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Z세대의 반정부 시위가 ‘군정 수립’으로···‘도피’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실각

이길중 0 1 10.16 20:07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 군사 정부가 들어섰다. 지난달 시작된 Z세대 중심 반정부 시위에 군이 합류하며 커진 쿠데타 우려가 현실이 됐다.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재집권 6년 만에 축출됐다.
AP통신은 15일(현지시간) 마다가스카르 육군인사행정센터(CAPSAT) 지휘관인 마이클 랜드리아니리나 대령이 전날 수도 안타나나리보에 있는 대통령궁 앞에서 “우리가 권력을 가졌다”며 군정 수립을 공식화했다고 전했다.
랜드리아니리나 대령은 취재진과 만나 헌법의 효력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정지하고 군·헌병대 소속 장교들로 구성된 의회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2년 안에 새로운 헌법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와 이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민정부를 신속하게 구성할 신임 총리도 임명하겠다고 했다.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실은 즉각 성명을 내고 “(군부 발표는) 불법적인 선언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날 앞서 마다가스타르 하원은 전체 의원 163명 중 130명의 찬성으로 라조엘리나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이날 SNS에 하원 해산 포고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 지도자인 시테니 랜드리아나솔로니아코 의회 부의장은 “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 없이 내려진 의회 해산령은 무효”라며 탄핵안 표결을 강행했다.
권한이 정지된 헌법재판소는 이날 웹사이트에 성명을 내고 “랜드리아니리나 대령을 새 대통령으로 초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랜드리아니리나 대령에게 국가원수로서 60일 이내 새 선거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난달 25~26일 잦은 단전·단수에 항의하는 Z세대 중심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내각을 해산하는 등 진압에 나섰지만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지난 11일 CAPSAT가 정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반정부 시위에 동참하며 군부에 의한 정부 전복 우려가 커졌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지난 13일 신변 안전을 이유로 피신했다고 밝혔다.
마르크 라발로마나나 전 대통령을 축출한 2009년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던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군부를 등에 업고 35세 나이로 최연소 임시 정부 수반이 됐다. 이후 2018년 대선에서 승리하며 이듬해 대통령에 오른 그는 재집권 6년 만에 축출됐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주한미군이 최근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를 표했다는 소식에 “특검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며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은 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에 따라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은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미군이 오산기지에 공동으로 주둔하는 만큼 소파 협정에 따라 협의가 필요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란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겨냥해 “한국 정부가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가져갔다고 들었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당시에도 압수수색이 미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이를 근거로 한국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 하에 영장에 기재돼있는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또 그 자료에 대해서도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저희가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일체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이뤄진 바가 없다”며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소파 협정 위반이라는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올해 서울에서 팔린 아파트 4채 가운데 1채가 전용면적 59㎡인 소형 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집값 상승과 1·2인 가구 증가가 맞물려 소형 아파트 선호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14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매매 5만6775건 중 전용면적 59㎡는 25.2%(1만4302건)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에서 전용 85㎡를 초과하는 대형 면적의 거래 비중(15.4%)보다 10%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다.
소형 평수는 특히 서울에서 강세를 보였다. 올해 서울의 전용 59㎡ 아파트 매매 비중(25.2%)은 다른 수도권 지역인 경기(23.2%)나 인천(22.6%)보다 높았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상승기와 침체기를 거치며 소형 중심 구조로 굳어졌다. 2020년 집값 급등기에는 대형 면적 거래가 전체 아파트 거래의 17%를 차지했지만, 2022년 침체기에는 14%대로 떨어졌다.
반면 59㎡의 거래 비중은 2022년 거래 절벽 속에서도 15%를 유지했고 2023년 24.3%, 지난해 25%, 올해 25.2% 등 지난 3년간 꾸준히 비중이 증가했다.
리얼하우스는 “서울의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 빠르게 늘어나는 1·2인 가구가 맞물린 결과”라며 “가격 부담을 줄이면서도 입지를 확보하려는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59㎡”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전용 59㎡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동시에 흡수하는 교집합 평형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