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시비 전에…매각 의무 없는 해외 주식 전부 판 배경훈

이길중 0 5 07.09 17:13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자신의 직계가족이 가진 약 8500만원어치의 주식 전량을 최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식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 상장돼 있어 법적으로 매각이나 ‘백지신탁’ 의무 대상은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해충돌 논란을 배 후보자가 사전에 털고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배 후보자는 자신의 2012년생 중학생 자녀가 보유한 해외 주식 전량을 최근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주식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 투자된 총 8549만원어치다. ‘LG 크래프트 AI-파워드 US 라지캡 코어’(5647만원), 메타(2104만원), 마이크로소프트(798만원)에 분산 투자돼 있었다. 배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과기정통부를 통해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 뒤 증여세를 납부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 목적으로 증권사 직원에게 추천을 받아 주식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주식 매각은 해당 설명 뒤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배 후보자 자녀 주식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팔지 않아도 된다. 국내가 아닌 해외 주식이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자녀 등 직계가족이 고위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3000만원 초과해 보유할 경우 공직자 임명일 2개월 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국내 주식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배 후보자가 매각을 결정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매각된 주식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큰 ‘LG 크래프트 AI-파워드 US 라지캡 코어’는 배 후보자와 직접 인연이 있다. 그가 원장이던 LG AI연구원에서 국내 스타트업과 함께 만든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기 때문이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AI)에 재원을 쏟아붓고 있어 향후 한국과 접점을 넓힐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AI 육성을 선도할 과기정통부 장관 직계가족이 두 글로벌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가족의 해외 주식 보유는 지난해 9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된 적 있다. 심 전 총장 배우자가 20억원대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이 개입되는 소송에서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하게 나왔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전남지역 축산 농가의 가축 폐사가 3만7000마리를 넘어섰고,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전남 18개 시군 92개 농가에서 가축 3만7798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피해는 약 5억9000만원에 달한다.
축종별로는 닭 폐사 규모가 가장 컸다. 닭 농가 19곳에서 3만2638마리가 폐사했고, 오리 3980마리(5개 농가), 돼지 1180마리(68개 농가)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
인명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광주에서는 16명, 전남에서는 4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지역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열흘째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다.
전남도는 가축 폐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돼지·닭·오리 농가 1595호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대응하고 있다.
예방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가축재해보험,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축사 열차단재, 사료효율개선제, 환풍기 설치 등 6개 사업에 총 186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4일 보성군 주봉경로당을 찾아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애로사항을 직접 살폈다.
김 지사는 “경로당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긴급 냉방비 10만원을 전액 도비로 9500여 개소에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9일 “이길 수 있었던 대선도 사기 경선으로 날린 당이 무슨 혁신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날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하며 혁신위 활동에 돌입한 국민의힘을 비판한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의 출발은 대선 패배 책임자들 퇴출과 기득권 철폐이거늘, 총선을 역대급 참패당하고도 백서 하나 못 낸 당이 그걸 해낼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 게시글은 이날 국민의힘이 안철수 의원의 사퇴로 논란이 된 혁신위원장에 윤 원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한 직후 올라왔다.
홍 전 시장은 “(혁신)하는 척 국민들을 속이고 또다시 대국민 사기나 칠 거 아니냐”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40일 전 탄핵을 공개 경고해도 이를 무시했고, 대선 경선 때 대선 지면 윤 부부(윤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그 핵심 인사들도 감옥 가고 당은 해산 청구 당할 거라고 공개 경고해도 이를 무시하고 사기 경선을 한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민주당도 일년에 당명이 여러 번 바뀌고 비대위가 늘 있던 혼란한 시절이 있었으나, 중진들 대청소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 개정 후 다시 살아난 적이 있었다”며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할 각오가 되어있어야 회생의 길이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 의지를 평가 절하하는 동시에, 대선 당시 무리한 후보 단일화 추진에 책임이 있는 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이 대선 때 지도부였던 ‘쌍권’ 권영세·권성동 의원에 대한 출당 등 인적 쇄신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며 지난 7일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자, ‘쌍권’이 안 의원을 “분열의 언어” “비열한 행태”라고 비판한 당내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홍 전 시장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며 “모두가 내 탓이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직후 탈당하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