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도중 2명이 사망한 인천 맨홀 사고 관련 경찰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하도급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6일 인천환경공단 본부와 가좌사업소 등 2곳과 인천, 성남, 대구에 있는 용역업체와 하도급업체 사무실 3곳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50여명이 투입됐다.
앞서 경찰은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자 3명과 용역업체 대표 등 2명, 하청업체 대표 1명, 재하청업체 대표 1명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 중부고용청도 이들 7명 중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다른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한 혐의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며 “입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차집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사업을 위해 내부를 조사하던 일용직 노동자와 재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졌다.
이 용역사업은 인천환경공단이 지난 4월 발주하고, 한 용역업체가 수주했다. 이 용역업체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동의 없이 하청을 줬고, 이는 다시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등 4단계에 이르는 불법 하청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생상품을 이용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CJ그룹에 6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CJ 이사회에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지원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CJ그룹에 과징금 65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과 시뮬라인은 2015년 자금 조달을 위해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당시 CJ건설 신용도는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자본 잠식에 빠진 이들 회사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고,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CJ㈜와 CJ CGV는 CJ 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와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는 기초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손실을 서로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일종의 보증 성격이 띤다. 이 계약을 통해 금융회사는 영구전환사채를 보유하지만, 수익과 손실 위험은 CJ㈜와 CJ CGV 모두 부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우량 회사인 CJ㈜와 CJ CGV 덕분에 부실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에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생긴 것이다.
공정위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지원한 자체가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 당시 CJ 이사회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은 배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안건이 한차례 부결된 점도 위법 근거로 꼽았다. 당시 회사 측은 ‘손실보전 확약서’ 등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회를 설득해 결국 안건은 통과됐다.
TRS 계약 덕분에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각각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의 자금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벗어난 CJ건설은 시공 능력평가 순위가 상승했고, 시뮬라인 역시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사건 발생 후 10년이나 지나 제재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을 하지 못했다. 계약 당시 이미 부당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공정위의 대응도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CJ가 같은 방식으로 CJ푸드빌의 영구전환사채 발행도 도왔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에 나섰지만, 푸드빌의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 절차를 종결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했다”며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CJ 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면서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RS와 관련해서도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라며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으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대북관에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문제의 발단은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던진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조 의원은 “위험에 빠뜨린 세력은 누구인가”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라고 거듭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께서 ‘주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김 후보자는 “북한군과 북한은 다르다”며 “국방부 장관 후보자 말씀에 동의한다”고 했다. 북한군은 주적이지만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에 대해 의견을 정리하지 못한 것 같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적용돼 있는 게 아니라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정권별로 달라졌다”며 “노동부 장관한테 북한이 주적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충돌이 계속되자 김 후보자가 다시 한 번 입장을 되풀이했으나, 야당 환노위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여전히 입장이 3개”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회의장을 나갔다.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에 관해 후보자께서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본인 입장을 얘기했기 떄문에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귀중한 인사청문회 시간에 자리를 비우신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에도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대선 TV토론 당시 ‘언어 성폭력’ 발언을 여과 없이 재현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뭐가 되고 안 되고 기준을 아무도 정한 적이 없다”며 “어떻게 그 발언을 더 순화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지적하시니까 저도 다음부터는 기준을 어느 정도 엄격하게 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대선 3차 TV토론에서 언어 성폭력 발언을 재현해 각계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저한테 언어 성폭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극악무도한 범죄 등을 보도한 언론에도 똑같은 지적을 할 것인지 궁금하고 내로남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런데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지적당한 건 글쎄”라고 당시 비판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하여튼 사후적으로라도 그 부분은 제가 지적받았으니까 앞으로 그런 걸 굉장히 순화하겠죠”라면서도 “그런데 어떻게 그 발언을 더 순화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여성단체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갑질 논란은 비판하지 않는다며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강 후보자 거기(논란)에 대해 많은 (여성)단체들이 지적하는 바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전날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공식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 “실제 언어 성폭력이라고 얘기한다면 전화 통화를 통해 상대 가족에게 해서 문제되신 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욕설 논란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갈라치기’ 정치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에 대해 “제가 남에 대해 갈라치기라고 지적하는 거 본 적 없잖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머릿속에 갈라치기밖에 없는 사람들이 남보고 계속 갈라치기라고 하는 것”이라며 “제가 남성 우월적인 정책이나 여성에게 차별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예시를 들어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가 젠더 갈등을 만들었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게 극심했기 때문에 젊은 남성들 중심으로 이것을 해결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 것들을 정당의 담론으로 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언어 성폭력 발언과 관련해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5일 60만4630명의 동의로 마감됐다. 해당 청원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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