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마철 앞두고 집수리 지원·상가 누수분쟁 해결

이길중 0 5 12시간전

서울시가 장마철을 맞아 취약가구 ‘안심집수리’ 지원 대상 469가구를 선정해 총 36억3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집수리는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주거 취약가구 주택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주택 내부 성능 개선을 위한 단열·방수·창호·설비 수리와 침수, 화재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노약자를 위한 안전손잡이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도 포함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총 993건을 신청받아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중위소득 이하 주거 취약가구 우선으로 469건을 선정했다. 또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협약서도 체결해 임차료 동결과 4년 거주 기간을 보장해 주거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아울러 시는 장마철 누수 피해로 인한 임대차 분쟁 현장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중재하는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도 운영한다.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는 기존 서면·회의 중심의 조정 방식과 달리 건축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상가 외관을 점검하고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분쟁 당사자들과 실시간 대화를 통해 조정안도 제시한다.
상가 건물 누수는 주로 노후 배관과 균열된 시멘트, 마감재 파손, 급격한 집중호우에 취약한 배관 구조 등으로 발생한다. 최근에는 빈번해진 단시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은 영업 중단과 수리비 부담, 재산 손실 등을 호소하는 반면 임대인은 책임 회피 또는 연락 두절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장기화하는 추세다.
관내 상가 건물에서 임대차 갈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무료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온라인 신청과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1600-0700) 전화로로 신청 가능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을 지켜본 여성들의 소감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기대는 탄핵 국면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 민주주의를 회복해가리라는 믿음에서 나온다. 걱정은 지난 한 달간 언론에 보도된 새 정부 성평등 정책 관련 인사와 언행을 두고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이제 막 윤석열 정부의 백래시라는 한겨울 모진 한파를 헤쳐 나왔는데, 정작 맞닥뜨린 것은 따스한 봄이 아니라 으스스한 초겨울의 냉기라고 느낀다면, 과민한 걸까?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성평등가족부 설립’을 약속했다. 존폐의 기로에 섰던 여성가족부를 확대·개편하고 ‘성평등’이라는 포괄적인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차별금지법과 비동의강간죄 제정은 뒤로 미뤄졌지만, 일단 정책 추진 체계를 제대로 세우고 정책 방향과 내용을 다듬어가리라 예상했다. 누구보다 행정을 잘 아는 대통령이 여성의 목소리를 효과적인 정책으로 구현해내길 기대했다.
그런데 정부 출범 이후 간간이 들리는 소식은 마냥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것이었다. 말이란 맥락이 소거되고 한두 마디만 전해질 때 이해보다 오해를 낳기 쉽다.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새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알리는 기사에 등장한 말들은 예상을 빗나간 것들이었다. ‘남성의 불만을 다루는 부서’ ‘역차별’ 같은 단어들을 읽으면서 여성들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보다 되레 여성과 남성을 나누고 가르는 언어들이었기 때문이다. 분명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수준 높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리라 믿었는데, 그래서 감기약을 먹으면서 추운 광장에 나섰는데, ‘동지’라고 믿었던 민주당 정부가 성평등 운동의 동지는 아니었던 걸까?
그런데, 따져보면, 모든 정부 부처는 국민의 불만을 다뤄온 것이 아닌가? 국민은 물론 여성과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고민은 교육부부터 국방부까지 전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다. 청년 남성의 가장 큰 고민은 군대와 취업일 텐데, 국방부와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서가 아닌가. 여성가족부도 공무원 채용이나 육아휴직, 가족지원 정책에서 남성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문제는 이런 업무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추진 체계나 부서의 역량에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부서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단지 간판만 바꿔 다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전반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그것의 불평등성과 위계, 부정의를 개선하려는 지향을 더욱 폭넓게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사실 성평등 정책은 특정 부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 전 부처의 정책이 성별 격차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평등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 전 부처의 정책 기조이자 비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체계 속에서 성평등가족부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목적과 결과를 검토하고 오류를 수정해나갈 책임이 있다.
이 과업을 위해 필요한 기구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다. 인력과 예산이 적은 성평등가족부가 정부 정책의 총괄적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부지런한 대통령이 전 부처 장관들과 함께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그의 지시를 부처에서 성실히 이행해갈 때, 성평등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 소수 인원이라도 사무국을 두고, 상시로 과제를 발굴하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이 기능이 없이는 성별 임금격차든, 성별 돌봄격차든, 젠더폭력이든 해소될 수 없다. 청년 남성들이 버거워하는 가족의 생계부양자 책임을 벗기 위해서는 맞벌이가 필수적이다. 여성이 취업한 가족에서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권리는 남성에게도 필요하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에서 그것은 위험한 도전이며 페널티도 크다. 포괄적 성교육은 청소년들이 성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고 친밀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를 포함한 전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는 효과적인 노력을 통해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져온 성평등 정책을 다시 세우고, 갈등과 혐오에서 소통과 연대로 청년들의 마음을 바꿔나갈 중요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혐의로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쯤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B씨(50대·여)의 얼굴에 시너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에 시너가 묻은 B씨는 관리사무소로 밖으로 뛰어나온 뒤 문을 잠그고 몸을 피했다.
이후 A씨는 현장을 벗어나 달아났으나 경찰의 설득으로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불을 붙이지는 못했다.
A씨는 2023년 7월까지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으며 B씨와 업무상 마찰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피 지수가 3일 미국과 베트남 간 관세협상 타결과 상법 개정안 통과에 힘입어 연고점을 또 갈아치웠다. 삼성전자도 9개월 만에 ‘6만3000원’대에 올라섰다. 증권가에선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해야 하지만 코스피가 연내 37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21포인트(1.34%) 오른 3116.27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5일 기록한 연고점(3108.25)을 또 경신했다. 코스피 종가가 3110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27일(3133.64)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6293억원, 기관이 5619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4137억원어치를 사들여 현·선물 합계 1조원 이상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1조2331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지수 상승은 그동안 홀로 ‘파란불’이 들어왔던 삼성전자가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4.93% 급등한 6만3800원에 장을 마치면서 9개월 만에 ‘63층’(6만3000원대 주가)을 회복했다. 미국과 베트남 간 상호관세 합의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미국 상원이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25%에서 35%로 확대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이날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 규모는 5664억원이었다. 이는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규모의 약 90%에 달한다.
특히 코스피 지수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여파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국인의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최근 잇달아 코스피 지수를 향한 눈높이를 높이고 있다. KB증권과 현대차증권은 향후 12개월 코스피 목표치를 각각 3700과 36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3분기 상단을 3500,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은 하반기 상단을 각각 3400과 3700대로 올려잡았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한국 증시는 이미 단기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자본시장 구조개혁 정책의 실현과 원화 강세 등이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와 올 하반기 기업의 실적 등은 향후 코스피 지수 상승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00만 가입자를 혼란에 빠뜨린 SK텔레콤(SKT)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건 발생부터 사후 대처까지 SKT의 기업 윤리는 보이지 않고, 가입자는 시쳇말로 ‘봉’이었다. SKT는 서버 해킹 당한 사실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가입자에게 하루에도 수십 차례 광고 문자를 보내면서도 해킹된 건 알리지 않아 사실상 감췄다. 유심칩이 2400만 개 이상 부족해 ‘대란’이 불보듯 뻔한데도 적당히 넘어가려 했다. 그러면서도 가입자들의 통신사 교체는 위약금을 내세워 막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일 발표한 민관 합동 조사단 결과를 보면 해커가 SKT 내부 서버에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은 2021년 8월6일이다. 중간 조사에서 밝힌 것보다 10개월 가량 이르다. 해커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한 뒤 다른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악성코드를 설치했다. SKT는 2022년 2월23일 자체 점검에서 이를 발견했지만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 4월 해킹 피해가 최초로 파악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고객 이탈 등을 우려해 질질 끌다가 법정 기한(24시간 내)을 넘겼다. 당국 조사를 앞두고는 해킹된 서버를 일부러 망가뜨리기까지 했다. 현재까지 SKT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휴대전화 복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악성코드 감염 시점부터 지난해 12월2일까지는 로그 기록이 없어 유출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날 SKT 사이버 침해 사고에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지당한 결정이다. 기업의 잘못으로 가입자가 피해를 봤는데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씌어 있는 통신사 이용약관에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돼 있다. SKT도 뒤늦게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고, 위약금 면제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예스24·써브웨이 등에서 서버 해킹이 발생했고, 명품 브랜드 디오르·티파니·카르티에에 이어 루이뷔통도 해킹으로 고객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은 사이버 공격의 자동화 등 새로운 보안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국가 핵심 시설 전반에 대해 보안 점검을 하고, 기업은 해킹 예방부터 유사시 대책까지 정보 보안 체계를 철두철미하게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