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서울 동작구 경문고 강당에는 학도병 이우근의 부치지 못한 편지가 새겨진 ‘평화의 조형물’이 있다. 1950년 8월 당시 17살이었던 이우근은 포항지구 전투에서 어머니에게 부치려던 편지를 품은 채 전사했다.
인근 흑석동 효사정 옆에 이우근을 비롯해 포항지구에서 숨진 48명의 학도병을 기리는 ‘학도의용병 현충비’가 있다. 당시 학도병을 지휘했던 김석원 3사단장이 종전 직후 세웠다.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대좌(대령)까지 지낸 인물이라 그럴까.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지휘부가 ‘대의·명예 따위에 목숨을 바쳐 깨끗이 죽는다’는 뜻으로 사용한 표현인 ‘옥쇄’(옥이 되어 깨진다)를 연상시키는 “구슬이 되어 부서진”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경문고, 수도여고, 남강고, 국사봉중 학생들은 학도병이 전쟁 영웅으로만 기억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평화의 조형물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2022년 경문고에서 진행한 (총 대신) ‘꽃을 든 청소년 프로젝트’ 수업이 계기가 됐다. 지역주민 성금을 모아 조형물을 제작하고, 지난해 1000명이 넘는 주민 서명을 받아 현충비 옆에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동작구청에 요청했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 사이 조형물은 잠시 경문고에 머물고 있다.
꽃을 든 청소년 프로젝트는 일제에 의해 가미카제가 된 학생들과 한국전쟁 학도병을 통해 청소년이 전쟁 당사자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 수업이었다. 학생 스스로 역사가가 되어 지역의 현장과 역사 사료를 토대로 지식과 정보를 재구성하고 역사적 사고력을 갖추도록 했다. 궁극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스스로 세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지역주민이 협업해 지역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마지막 사업이었다. 2023년 5월부터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진로탐구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과 코딩 교육, 드론 교육 등이 많아졌다.
꽃을 든 청소년 프로젝트 수업을 함께 한 박범철 경문고 역사 교사는 지난달 8일 경향신문과 만나 “지역 사회와 청소년, 교사가 만나는 사업, 즉 민관학이 함께하는 사업이 (예산 등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와 구청이 청소년과 교사, 마을 주민이 의견을 담아낸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담아내는 정책을 입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에 난무하는 혐오와 차별의 발언에 교실도 오염되고 있다. 혐오는 무지에서 온다. ‘혐오를 지우는 수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박 교사는 ‘난민 이해 교육’ 수업도 마련했다. 지역 이주 노동자와 난민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민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는데, 학교에서 인기 수업으로 꼽힌다.
비전향장기수를 만나 분단과 이념 갈등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수업도 진행했다. 지난달 1~7일 성평등 주간에는 경문고만이 아니라 동작·관악 44개 학교가 참여한 명랑운동회를 열었다. 남녀 학생이 함께 게임을 하면서 서로의 선입견과 편견을 지울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에서다.
이곳 학생들은 지역 사회 이주민단체가 주최하는 벼룩시장에 기부하기 위해 친환경비누도 만들 계획이다. 최근 혐중 시위로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려는 취지이다. 급식에서 나온 폐식용유와 우유갑을 말려서 비누를 만든 뒤 오는 29일 동작가족센터에 기부한다. 오는 11월3일 학생의날 행사는 지역사회 중고등학교 학생자치회와 함께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학교는 정치의 무풍지대가 아니다.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가 있던 시각, “남고(경문고)에서 가장 중요한 급식 시간인데도 절반 정도의 학생이 남아 탄핵 인용 순간 방송을 정지시키더니 ‘역사적인 순간이니 (사진) 한 장 하죠’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더라”라고 박교사는 전했다. 대선을 앞둔 어느 날에는 한 학생이 비타500을 박 교사에게 건네며 절박한 표정으로 “선생님, ○○○ 찍어주세요”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정치는 학생 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됐다. ‘입시’가 아니라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교육기본법 2조)로 하는 공교육이 외면하지 않아야 할 영역이다. 박 교사는 “(이주민과 난민 등을) 혐오하지 말라고 해도 머릿속 생각까지 바꿀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음으로써 내면으로 동의하지는 못해도 입 밖으로 냈을 때 그게 혐오가 되고, 그 혐오의 감정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식과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있게 활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다. 생산적 토론이 되려면 그 바탕에 굳건한 사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입시 위주 교육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예산 부족 등 현실에서 우선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박 교사는 “학생들이 선동적인 문구나 영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지만 “입시 중심의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을 체험하는 형태의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쉽진 않다”고 토로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발목이 잡힌 상황도 바꿔야 한다. 학생은 만 16세가 되면 정당 가입도 가능하고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도 할 수 있다. 정치적 활동이나 정당 가입, 선거운동 참여를 금지당하는 교사보다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정치적 금치산자’인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현대사나 사회적 현안을 다루는 수업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공백을 유튜브가 메우면서 학생들은 허위조작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박 교사는 적어도 다른 모든 OECD 국가처럼 ‘퇴근 후 정치’할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사들이 위축되어 정치를 이야기할 때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한국 교실에서 갈등 해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채 더 단선형 입시 위주 교육에 머물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1976·논쟁적인 정치·사회 이슈는 학교 교육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균형 있게 제시되고 토론과 논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등의 선언)이나 마그데부르크 선언(2005·민주주의를 삶의 양식으로 정착시키며, 민주시민교육을 사회 전반에 확산해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고 사회적 연대, 참여적 시민성을 높이는 포괄적 민주 시민교육을 지향한다는 선언)을 따라 학교 교실에서 논쟁적인 주제로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도 “고등학교에서 최소한의 시민 교육이 안 되고 있을뿐더러 시민 교육 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우려를 듣고 있다”면서 “정치적 중립의 문제가 있더라도 교사가 정치적으로 어떤 편을 드는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토론 수업이나 시민교육 수업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수년간 진행한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이 그 실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 교수는 교사의 역할은 토론 수업, 시민 교육 수업이 논쟁적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촉진자라고 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이미 정리가 된 사실의 영역을 확인한 뒤 나머지 부분은 해석의 영역이고 서로 간에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해주는 식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허위조작정보에 기댄 혐오 정서가 어느 때보다 팽배하다. 학교에서도 그런 경향이 강해지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지우기 수준의 후퇴를 겪었다. 2022년 9월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가 사라지고,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통합됐다. 시민 교육 관련 사업 예산은 2023년 35억원에서 2023년 10억8200만원, 올해 6억원으로 줄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국민의힘이 주도한 서울시의회를 거치면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예산은 싹둑 깎였다. 민주시민교육강화 예산은 2024년 2억4790만원에서 올해 5730만원으로 줄었고, 세계시민교육역량강화 예산은 2024년 이후 사라졌다.
다행히 불법계엄과 서부지법 폭동 사건 이후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부활도 추진되고 관련 예산도 확대될 조짐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공존형 토론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희망 학교만 기본운영비를 활용해 토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본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지영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은 “기본운영비로 통합 교부해 토론 교육에 쓰라고 권하지만, 실제 참여 학교는 44개 학교로 (토론 수업에 국한해 쓰도록) 목적사업비로 내려보낼 때 비해 100개 가깝게 줄었다”면서 “한계를 느껴서 중앙정부에서 목적사업비로 편성해서 내려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학생자치예산, 역사 통일 교육 예산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 교사 연수에서도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고, 진실을 찾는 팩트체크 역량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 장학관은 “지난해 AI디지털교과서 예산을 활용해 언론재단과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 교실을 열었다”면서 “알고리즘 때문에 편향되고 잘못된 내용을 접할 수 있는데, 그걸 토대로 토론을 하면 의미가 없으니 사실에 기반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장학관은 “솔직히 학교 교육에서 하향식의 강의식 교육이 편하다. 토론 교육을 하려면 선생님의 역량도 높여야 하고, 큰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권위적인 학교 문화를 바꾸는 과정의 문제, 방식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려면 제도와 문화 전체를 바꾸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어쩌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들렸다.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 조치를 둘러싸고 인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5일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인도의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조치와 관련해 WTO에 협의 요청을 제기했다”며 “인도가 WTO에서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잘못된 조치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인도의 관련 조치는 자국 산업에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공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중국은 국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인도가 취한 여러 경제·무역 조치가 WTO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회원국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소는 인도가 중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을 차별하고 자국 산업만 보호하고 있다는 중국 측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같은 날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도 발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은 ‘전기차 충전시설 서비스 능력 3년 2배 확대 행동방안(2025~2027)’을 통해 2027년 말까지 전국에 2,800만 개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3억㎾ 이상의 공공 충전용량을 확보해 약 8천만 대의 전기차 충전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8500억원을 들여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충북도는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등 도내 6곳의 인구감소지역에 오는 2028년까지 8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도는 2028년까지 정주여건개선, 지역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생활인구 확대 등 총 4개 분야 45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예산에 더해 980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7월 시행한 도세 감면 개정 조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신설하거나 빈집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25%) 외에 25%를 추가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또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우대금리를 1%까지 확대 적용한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증설 시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4년간 6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될 관광진흥조례를 연말까지 개정하고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관광 투자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5인 이상 기업이 외국인 유학생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채용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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