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김영훈 장관 “교섭절차 시행령 개정, 보완입법 검토”…줄소환된 쿠팡·SPC 등 대표 “개선 노력”

이길중 0 2 10.16 23:30

이미테이션가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 등에 대한 보완입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실시한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교섭절차에 대해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화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한 매뉴얼을 넘어 극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시행령도 대법원에서 무력화될 수 있으니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재차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노동계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원청의 책임 강화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또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에 대해서도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신속히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SPC, 니토옵티칼 등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CFS는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정종철 CFS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기준으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 본래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CFS는 2023년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세호 SPC 대표는 그간 SPC그룹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사고 등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지난 사고는 인재라고 인정한다. 부족한 점 많았다. 앞으로 시정할 것”이라며 “사고가 난 삼립 공장에서의 안전관리자를 연말까지 30명 정도로 늘려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로 현재 안전관리자 수급 어렵지만 꾸준히 경쟁 있는 채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먹방 유튜버’ 쯔양이 ‘사이버 레커’로부터 공갈·협박을 받을 당시 유튜브 측의 영상 삭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언했다.
쯔양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를 입을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었다. 온갖 허위사실들이 인터넷에 퍼져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유튜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했는가”라고 묻자 쯔양은 “사실 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영상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하루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보는데 지워진다 하더라도 오해를 풀기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신고한 영상이 삭제되기까지 걸린 기간에 대해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아예 지워지지 않았던 영상들도 있다”고 했다.
쯔양은 2020년 즈음부터 허위 폭로 컨텐츠를 올리는 ‘사이버 레커’들에게 공격을 당했다. 유튜브는 관련 채널들이 공갈·협박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고 피해 사실이 공론화된 뒤에야 뒤늦게 수익화 제한 등의 조처를 취했다. 쯔양을 협박했던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3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사이버 레커가) 좌표를 찍고 조리돌려서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증언을 위해 7시간 가량 대기한 쯔양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달라”는 요청에 “저는 악플 경험이 많아 익숙해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면서 “누군가에게 글을 남길 때는 상대도 감정이 있고 슬픔을 느낄 줄 안다는 걸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이후 신규 상장 기업의 창업자 중 상위 100인의 주식가치 규모가 약 2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올해 9월 말 기준 상장사 중 2020년 이후 신규 상장한 기업 창업자의 주식가치(9월 말 종가 기준)를 조사한 결과, 상위 100인이 보유한 주식가치는 총 22조4836억원이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부모로부터 지분 또는 회사를 승계받은 경우와 2020년 이전 상장 기업 창업자는 제외됐다.
1위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차지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주식의 31.6%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 가치는 올해 9월 말 기준 3조4983억원이다.
이는 신규 주식부호 상위 100인의 전체 주식가치 중 15.6%에 해당하는 규모다.
화장품 회사 에이피알의 창업자 김병훈 대표는 주식가치 2조9884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크래프톤의 장병규 의장은 주식가치 2조866억원을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이후 ▲ 4위 박동석 산일전기 대표(1조2073억원) ▲ 5위 김현태 보로노이 대표(1조777억원) ▲ 6위 김형태 시프트업 대표(9302억원) ▲ 7위 김성운 실리콘투 대표(8738억원) ▲ 8위 반성연 달바글로벌 대표(3182억원) ▲ 9위 오준호 레인보우로보틱스 공동창업자(2979억원) ▲ 10위 이슬기 디앤디파마텍 대표(2842억원) 등 순으로 보유 주식가치 규모가 컸다.
조사 대상 100인 중 여성은 박소연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회장과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로 2명에 불과했다.
창업으로 신규 주식부호에 이름을 올린 상위 100명 중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92명의 대학·전공(학사 기준)을 살펴보면 서울대 출신이 15명(1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8명, 8.7%), 카이스트(6명, 6.5%), 한양대(5명, 5.4%), 고려대·경희대(4명, 4.3%) 등의 순이었다.
전공학과의 경우, 이공계가 66명(71.7%)으로 가장 많았고, 상경계(14명, 15.2%), 인문계(5명, 5.4%), 의약계(4명, 4.3%), 기타(3명, 3.3%)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