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내란 동조’ 안창호·김용원 특검해야…인권위원 자격 없다”

이길중 0 0 11시간전

시민단체가 내란 특별검사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7일 오전 조은석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강정혜·이한별·한석훈 인권위원 등 5명을 특검에 고발했다. 공동행동 측은 “민주주의 실현과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내란범을 옹호한 이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이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공동행동 측은 우선 인권위가 ‘내란세력 비호 안건 의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이 문서에는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 안건 권고에는 ‘영장 담당 판사 쇼핑 논란’, ‘피의자 방어권 고려 부족’ 등 근거 없는 의혹도 포함됐다”며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검증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할 기관을 압박한 것은 명백한 재판 및 수사 방해”라고 말했다.
이들은 김용원 위원이 내란을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위원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된다”고 써서 도마 위에 올랐다. 최 변호사는 “김용원은 차관급 공무원이자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전복하려는 선전·선동을 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해외 기구에 헌재를 비난한 것을 두고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내란 세력을 비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연례회의에 “한국 헌법재판소가 편향돼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공동행동 측은 인권위원들이 내란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촉구한 것도 지적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내란 혐의로 수감된 군사령관들이 방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신청이 접수되자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위원장인 김 위원은 곧바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한별·한석훈 위원과 안건을 논의했다. 김 위원은 이 회의에서 “최고급 지휘관들을 대우해야 한다”며 보석 조치와 수갑 사용 자제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인권위가 진정 사유도 아닌 건에 대해 특정인을 상대로 의견을 표명한 것은 공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내란 옹호 행위에 항의한 인권위 직원들에 대해 조롱과 겁박을 일삼은 이들에게서 인권위원의 자격은 먼지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동행동 측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영화 ■ 사랑과 영혼(OCN 무비즈2 오전 8시40분) = 연인인 금융 전문가 ‘샘’과 도예가 ‘몰리’는 샘의 직장 동료 ‘칼’과 자주 어울린다. 어느 날 괴한의 피습을 당한 샘은 자신을 끌어안고 우는 몰리를 보며 자신이 살해당한 뒤 유령이 됐음을 깨닫는다. 샘은 몰리의 곁을 맴돌지만 몰리는 샘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고, 칼은 몰리에게 접근한다. 다른 영혼의 도움을 받은 샘은 몰리에게 사랑을 전한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60대 남성이 휘발유를 붓고 방화를 저질렀다. 탑승객 400여명의 생명을 위협한 ‘5호선 방화 사건’을 파헤친다. 2019년 경남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을 알아본다. 이 사건으로 사상자 22명이 발생했고, 방화살인범 안인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지켜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승리한 후보는 1987년 국가안전기획부에 입사해 25년을 일하다 정치에 입문한 3선 의원이다. 그가 꺾은 경쟁자는 같은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운동권 출신 4선 의원이다. 선출 과정에서 논쟁은 없었다. 두 후보 모두 대통령을 위해 일을 잘해내겠다고 했다. 경쟁이 아니라 간택해달라는 요청에 가까웠다. 대통령의 국회 정무수석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 같았다.
김병기라는 인물에 새삼 관심이 갔다. 그가 여러 의원 중 한 사람이었을 때는 정보기관 출신 한 명이야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지난해 당내 공천을 기획한 인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 정도로 넘어갔다. 그런데 원내대표 자리는 차원이 다르다. 의원들을 지휘하는 국회 사령부의 수장이고, 권력 서열에서 의장 다음의 최고위 자리다.
‘열성 친명’ 김병기 원내대표
1987년에 그는 어떤 마음으로 안기부에 입사했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그때 안기부는 보통 정부 기관이 아니었다. 잡혀가면 고문을 받을지 모르고 불행한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한 곳이었다. 그해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 많은 희생이 이어졌는데, 그때 김병기의 선택은 왜 안기부였을까.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정의로운 정보기관”이자 국가안보에 “전문적인 정보기관”을 만들고 싶었다는 김병기의 지론은 2000년대 이후에나 가능한 이야기일 것이다. 20대 중반 안기부에 입사할 당시부터 전문적인 정보기관을 만들 꿈을 가졌다고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반정부 세력 탄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일원이 되는 것을 정의로운 일로 여겼다면 그건 상식을 벗어난다.
다 옛날 일이니 출신은 어찌 됐든 의원이 된 다음 국회를 이끌 자질이나 성과, 업적을 쌓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기사를 검색해보건, 국회 회의록을 들여다보건 그가 원내대표여야 할 유의미한 인과성은 찾을 수 없다. 유일한 설명은 ‘열성 친명’이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 권력과 가까워야 성공한다는 교훈만 남기는 것 아닌가. ‘정의가 힘’이 아니라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을 정당화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방식도 생각해볼 일이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기발한 제도를 도입했다. 민주당 의원이 167명이니 당원 투표 20%라면 의원 42명의 영향력과 맞먹는다. 의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득표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결과가 당원 투표로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결국 의원이 아니라 당원이 원내대표를 결정한 것일까. 알 수는 없다.
민주당은 김병기 후보가 이겼다는 결정만 선포했을 뿐, 당원 투표와 의원 투표에서 누가 얼마나 득표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미 지난해 당내 경선 때부터 누가 어떻게 공천받게 됐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민주당은 공개하지 않는다. 관련 자료를 문의하면 비공개가 원칙이고 폐기했다고 답한다. 당원 주권이 강화될수록 과정은 더 불투명한 정당이 되고 있다.
민주당 ‘당원 투표’ 오용 우려
당원 투표를 불합리하게 오용한 사례가 처음도 아니다. 애초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었다. 그런 당헌을 어기고 2021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와 부산시에 후보를 낼 때도 민주당이 앞세운 것은 당원 투표였다.
과거 박정희는 국민투표로 3선 대통령이 되고 유신체제를 수립했는데, 국민투표를 거쳤다고 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치학자는 없다. 민주당이 당의 헌법을 어길 때도 효과적인 수단은 당원의 뜻을 묻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당원의 뜻이라 해야 할까 아니면 당원을 동원해 당헌을 무력화시키고 원하는 결정을 이끈 이들을 위한 것이라 해야 할까.
최근 들어 우리 정당들은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의 정당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좋은 일이라 할 수는 없다. 아일랜드 출신의 정당 이론가 피터 마이어는 정당들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로부터 멀어져 국가로 가까이 가는 것을 걱정한다. 정당이 당내 논쟁과 당내 갈등을 활성화하는 대신 억제하고, 국가적 발전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통치 기구가 돼 갈수록 정당은 공허해진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위해 “일 잘하는 정당”이 되는 길을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런 일을 위해 당원을 동원하는 투표라면 그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권력에 종속적인 정당보다 자유로운 정당이 더 민주적이고 더 강하다. 그래야 정당은 국가도 대통령도 아닌, 시민과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려면 딱 두 사람만 결심하면 된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이게 나라냐 싶은 말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작전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원래 중요한 군사정책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의되고, 합참과 국방부의 작전 통제에 따라 작전 부대가 실행한다. 한미연합사와의 긴밀한 공조도 필수적이다.
이는 단지 관료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군사력 운용에 내재된 통제와 균형의 시스템이며, 바로 이 견제가 전쟁이라는 극단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치하에서 이 장치는 무력화됐다.
2024년 10월,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NSC조차 모르는 비밀 작전이 실행됐다. 드론작전사령부가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다. 대통령 개인의 주관과 변덕에 따라 국가를 전쟁의 문턱까지 몰고 간 위험천만한 군사행동이었다. 심지어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해 “다시 무인기가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는데도, 11월에도 추가 드론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쯤 되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작전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그 답은 2024년 12월3일로 예정된 비상계엄의 리허설이었다는 데에 점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과 장관이 함께 북한을 자극하는 비밀 군사작전을 감행하고, 이를 빌미로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다는 내란 혐의는 특검 수사를 통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MBC가 공개한 군 내부자의 녹취록에 따르면 “V(윤석열)의 지시였다” “북한의 성명에 VIP와 장관(김용현)이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작전 실행 요원들조차 이 작전이 순수한 군사작전이라는 걸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드론이 평양에 투입되기 이틀 전인 국군의날 저녁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주요 지휘관이 모인 술판에서 윤석열의 “비상조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발언이 나왔고, 이틀 후 드론이 평양 상공을 비행했다. 사실상 비상계엄이라는 급행열차가 이미 출발한 것이었다. 야당과 정적에 대해 한껏 감정이 격앙된 윤석열을 기쁘게 하려는 사령관들이 부쩍 바빠진 시기다.
북한이 드론을 회수해 비행 계획과 비행 이력을 분석했다고 주장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북한 드론과 우리 드론의 형상이 유사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점도 이 작전의 정체를 드러낸다. 국방부는 관련 드론의 분실 사실을 은폐했고, 드론작전사령부는 로그 데이터를 삭제했다. 방첩사령부는 이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조차 막아섰다. 대통령의 비밀 명령이 군 전체에 침묵을 강요했고, 그 명령은 그대로 집행됐다. 대통령의 주관과 변덕에 주요 부대 사령관들이 맹종하는 이 장면은 훗날 비상계엄을 앞서서 보여준다.
이쯤 되면 민주공화국의 국방은 공적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욕망의 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그러니 “전쟁은 두 사람만 미치면 시작된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라 현실처럼 보인다. 과거에도 군이 정권의 사적 도구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소한 형식적 절차라도 갖추려는 시도는 있었다. 이번처럼 아예 대통령 개인의 감정과 정치적 욕망에 따라 군령 체계가 무시되고 군사행동이 감행된 전례는 드물다. 더군다나 무인기 기술은 북한의 손에 넘어갔고, 무력 충돌은 가까스로 회피되었을 뿐이다.
우리는 왜 이 위험한 시나리오에 대해 아무런 경보도 듣지 못했는가? 왜 군 내부에서는 단 한 사람도 이 명령에 반대하지 않았는가? 왜 대통령 한 사람의 지시에 군은 그렇게 충실했는가? 답은 명확하다. 한국군은 여전히 민주공화국의 안보 가치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통수권에 예속돼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구조를 물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막을 수 있을지를 말이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려 할 때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는가?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부적절한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가? 무기 체계의 기술 유출과 같은 보안 위기는 누가 감시하는가? 무엇보다, 군이 정치에 복무하지 않도록 민군관계는 어떻게 정상화되어야 하는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안 후보자는 이런 위험국가의 군령 체계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분명한 소신을 밝혀야 할 것이다. 특검 수사에만 맡기지 말고 국방부 자체 조사를 통해 군령 체계를 정상화하고,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군으로 혁신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줌으로써 모처럼 맞는 문민 국방부 장관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