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청량리 33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타 통과
국토교통부는 10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은 경기 김포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계양역을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철도 노선을 21㎞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6710억원이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부천종합운동장역과 서울 청량리역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28㎞를 같이 쓰기 때문에, 김포 장기에서 청량리까지 환승 없이 33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서울 용산까지는 25분만에 도착한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GTX-B의 개통 시점에 맞춰 2030년쯤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수도권 서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통 수요가 분산돼 대표적인 ‘지옥철’로 꼽히는 김포골드라인를 비롯해 기존 철도와 도로의 혼잡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으로 신설되는 노선이 향후 GTX-D 추진의 기반이 될 것이란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수도권 동부 지역에서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고속도로의 경기 구리시 퇴계원IC에서 성남시 판교까지 31.51㎞ 구간에 왕복 4~6차로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한다. 총 4조655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지하고속도로의 신설로 수도권 제1순환선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인근 신도시 주민의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한 향후 늘어날 교통량을 선제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 착공은 2029년 예정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은 부산 노포역과 양산 웅상역, KTX 울산역을 연결하는 총 47.6㎞의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광역철도는 부산~양산~울산 구간의 총 11개 정거장을 45분(35회/1일)만에 이동한다. 경전철 차량으로 운행되며, 총 사업비는 2조5475억원 규모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양산·울산 지역은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특히 양산 웅산지역에서 KTX부산역까지의 이동 시간은 기존 1시간9분에서 49분으로 20분 줄어들고, 울산시청역까지는 46분에서 28분으로 18분 감소한다. 국토부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권 형성, 동남권 산업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인구유출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에서는 ‘북부산 노포역 일원 종합개발’ 계획과 함께 광역철도 건설이 낙후된 노포역 일원이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경제권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광역철도 정거장이 될 노포역은 부산 도시철도 1호선, 현재 공사 중인 양산선과 갈아탈 수 있다. 정관선이 예타를 통과하면 이를 통해 동부산 동해선으로도 연결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안보전화·도청방지 휴대전화)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상병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국방부 장관들이 사용했던 비화폰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비화폰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국방부 대변인실 및 장관 보좌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비화폰은 도·감청이나 통화녹음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다. 관련 서버 자료는 이번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통상 장관들이 사용하는 비화폰은 동일한 기종이 차기 장관에게 인계되는 식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비화폰 내역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거쳐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역 분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를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와, 초동조사결과 보고 이첩보류 지시 및 기록 회수 명령이 있었던 시기를 중심으로 통화내역을 분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윤 전 대통령의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이 밖에도 압수수색을 통해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국가안보실 비서관)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한 상태다.
최근 한 아파트 주민이 입주민 단체대화방에 “아이 등원을 시키는데 여전히 경비원은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 있더라”라는 글을 썼다가 다른 주민들로부터 뭇매를 맞는 글이 올라와 화제를 일으켰다.
해당 단체 대화방에서는 경비원들께 (아이들 안전지도를) 부탁할 수는 있겠지만 해주면 감사한 일이고, 안 해주더라도 경비원이 에어컨 앞에 있는 게 잘못은 아니다, (개인의) 희망사항을 단톡방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등의 비판글이 이어졌다.
매년 폭염이 시작되면 공동주택 관리원이 에어컨을 켜고 업무를 보는 것을 비판하는 잘못된 글들이 종종 올라온다.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의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과거에는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도 있었다.
서울 성동구가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원 및 환경미화원의 근무시설 또는 휴게시설에 설치된 에어컨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적으로는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로 부담해야하지만, 관리원 및 환경미화원이 눈치보지 않고 에어컨을 틀 수 있도록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준다는 취지다.
냉방비 지원대상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관리원 근무시설 및 미화원 휴게시설에 에어컨이 설치된 곳이다. 에어컨 1대당 월 최대 2만원의 전기료를 지원한다. 구는 앞서 지난해에도 132개 단지에 2368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오는 18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S-apt 시스템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스템 미사용 비의무단지는 성동구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관리원과 미화원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안전과 청결을 책임지는 소중한 분들”이라며 “냉방비 지원을 통해 무더운 여름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인권 보호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발언을 해 해임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의원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3년 1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판한 것을 놓고 지난해 1월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 업무의 공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도 함께 문제 삼았다. 이어 같은 해 2월 징계위는 이 의원에게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이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당선 직후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었으므로 해임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 의원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부적절했으며 법을 위반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원고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현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되,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해임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해임 징계를 유지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전달한 메시지는 관세 문제를 ‘동맹’이라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자 한국의 기여를 강조할 수 있는 국방비 등 안보 문제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이 이를 수용한다면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지난 9일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 브리핑에서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3가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하나가 통상·투자·구매·안보 등의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를 진전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경제와 안보 분야를 한 테이블에 놓고 협상한다는 “원스톱 쇼핑”(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별개로 진행되는 관세 협상과 안보 분야의 협의가 각각 원만하게 이뤄져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관세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면 안보 등 다른 현안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동맹 발전과 신뢰’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다.
또 미국이 ‘한·미동맹 현대화’를 언급하며 국방비 등 각종 안보 관련 이슈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이를 역으로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관세·비관세는 동맹관계 전체 모양의 한 부분”이라며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최종 상태)까지 시야에 놓고 협상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안보 분야 가운데 한국의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을 논의하고 있다. 양측이 한국 국방비를 증액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정부가 우선 국방비 문제를 관세 협상의 카드로 삼으려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원스톱 쇼핑을 통해 경제·통상과 외교·안보가 섞이면 상당한 혼란이 일 수밖에 없어서 협상이 쉽지 않다”라며 “(위 실장의 발언은) 관세 협상이 여의치 않으니 동맹이라는 점과 국방비 인상 등 우리의 기여를 고려해 달라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세와 안보 등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관세 유예 기한인 다음달 1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 위 실장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여러 채널의 협의를 잘 마무리 지어서 정상회담으로 가져가는 것”이라며 “관세 협상과 안보 협의가 좋은 결론으로 향하면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쉬워지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위 실장이 미국 측에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조기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민감한 주제인 주한미군과 전시작권 문제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위 실장은 “그 논의는 (통상 문제보다)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많다”라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두 사안도 방향성에 합의가 이뤄지면 별도의 정상회담에서 큰 그림에 합의를 한 뒤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협의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실장은 “그런 논의를 하다 보면 결국 어느 단계에서 정상회담으로 올라오고, 그 이후에도 또 협의가 이뤄지고 할 것”이라며 “한·미관계에는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할 동력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런 제안에 루비오 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디까지 반영될지는 지금부터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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