 설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전력시장 내의) 전력 수요를 낮추면 SMP도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 등으로 외부에서 수요를 감당해주면, 치솟는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추가로 발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여름 태양광 발전이 감당하는 전력량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은 가스발전 등 전통발전원의 힘을 빌리는 측면이 크다. 가동 시간도 적게 걸리고, 날씨 영향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가스발전은 지난 8일 최대 36.2GW(오후 5시10분 기준)의 전력 수요를 감당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태양광이 가장 더울 때 (전력 수요가) 100GW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니라면 이 수요를 전부 가스발전으로 메워야 하는 것”이라며 “현재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에 20% 수준을 감당해주는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당국은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이날부터 오는 9월19일까지 72일로 정하고 전력 관계기관과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아직 예비력이 충분해 예상보다 높은 기온에도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폭염·태풍·대규모 설비 고장 등 어떠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미리 준비한 위기대응 수단을 적시 가동해 국민의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유명 미술갤러리 서정아트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구 서정아트센터 본사와 대표 이모씨의 휴대전화 등을 지난달 말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서정아트센터는 센터 소속 작가의 미술작품을 구매해서 센터에 1년간 맡기면 전시회 등에서 수익을 내 한 달에 0.8%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작품이 팔리지 않으면 갤러리가 재매입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센터는 지난 5월말부터 수익금 지급을 멈췄다.
피해자들은 지난 5월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이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근까지 서정아트센터의 체납액은 55억원, 이 대표의 체납액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전국에 접수된 고소장을 지난달 초부터 넘겨받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는 300여명, 확인된 피해액만 수백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갤러리K, 지웅아트갤러리 등도 유사한 수법으로 약 1000억원대의 사기 피해를 일으킨 적이 있다. 서정아트센터는 두 갤러리보다 일찍 설립돼 피해액이 더 클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