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자재 공시 믿고 썼다 1억 넘게 피해”···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이길중 0 0 07.10 16:57

정부가 유기농업 자재에 대한 공시를 소홀히 해 농업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민사1단독 조민혜 판사는 농민 A씨가 대한민국과 유기농업 자재 생산회사, 소매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671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아 다래 농사를 짓는 A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23년 8월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농업자재를 친환경 제품인 줄 알고 사용해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A씨가 사용한 해충 관리용 농업자재는 농약 성분 463종이 검출되지 않아 2022년 유기농업 자재로 공시됐었다.그러던 중 2023년 5월 기존 관리 농약 성분 463종 외에 ‘카탑’ 이라는 성분까지 검출하는 검사 방법이 새로 개발됐다.이후 농관원이 카탑이 포함된 유기농업 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온열질환 증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환자 발생이 지난해보다 한 달 가까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온열질환자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전남대학교병원은 10일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온열질환 환자 발생이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광주와 전남지역 최대 규모 의료기관이다.이 병원 응급의료센터에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쯤 60대 A씨가 온열질환 증상으로 이송됐다. 전남의 한 지역에서 야외작업을 하던 A씨는 “헛소리를 하는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인다”는 동료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열사병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A씨는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올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첫 온열질환 환자다. 전남대병원은 “우리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는 온열질환 환자는 대부분 상태가 심각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올해 전남대병원 응급...
“인천 수산물 믿고 드세요”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1~6월 인천지역 어시장과 대형 할인점,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714건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검사 대상은 해양어류 475건, 연체류 176건, 갑각류 46건, 해조류 10건, 멍게 등 기타 수산물 7건이다. 검사항목은 방사능과 납·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153종, 인공감미료 5종을 정밀 분석했다.검사 결과, 고등어와 갈치, 명태, 오징어 등 시민들이 즐겨 먹는 모든 수산물이 기준치 이내로 적합했다. 또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방사선은 검출되지 않았다.특히 북한 황해도 평산제련소에서 미처리된 우라늄 폐수가 방류됐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 3일부터 강화도 접경지역에서 바닷물을 채수해 검사한 결과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1600건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곽완순 인천...
메기 효과. 조직이나 집단 내 강력한 경쟁자나 위협 요소가 등장, 기존 구성원들이 자극을 받아 경쟁력이 높아지고 전체의 활력이 증진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메기는 메타다. 메타는 스케일AI의 창업자 알렉산더 왕을 영입하기 위해 143억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하며 ‘인재 전쟁’을 일으켰다. 일리야 수츠케버가 창업한 세이프슈퍼인텔리전스(SSI)는 제품도 없이 ‘사람’만으로 320억달러(약 44조원) 가치로 평가받았다. 메타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SSI 인수 시도를 수츠케버가 거절하자 SSI에 엔젤투자한 투자자와 자본을 끌어들였다. 이에 앞서 오픈AI는 아이폰을 만든 조니 아이브의 스타트업을 65억달러(약 9조원)에 인수했다. 그야말로 ‘인공지능(AI) 인재 전쟁’이다.AI 슈퍼 인재 ‘한 사람’이 제품, 서비스보다 중요하며 기업 가치의 전부이거나 그 이상이란 뜻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전통 경제학에서 ‘가치’는 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