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25억8000만원···회삿돈 빼돌려 쓴 40대 경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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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25억8000만원···회삿돈 빼돌려 쓴 40대 경리 징역형 집유

이길중 0 3
5년에 걸쳐 2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40대 경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이용해 거액을 횡령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며 “범행 기간이나 피해액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김포에 있는 기계 제조·도매업체에서 근무하며 96차례에 걸쳐 회삿돈 25억8000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회사 경리로 재직하던 A씨는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나 거래처에 송금한 것처럼 꾸민 뒤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 이어 부동산 매입이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공세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는 주말 사이 2022년 2월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했고 우크라이나도 이에 맞서 러시아의 군 시설을 타격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 체복사리의 군수산업 시설인 브니르-프로그레스(VNIIR-PROGRESS)와 보로네시주 보리소글렙스크의 공군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브니르-프로그레스는 위성·레이더 신호를 교란하는 전자전 장비를 개발하는 곳이며, 보리소글렙스크 기지는 수호이(Su)-34, Su-35S, Su-30SM 전투기가 주둔하는 기지다. 우크라이나군은 활공 폭탄과 훈련용 항공기 등이 있던 격납고를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러시아가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550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단행한 데 대한 대응이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 이란제 샤헤드형 드론과 모방 드론 총 539대, 탄도·순항미사일 11기를 동원했다. 주요 목표는 수도 키이우였으며, 공습으로 주우크라이나 폴란드 대사관 일부도 피해를 보았다.
특히 이번 공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통화 직후 발생했다. 푸틴 대통령은 3일 통화에서 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전까지 전투를 멈추지 않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은 전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공습경보가 트럼프-푸틴 통화 보도와 거의 동시에 울렸다”며 “러시아는 다시 한번 전쟁을 멈출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내세웠던 ‘24시간 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공약에 대해 취임 후에는 “당시 발언은 다소 과장이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중동의 이스라엘·이란 긴장 고조로 미국의 외교·군사적 여력이 분산된 가운데 휴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러시아는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습은 5일 밤부터 6일 새벽까지도 이어졌다. 6일 dpa통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에서는 밤새 여러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키이우와 북동부 수미 등지에서도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연일 계속되는 야간 폭격에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력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 키이우 시민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묵인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군사지원도 끊긴 상황이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율리아 리즈코바는 “푸틴과 트럼프의 통화가 이런 공격을 부추겼다고 본다”며 “푸틴은 폭력만 믿는 인물인데 트럼프는 힘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군사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6일 “현재 구체적인 협상 일정은 없지만, 양국 외교 채널은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2월과 4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두 차례 협상을 진행했고 원래 3차 회담은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미국과 다음 협상 개최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고려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이 8일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단’을 출범하고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을 낱낱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장관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를 감싸고 옹호하는 ‘침대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검증단을 출범해서 낱낱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장관 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드러난 비리·불법 의혹이 이미 임계치를 넘겼다”며 “이해충돌을 초래한 주식 거래, 농지법 위반 의혹, 논문 재탕 의혹 등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피면 이재명 정부가 구상한 내각은 ‘범죄 종합 선물세트’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 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도덕성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정책 역량 부족”이라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권오을 후보자는 보훈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이진숙 후보자는 고등 교육 외에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역량 없는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라”고 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끝난다는 식의 얄팍한 계산이 이재명 정부 인사의 실태”라며 “이는 단순한 비협조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법을 우롱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것”이라 말했다.
국민검증단은 유 수석이 단장을 맡고 16개 상임위원회의 간사들이 단원을 맡는다.
유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검증단 현판식에서 “인사청문회에 협조하지 않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태도가 장관 후보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자료 제출과 의혹 해명을 거부하고 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하니 이제는 국민과 함께 검증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및 편법 면탈,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등 학문적 부정,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인사 검증 7대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후보자들의 자격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다음 주부터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오는 14일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15일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16일에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18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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