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극우 정치 대 정체성 정치

이길중 0 1 19시간전

역사적으로 볼 때 우파는 프랑스 혁명 이후 세워진 민주공화제를 반대하는 세력에서 출발한다. 우파는 주장한다. 만인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이라 주장하는 민주공화제는 인류가 이룩해놓은 위대한 문명을 악한 신분제라며 파괴했다. 공교육을 통해 인민을 하향 평준화된 우중으로 전락시켰다. 성과를 내려면 경쟁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배분해야 한다. 이로 인한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좌파는 프랑스 혁명 이후 민주공화정을 찬성하는 세력에서 나왔다. 좌파는 말한다. 신분제로 대표되는 불평등은 인간 본성에 어긋나게 잘못 구성된 사회 제도의 산물이다. 가변적인 인간 본성에는 평화, 자유, 정의, 복지의 확립을 방해하는 어떤 본질적인 속성도 없다. 온갖 사회 문제는 무지와 잘못 설계된 제도의 결과다. 시장, 국가, 가족, 종교, 학문과 같은 제도를 평등하게 재설계해서 실천하면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우파와 좌파는 현대 정치를 대표하는 두 세력으로 길항 관계를 형성하며 발전해왔다. 우파 정치는 수월성 추구를 통해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고 하향 평준화된 포퓰리즘의 폐해를 막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좌파 정치는 민주주의 추구를 통해 성, 계급, 인종,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범주에서 소수자의 자리를 점한 사람들을 온당한 시민으로 포용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 40여년 동안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시행한 결과 극단적인 우파와 좌파가 큰 세력으로 등장했다. 기존의 자유주의 가치와 제도가 도전받으면서 ‘극우 정치’와 ‘정체성 정치’의 극단 대결로 재편되고 있다.
극우 정치는 다문화주의, 페미니즘, 퀴어 이론, 탈식민주의와 같이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평등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격렬하게 공격한다. 이런 이념과 관련 정책이 일반 노동자의 귀중한 자원을 빼앗아간다며 증오와 혐오를 부추긴다. 소수자 권리와 정체성에 맞서 다수자 권리와 정체성을 지키자고 주장한다.
정체성 정치는 자유주의 가치와 제도가 겉으로는 보편적 평등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소수자의 정체성을 억압해왔다고 비판한다. 겉만 자유주의 가치를 체화한 제도는 소수자를 문화적 제국주의, 폭력, 착취, 소외, 무력감에 취약하게 만든다. 소수자는 지배 문화가 제시하는 부정적인 각본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아감과 공동체 의식을 변화시키는 독자적인 정체성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
유럽의 정치적 현실은 극우 정치와 정체성 정치가 대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유주의 가치와 제도를 극우 정치는 ‘허위’로, 정체성 정치는 ‘부정의’로 낙인찍어 공격하고 파괴한다. 엘리트주의 우파가 증오와 혐오라는 포퓰리즘적 정치 수사를 사용해 사회적 삶을 갈가리 찢어놓는다. 포퓰리즘 좌파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엘리트주의적 정치 수사를 활용해 사회적 삶을 도덕적으로 얼어붙게 만든다. 우파-엘리트주의와 좌파-포퓰리즘의 쌍이 해체되어 우파-포퓰리즘과 좌파-엘리트주의가 새로운 쌍으로 나타난다.
앞으로 한국 정치가 극우 정치 대 정체성 정치의 극단 대립으로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이를 막으려면 자신의 꿈, 열망, 이해관계를 민주주의 담론을 통해 표현·실천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 민주주의는 근대 서구에서 수입된 가치와 제도에 그치지 않는다. 인류가 교류하면서 수천년 동안 함께 만든 위대한 문명의 공동 유산이다. 문명사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고전 교육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고전은 인류가 공동으로 의지할 수 있는 보편주의 언어다. 이를 배우지 못하면 극단적인 특수주의 언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극우 정치와 정체성 정치가 득세한다.
동명대학교 K-sports태권도학과 학생들이 17~19일 미국 LA와 휴스턴에서 태권도 시범공연을 펼친다.
동명대는 미국 LA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한마당 국제대회와 휴스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한·미 태권도대회에 초청됐으며 이 행사 개막식에서 시범 공연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일정에는 동명대 K-sports태권도학과 재학생 1·2학년 18명이 참가한다. 정통 태권도 기술과 창의적 퍼포먼스를 결합한 시범 무대를 통해 2000명의 관중 앞에서 한국 태권도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다.
시범공연 뿐 아니라 미국 현지 태권도장을 방문해 태권도 문화와 교육 환경을 체험하는 문화탐방 행사와 지역사회 연계한 태권도 행사에도 참여해 국제적 문화교류와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앞서 동명대는 지난 4일 ‘세계 속의 태권도, 동명에서 시작되다-2025 발대식’을 개최했다.
동명대는 지난 2022년에도 미국 NFL 워싱턴 커맨더스 경기 중간휴식시간 시범공연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한·일 우호축제 초청공연 등 국제무대에서 태권도를 통한 문화외교 활동을 펼쳐왔다.
동명대는 “세계 속으로 진출하는 태권도 인재를 지속해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임명동의안이 3일 국민의힘의 표결 거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9일 만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 협치로 통과한 1호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표결에 참여했다.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비판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인준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23일 만이다. 김 총리는 인준 직후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대통령 참모장으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이었다.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 절반 가까이가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과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3%룰’ 도입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집중투표제는 이번 법안에서 빼고 향후 공청회를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12·3 불법계엄의 재발을 막는 법안으로 재석 259명(찬성 255명, 기권 4명) 중 반대한 의원은 없었다.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