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정수종의 기후변화 이야기]메탄 잡는 착한 규제, 기후와 기업을 살린다

이길중 0 0 10.16 18:29

성남이혼변호사 티끌 모아 태산, 아주 작고 미미해 보여도 모이고 쌓이면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기후위기 시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대적 소명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NDC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이다. 혁신적인 첨단기술 개발이나 과감한 에너지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수년에서 수십년은 걸릴 것이다.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NDC 달성을 위해 티끌 모아 태산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해법이 있다.
우리가 줄여야 할 온실가스 중에는 메탄(CH4)이라는 녀석이 있다. 사실 지금은 표기가 메테인으로 바뀌었으나, 온실가스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메탄이라고 지칭하겠다. 메탄은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CO2) 다음으로 대기 중에 많지만,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온난화 강제력(지구를 얼마나 강력하게 데울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용어)은 배출 후 20년간 이산화탄소의 약 80배에 달한다. 하지만 대기 중에 머무르는 시간은 이산화탄소보다 10분의 1 이상 짧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가 힘세고 수명이 짧은 온실가스인 메탄을 먼저 감축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미국과 유럽연합 주도로 2021년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이 출범했다. 2024년 현재 전 세계 159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해야 한다.
한국의 메탄 배출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7억2492만t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4.9%라는 수치는 작아 보이지만, 여기에 숨은 비밀이 있다. 메탄의 감축은 메탄의 배출 4.9%를 줄일 뿐만 아니라 87.8%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의 감축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탄은 바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 쉽게 말해 우리에게 친숙한 액화천연가스(LNG), 압축천연가스(CNG) 등이 메탄이라고 보면 된다. 즉 우리는 메탄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때 태워진 메탄은 이산화탄소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메탄의 사용을 줄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소나 산업시설에 공급된 천연가스 양을 줄이면 결국 그곳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어든 것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메탄 탈루로 매년 수천억원 낭비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그럼, 발전소·기업·건물 등에서 가스 사용량을 줄이라는 뜻인가? 물론 그러면 간단하겠지만, 그런 가혹한 방식은 아니다. 우리가 기존에 필요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고 새는 양을 줄이면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새는 양! 즉 사용하지 않았는데 내가 낸 가스 요금 고지서에 산정되어 있고, 우리 회사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잡혀 있는 그런 억울한 배출량을 줄이자는 뜻이다.
왜 이런 억울한 배출량이 생기는 것일까? 천연가스가 기체이기에 공급되는 과정, 분배하는 과정, 이송하는 과정, 환기하는 과정,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샐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양은 통계적으로 계산돼 메탄의 탈루 배출이라는 이름으로 산정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다. 메탄의 탈루 배출량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점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메탄의 탈루 배출량은 천연가스 공급량의 일정 부분과 통계적인 배출계수를 활용해 계산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사용한 양의 일정 부분이 샌다는 개념의 경험적 추정치이다. 하지만 실제 세상은 이런 우리의 경험과는 다르다. 메탄이라는 가스가 이동하는 쇠 파이프는 언제든 부식될 수 있으며 느슨해질 수 있다. 공급 장치의 나사가 느슨해질 수 있으며 환기 시설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연소장치의 노후화로 인해 타지 않은 메탄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고지서에는 찍혀 있지만, 실제 내가 사용하지 않은 메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양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
최근 들어 이런 문제를 지적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발전소에서 보고된 메탄 탈루에 비해 작게는 몇배에서 수십배 이상 더 많이 탈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발전소나 기업으로서는 매우 큰 손해다. 한국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해 봐도 적어도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결국 메탄의 탈루를 정확히 모니터링해서 사용하지 않은 메탄을 줄이는 것은 온실가스 메탄 부문의 메탄 탈루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탈루를 막음으로써 연료 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공급량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글로벌 메탄 서약이 출범하게 된 숨어 있는 메탄 탈루 감축의 힘이다. 메탄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도 잡겠다는.
그래서 우리도 모든 발전소, 기업이 의도치 않은 탈루를 줄이게 된다면 티끌 모아 태산의 효과로 국가 NDC 감축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축 메커니즘은 실제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미국과 유럽연합이 메탄 탈루 모니터링을 규제화하는 여러 가지 법을 만드는 근간이 되었다.
미·유럽, 메탄 탈루 모니터링 강화
미국 환경보호청은 2024년 5월 석유와 가스시설 모니터링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교통부 또한 가스 파이프라인 전반에 대해 최신 기술을 동원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유럽연합은 같은 시기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 감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발표하고 강화된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다. 촘촘한 지상 모니터링을 통한 연속 측정, 모바일 측정을 통한 사업 단지 모니터링, 항공 및 위성을 통한 원격 검침 등 대기 중 메탄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빠르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통해 발전시설이나 사업장 등의 탈루를 감지하면 빠르게 조치를 취해 추가 탈루를 방지할 수 있게 체계화하는 것이다.
어쩌면 규제라는 용어가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규제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선한 규제는 혁신을 유도하고 시장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처럼 우리도 이러한 모니터링 규제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은 상당히 많은 양의 천연가스를 소비하고 있다. 에너지 발전시설, 기업의 산업시설, 대형빌딩, 상업시설 등 정말 많은 곳에서 메탄이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미국이나 유럽연합보다 메탄 모니터링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지도 모른다.
혹자는 산업을 압박한다고 착각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는 사용량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고 새는 양을 잡으라는 뜻이기에 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 기업은 이익을 볼 것이 분명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 당장 기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탈루 감축을 통해 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메탄은 결국 우리 산업을 움직이는 연료이자, 기후를 흔들고 있는 가속 페달이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스라는 연료 관리는 산업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메탄 모니터링은 환경부에서 해왔기에 메탄의 탈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점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메탄 감축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는 기업의 비용을 낮추고 국가 NDC 달성에 힘을 보태는, 성장과 기후대응을 동시에 이루는 착한 규제임을 확신한다. 착한 규제를 통해 변화의 질서를 만들고, 한국을 세계의 기후 리더로 이끄는 임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행해주길 바란다.
대구시는 저소득가구 중·고교생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중·고교생 30명과 대학생 56명 등 총 86명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다. 대상자 모집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고교생 이하의 경우 예술이나 체육, 기능분야 우수자에 한해 장학금이 지급된다. 대구시는 대구교육청으로부터 예술·체육·기능분야 전국대회(광역시·도 규모 이상) 수상 경력이 있는 학생을 추천받아 대상자를 가릴 예정이다.
대학생은 일반장학생(성적우수자) 50명과 특별장학생(사회배려계층 또는 자원봉사활동 우수) 6명 등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장학금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접수 기간 내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다음 달쯤 별도의 선발심의위원회를 열고 추천 학생 중 성적과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학생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2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은 중·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은 최대 200만원이다.
대구시는 1993년부터 재미교포 이국진씨가 선친(고 이성환)의 유지에 따라 기부한 재산 등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만1976명에게 103억200만원이 지급됐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장학금 지급을 계기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학생들이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은 제15회 아름다운예술인상에 박찬욱 감독과 가수 인순이, 배우 안효섭 등 5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찬욱 감독은 <공동경비구역 JSA>,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복수는 나의 것> 등 복수 3부작, <헤어질 결심> 등을 만들며 한국 영화의 국제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화예술인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최신작인 <어쩔수가없다>가 올해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됐으며,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가수 인순이는 선행으로 돋보이는 연예예술인을 뽑는 굿피플상을 받는다. 그는 2012년 봉사단체 ‘인순이와 좋은 사람들’을 설립하고 이듬해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을 위한 해밀학교를 세워 운영해왔다.
신인예술인상에 선정된 배우 안효섭은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에 주연을 맡았으며, 전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사자보이즈 진우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연극 <몰타의 유대인> 등에 출연한 배우 곽지숙은 연극예술인상을,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 등을 기획하고 서울영상위원회를 창립해 영화 산업에 기여한 영화사 황기성사단의 황기성 회장은 공로예술인상을 각각 받는다.
원로배우 신영균의 출연 재산으로 설립된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은 해마다 영화, 연극, 공로, 선행, 독립영화 등의 부문에서 돋보이는 활동을 펼친 예술인을 선정해 상을 수여해왔다. 올해 시상식은 오는 23일 서울 강동구 스테이지28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