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미국 가는 최태원 “최선 다할 것”···이혼소송 대법 판결엔 “할 말 없다”

이길중 0 0 10.16 18:57

검사출신변호사 법원 판결로 1조3000억원대 재산 분할의 부담을 털어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하며 “어려운 경제 현황이 상당히 많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회장은 이날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초청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 모임엔 최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관세협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엔 미국도 마찬가지로 재무부, 그리어(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쪽, 상무부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국길에 동행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 “외환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어떤 오해라면 오해, 격차, 이해의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맞춰 타결이 가능할지 묻는 질문에는 “APEC이라는 게 두 정상이 만나는 기회이기 때문에 양국 협상단 간 이 기회를 활용하자는 공감대는 있지만, 우리 국익과 국민들의 이해에 맞게끔 가는 게 훨씬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에서 두 분 올라오고 있어요. 자정 전에 계약서 써야죠.”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는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15일 발표되자 ‘규제 직전 막차’에 탑승하려는 이들로 부동산 중개소와 은행이 북적였다. 이날까지 계약서를 쓰면 기존 6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휴가를 내고 이른 아침부터 은행 영업점을 찾거나 주택 매수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 오후 방문한 서울 마포구의 한 중개사무소는 벌써부터 ‘야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공인중개사 A씨는 “2개 매물을 각각 계약하기 위해 지방에서 두 분이 올라오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기 전인 오늘 계약서를 써야 해서 계좌이체 한도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마포구 집을 팔고 강남으로 가려는 분 중에 오늘 급하게 계약하러 가신 분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광명시 등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스트레스 금리를 3.0%로 높여 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의 금융 규제도 포함됐다. 당장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 발표가 곧 임박했다고 알려진 전날과 이날 오전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아직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들썩였다.
성동구의 한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화 문의뿐 아니라 직접 찾아오는 분들도 많아서 고객들의 마음이 급하다”고 전했다. 광진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어제는 저녁도 못 먹었을 정도로 문의가 많고 집을 보여드리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지난 주말에도 하루 만에 집을 보고서 가계약 건너뛰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본계약까지 다 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도 이번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향후 잔금을 치를 때 규제가 달라지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서울 용산구 재개발 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에 큰 지장이 없겠지만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 잔금을 치를 때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발표에 은행 영업점에서는 다소 혼란이 일기도 했다. 공식적 지침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들이 은행을 먼저 찾아왔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급하게 계약을 한 고객이 휴가를 내고 오전부터 지점을 찾은 사례도 있었다”며 “규제 내용이 영업점까지 공유되는데 시간이 걸려 제대로 된 상담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일부 혼선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한 시중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명절 전후로 이미 상담을 많이 했는데 (광명시가) 예상치 못하게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연말에 입주 예정인 신규 단지 중심으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