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에…민주당 “상식적 결정” 혁신당 “사필귀정” 진보당 “묵은 체증 내려가”

이길중 0 5 07.11 19:33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상식적 결정” “사필귀정”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라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구속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할 것들이 많다”며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12·3 내란 이후 무너진 국정, 국민의 삶은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 내란 세력의 단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며 “조은석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시작으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원래 자리인 구치소로 되돌아갔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끝까지 국민께 사죄 한마디 하지 않더니 법정에서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거짓을 늘어놓았다고 한다”며 “세 치 혀로 마지막 순간까지 부하를 팔았다. 부하에게 책임전가하는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내란 우두머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윤석열 씨,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내란 우두머리는 오랜 기간 사회와 격리되는 것이 정의”라며 “이제 당신의 잔치는 오늘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으니, 더 이상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입이 열 개라도 당신은 할 말이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라며 “내란에 맞서 민주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운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은 우리 사회에서 영구 격리 대상”이라며 “다음은 김건희 차례다. 아울러 내란을 공모, 동조, 방탄했던 모든 내란세력에 대한 총체적 청산도 과감히 진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계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적이고 갈등이 많이 격화돼 있어 걱정”이라며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고 함께 사는 세상, 합리적이고 더 포용적인 세상이 될 수 있게 (종교계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 통합의 길, 종교와 함께’라는 이름이 붙은 오찬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교계의 가르침을 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국내 7개 종교 지도자 11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취임 후 한 달 동안 (분열과 갈등이) 조금씩 봉합되는 모양새가 보이기도 하는데 정치 상황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말했다. 또 “용서, 화해, 포용, 개방의 정신이 사회에 스며들 수 있게 종교계의 역할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면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어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지난 7개월은 근·현대사적으로 국난에 가까웠던 시기였음에도 국민이 집단지성으로 잘 갈무리해줘 정말 대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역량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종교계의 역할과 교육, 인권, 평화, 기후위기, 지방 균형발전, 약자 보호, 의·정 갈등 해소 등 폭넓은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이 자유롭게 오갔다”고 전했다.
각 종단의 숙원사업과 새 정부에 바라는 점도 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진우 스님은 80분간 진행된 간담회 끝에 “(대통령) 참모들은 코피가 난다는데, 대통령은 귀에서 피가 나겠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불교계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참석했다. 개신교에서는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천주교에서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마티아 주교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가 함께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의장도 자리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는 15일 폭염 대책을 논의하는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여당은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제도 손질에 나선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5일 진성준 정책위의장 주재로 폭염 대책 관련 당정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5일 당정 회의에는 정부 측에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며, 국회에선 진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당정은 폭염 여파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농가 피해가 확산하는 데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지난 8일까지 122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었다”며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기 가동 등 선제적 폭염 대응에 나서주길 바란다. 당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당정협의를 조만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평균 35도를 넘는 날씨 속에서 휴식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는 노동자들은 또 다른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기후 위험에 따른 안전 대책도 산업재해 예방의 필수 요소로 포함돼야 할 때”라며 “특히 작업 중지권, 휴식권 보장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는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최근 발생한 인천 맨홀 질식 사고, 어린이 화재 사망 사고 등을 언급하며 원내에 특별기구를 설치해 “산재를 예방하고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진 정책위의장)고 밝혔다. 민주당은 ‘산재 예방’ TF를 꾸려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제도 재점검에 나서기로 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종합적인 산업안전 재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는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인천 맨홀 질식 사고와 관련해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신병 확보 둘러싼 부담 덜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줄여‘국힘 공천개입’ ‘VIP 격노설’ 등 의혹 규명 속도 낼 듯김건희 소환 시기 주목…‘수사 초반 부를 것’ 전망 우세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면서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동시에 출범한 다른 특검의 수사도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 특검 모두 윤 전 대통령을 핵심 피의자로 삼고 있어 그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특검 소환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인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일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 전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이 수사 중인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 의혹에서도 핵심 피의자로 등장한다. VIP 격노설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당시 대통령실 주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초동조사 결과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채 상병 특검팀은 지난 8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처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내란 특검팀이 이날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나머지 두 특검은 그의 신병 확보를 둘러싼 부담을 덜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으로 관련자들과의 입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도 줄였다. 다른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조사도 상대적으로 쉬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김 여사가 언제쯤 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여사 소환조사는 수사 초반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통상 주변 참고인과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사건의 정점인 핵심 피의자 조사와 신병 확보에 나서지만, 윤 전 대통령처럼 김 여사도 수사 초반에 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하는 김 여사 관련 수사 중 명태균 게이트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은 이미 기존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해야 하는 단계에서 사건들이 특검으로 넘어간 만큼 김 여사를 부르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가장 먼저 강제수사에 들어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고발한 삼부토건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검이 삼부토건 사건을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함께 ‘주가조작 의혹 수사’로 묶어 한꺼번에 조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르면 이달 안에 소환조사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