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수출입은행, 웨스팅하우스에 ‘4억달러 보증서’ 줬다

이길중 0 0 5시간전

인스타 팔로워 구매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약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이행성 보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체코 원전 수출을 명목으로 구체적 금액이 명시된 수은의 보증 신용장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 2월14일 한수원을 보증 의뢰인으로 하고 웨스팅하우스를 보증 수혜자로 하는 4억달러 규모의 이행성 보증서를 발행했다.
보증 목적은 ‘수출거래 촉진’으로 명시됐다. 수은의 이행성 보증은 기업이 해외 사업이나 수출 계약 과정에서 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써주는 제도다. 한수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수은이 대신 4억달러를 지급한다는 뜻이다.
수은은 이에 대해 정 의원에게 “한수원이 지난 2월5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관련 3자 협정상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이행성 보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행성 보증 발급은 지난 1월 한수원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한 3자 협정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4억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한수원·한전이 향후 기술료 지급 등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웨스팅하우스가 은행을 통해 일정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에 자사 원천기술이 포함됐다”고 주장해온 반면, 한수원과 한전은 “한국형 원전은 독자 개발 기술”이라고 맞서왔다.
그러다 한수원과 한전은 돌연 웨스팅하우스와 3자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8억2500만달러의 기술료와 설계·조달·시공(EPC) 역무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협정은 비밀유지협약(NDA)에 따라 정부와 한수원은 구체적 조항을 국회나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합의 내용은 기밀이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정부 역시 “상대방과의 기밀유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한수원은 협정 체결로 지난 6월 체코전력공사(CEZ)와 본계약을 맺었다.
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수출입은행 자금으로 불공정 논란이 있는 협정의 이행을 보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로 망명한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의 신병 인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은 알샤라 대통령이 당초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이던 러시아-아랍 정상회의에 맞춰 푸틴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정상회의는 연기됐으나 회동은 그대로 진행되며, 알사랴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시리아를 24년간 독재 통치한 아사드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푸틴 대통령에게 그의 신병 인도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시리아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알샤라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알아사드 축출 이후 처음이다.
또 회담에서 양국 지도자는 시리아 내 타르투스 러시아 해군 기지와 흐메이밈 러시아 공군 기지 주둔 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2011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유혈 탄압하며 인권 침해로 악명이 높았던 아사드 전 대통령은 알사랴 대통령이 반군을 이끌고 과도 정부를 수립하자 지난해 12월 가족들과 함께 러시아로 망명했다.
러시아는 아사드 독재정권의 주요 후원자였으며 과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시리아 영토 공습과 관련해 시리아에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새 정부와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로이터는 아사드 정권이 대규모 고문과 살인 등 시민 탄압 사실을 은폐하고자 수도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는 쿠타이파 집단 암매장지에서 지난 2019년∼2021년 시신 수천구를 두이마르 외곽 사막 내 비밀 장소로 옮긴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쿠타이파 집단 매장지는 시리아 인권단체들이 아사드 정권에 희생당한 시리아인 수만명이 매장된 곳이라고 지목한 지역 중 한 곳이다.
로이터는 지난 2년간 관계자 13명을 인터뷰하고 쿠타이파 집단 암매장지와 사막 비밀 장소 주변을 촬영한 위성사진 수백장을 분석해 ‘지구 이동 작전’이라고 불리는 아사드 정권의 시신 대규모 이동 내용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