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사설]한덕수 이어 박성재 영장 기각, 사법부 내란 단죄 의지 있나

이길중 0 2 15시간전

안산이혼변호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15일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당일 녹화된 대통령실 폐쇄회로TV에는 그가 A4용지에 뭔가를 메모하는 장면, 문건을 받아보는 장면이 담겼다.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복귀한 후엔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엔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계엄 후속조치를 이행하려 한 것이다.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계엄 담화문·포고령 내용, 군경의 국회 봉쇄를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비상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회의까지 주재한 박 전 장관이 실시간 생중계된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고검장 출신 법률 전문가요, 법질서 담당 주무 장관이 평범한 국민도 즉각 간파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았다가 나중에 삭제했다고 한다. 이게 증거인멸 아니면 무엇인가.
그런데도 법원은 박 전 장관 궤변에 신빙성을 부여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 사법부에 내란 단죄 의지가 있는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국회가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조은석 특검팀이 내용을 보강해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하니 이번엔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단을 기대한다. 이날 윤석열을 소환해 외환 혐의를 조사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부터 ‘노상원 수첩’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동부지검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파견 첫날 휴가를 쓴 것을 두고 “공직자로서 잘못된 태도”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수사팀에 파견된 백 경정이 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주장하는 등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백 경정은) 본인의 수사 능력이나 경험을 좀 활용하자고 파견 명령을 내놨더니 열심히 참여를 안 하고 자꾸 뭔가를 조건을 따지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건은) 본인이 제기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빨리 파견에 임해서 실력을 보여주고 본인이 하고 싶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백 경정의 돌발 발언이 반복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 (당내에서) 백 경정에 대해 처음의 긍정적 기대보다 비판적 의견들이 많다”며 “최근 언론플레이 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면 옛날에 (백 경정이 제기한) 문제도 혹시 과장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성이 있다면 자기가 (수사를) 더 해보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백 경정 파견이) 발표되자마자 갈등이 노출되는 것은 잘못됐다”며 “국민들로부터 이게 뭐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백 경정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필로폰 밀수 사건 수사 중 세관 직원을 수사하려다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으로 백 경정 파견을 지시했다. 백 경정은 파견 첫날인 지난 15일 연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백 경정은 이날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있는 합동수사팀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수팀은 불법단체”라며 “공직자로서 신념이 처음 흔들린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색을 느낄 수 있는 이색 회의 장소 16곳을 선정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최근 제주만의 독특한 매력을 담은 ‘제주 유니크베뉴(Unique Venue) 및 마이스 관광 상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유니크베뉴는 해당 지역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마이스 행사 장소를 의미한다. 제주관광공사는 “최근 회의, 모임, 전시 등의 다양한 마이스 행사를 할 때 단순 회의실이 아닌 지역의 독특함을 느끼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만찬·환영 리셉션·부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제주관광공사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유니크베뉴를 활용한 마이스 유치 실적이 34건, 5281명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한 해 전체 실적(37건, 3810명)을 넘었다.
도는 이 같은 유니크베뉴 확대를 위해 지난 8월부터 공모를 실시해 모두 16곳의 이색회의 장소와 관광상품 5개를 최종 선정했다. 16곳은 9·81파크, 루나폴, 본태박물관, 생각하는 정원, 아쿠아플라넷제주, 제주돌문화공원, 제주민속촌, 카멜리아힐, 헤리티크제주, 환상숲곶자왈공원, 스누피가든, 여미지식물원, 더클리프, 씨에스호텔앤리조트, 제주신화월드, 해비치호텔앤리조트 등이다.
공사 관계자는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프레젠테이션(PT) 평가와 현장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면서 “제주의 고유한 자연·문화적 가치를 담은 곳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지역 마이스 산업을 보다 차별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 자격은 오는 2026년부터 3년간 유지된다. 도와 공사는 신규 유니크베뉴에 시설 개선,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한 지원금 300만원을 각 지급한다.
도와 공사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유니크베뉴와 마이스 관광 상품의 실질적인 활용에도 집중한다. 오는 11월 말 개최 예정인 제주 마이스 산업대전에서는 ‘유니크베뉴 존’을 마련해 해당 장소와 관광상품 홍보에 주력한다.
20명 이상이 참가하는 마이스 행사에서 해당 유니크베뉴와 관광상품을 활용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유인책도 시행된다. 제주 유니크베뉴로 선정된 관광지와 호텔 등에는 전문 교육과 컨설팅, 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 기회 등을 제공한다.
공사 관계자는 “유니크베뉴를 통해 제주의 마이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돋보이는 우수한 장소를 지속해서 발굴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