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자국 방위비 부담해야”···관세 이어 방위비 압박까지

이길중 0 0 5시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산 제품에 상호관세 25%를 다음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및 국방비 지출 확대를 압박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와 무역, 안보를 연계해 ‘원스톱 쇼핑’을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하지만 그들은 그 군대(주한미군)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인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매우 좋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대서양...
부산관광공사와 코레인관광개발이 9일 최고급 열차여행상품 ‘여행명작’을 출시했다. 서울~부산을 왕복하는 2박3일 일정의 상품으로 1인당 요금은 250만원이다.이 상품은 두 기관이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내놓은 관광 협력 상품이다.‘부산 최고의 순간만을 엄선한 고품격 여행작품’이라는 주제로 2박 3일간의 부산 체류 관광상품이다. 은퇴 후에도 활발히 여가와 소비활동을 즐기는 중장년(액티브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상품을 기획했다고 부산관광공사는 밝혔다.KTX 특실, 자택에서 호텔까지 짐을 배송하는 여행용 가방 배송 서비스, 벤츠 스프린터 전용 차량, 부산 시그니엘 호텔 프리미어 객실 숙박 등 이동부터 숙소까지 전 과정에서 맞춤형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또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식사, 전통차 시음, 단독 공연 관람, 순다리 오리엔탈 온천, 요트 야경투어, 전통주 양조장 체험 등을 제공한다.상품은 최소 4인부터 최대 8인까지 소규모로 단위로만 운영된다. 1인당 ...
관공서가 자신의 민원 처리 내용과 관련해 수백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에게 ‘유사한 민원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2년부터 권익위에 수백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자신의 민원을 담당한 권익위 공무원들의 근무시간과 통화 및 출장 내역, 권익위가 해당 공무원에 내린 주의·경고 처분 일자와 종류 등을 알려달라는 요구였다. 지난해 2월에는 그동안 자신이 낸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자와 결재일자 등에 대해서도 공개하라고 했다.권익위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지 이틀 만에 ‘유사한 반복 민원’이라며 즉시 종결 처리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같은 내용의 고충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수되면 조사 없이도 즉시 종결 처리할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검찰개혁안의 얼개가 나오는 시점을 두고 “한 달도 길다”며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관련 국회의 입법 완료 시점은 추석(10월6일) 전으로 못 박았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검찰개혁은 한 치의 어긋남 없이, 거침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지난 7일 출범한 당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와 관련해 “(검찰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중립적 외부 인사로 구성된 내부 특위를 꾸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을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두고는 “검찰이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며 “연루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의 김 직무대행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