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진해 잠수부 사망’ 원청 규명 본격화···HMM·KCC 본사 압수수색
지난 7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3명 사상사고’와 관련해 사고 책임을 가릴 원청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한다. 프리랜서 잠수부에게 일감을 맡긴 KCC와 선박소유주인 HMM을 상대로 원청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한다.
17일 노동부와 해경 등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선박 소유주인 HMM과 KCC 서울 본사, KCC 울산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해경 등 45명이 투입돼 작업 계약 관련 서류와 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HMM과 KCC는 지난 7월 20일 부산신항에서 선박 하부를 세척하던 잠수부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와 해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하청업체 의뢰를 받은 프리랜서 잠수부들이 작업하다 발생했다.
이들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부터 선박 하부 세척작업을 위해 차례로 물속에 들어갔다. 수심 8m 깊이에서 이뤄진 잠수 작업은 선박에 설치된 공기 공급 장비에서 잠수용 호스를 통해 산소를 공급받는 표면 공급식으로 진행됐다.
수사기관은 이 사고가 잠수부들이 물속으로 들어간 지 약 10분 만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수사기관은 잠수부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공기 공급 장비와 불과 45㎝ 떨어진 곳에 일산화탄소가 담긴 매연을 내보내는 배출구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잠수부들에게 공기를 공급한 장비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3600ppm으로 나타났다.
통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220ppm이면 심한 두통과 함께 판단력 저하가 나타나고, 1950ppm까지 치솟으면 급속하게 사망에 이를 만큼 건강에 치명적이다. 실제로 사망한 잠수부들 1차 검안에서도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났다.
수사 기관은 이번 사고 당시 곳곳에서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표면 공급식 작업 시 잠수부 2명당 1명의 감시인을 둬야 하고, 잠수부에게 감시인과 잠수작업자 간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 장치와 비상 기체통 등을 제공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모두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HMM과 KCC 측의 작업·안전 책임자를 비롯해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해경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관련자들을 입건한 상태다.
양 수사기관은 선박 소유주인 HMM과 당시 하청업체에 일감을 맡긴 KCC를 상대로 원청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잠수부들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건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감금 등 강력 범죄가 발생해 외교부가 수도 프놈펜 등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자, 전국 지자체와 교육기관들이 해외 봉사 및 교류 프로그램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서영남 충북 제천시새마을회 사무국장은 16일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가기 위해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왔는데 취소돼 아쉽기만 하다”고 말했다. 제천시새마을회는 오는 11월 가기로 했던 캄보디아 해외 봉사활동을 취소했다.
제천시새마을회는 매년 캄보디아를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올해는 캄보디아의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었다. 20명 이상의 봉사단원이 캄보디아로 떠나려 했지만, 현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로 결국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캄보디아에 파견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전원을 조기 귀국시키기로 했다. 현재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총 34명이다. 이들은 16일부터 차례로 귀국 절차를 밟아 20일 전에 모두 귀국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도 자매결연 도시인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 봉사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는 ‘2025 인천 청년 글로벌 의료 봉사단’ 모집을 중단했다. 의료봉사단은 캄보디아 캄포트주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전국의 대학과 교육청도 비상이 걸렸다. 캄보디아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각종 교류 프로그램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1월 고등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려던 ‘글로벌 탐구 미래삶 캄보디아 봉사활동’ 참가자 모집을 중단했다. 계명대도 올겨울 예정된 동계 국외 봉사활동 장소를 캄보디아에서 다른 국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원대도 12월로 예정돼 있던 총동창회 후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해외탐방 계획을 변경해 다른 국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대학생 상대 취업 사기 주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오진은 충북도 국제통상과 주무관은 “충북 도내 18개 대학에 해외 취업 사기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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