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속보]“절반은 되살렸다”···국정자원 화재 21일 만에 전산시스템 복구율 50.4%

이길중 0 2 10.18 07:14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율이 화재 발생 21일 만에 50%를 넘어섰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전체 709개 중 357개로 50.4%를 기록했다. 이날 오후 6시보다 10개가 늘어났다.
등급별로는 1등급 31개(77.5%), 2등급 41개(60.3%), 3등급 146개(55.9%), 4등급 139개(40.9%)가 복구됐다.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공공자원개방공유관리시스템(공유누리·4등급)와 국가데이터처 도서관리(통계도서관·4등급),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시스템(3등급)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시스템 7개(변화관리·업무포털·통합조직관리시스템·국회업무관리·국문·영문 홈페이지·성과관리)도 복구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의 7-1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 교체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가 중단됐다.
정부는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20개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미복구 시스템을 11월 20일까지 대전센터에서 재개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외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사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도착 후 조사 대기실에서 변호인이 오기를 기다리다 오전 10시14분쯤 변호인이 도착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박향철 부장검사와 문호섭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입회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외환 의혹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법원에서 오는 17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이튿날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고,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8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구치소 교도관이 이날 오전 7시30분쯤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윤 전 대통령에게 미리 전하자, 윤 전 대통령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선 특검팀의 소환 통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특검 측이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7시30분쯤 윤 전 대통령이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윤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 입고 자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진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이례적인 시각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청구된 명백히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등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조사 진도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여지도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질문은 다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추가 조사 여부는) 오늘 특검에서 준비한 질문이 다 소화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사 후 이달 중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인적사항부터 일체 진술을 거부하는 중”이라며 “영상녹화 조사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해 오전 11시14분쯤부터 휴식 중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은 휴식 후 곧바로 점심식사도 하겠다고 특검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 역시 이미 두 차례 출석해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으로, 더 이상 진술하거나 제출할 내용이 없다”면서 “동일 사안을 근거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필요한 중복 수사이며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이 이어지는 사태와 관련해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쯤 되는 것 같다.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 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실종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현지 교민들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으로부터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대응 현황과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근 심각한 이슈였던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의 수사 공조 현황과 대응 계획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국민에게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양상이나 실태 등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관련 조치를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간담회에서는 연 10%가 넘는 최저 신용자 대출금리를 언급하며 “금융기관이 너무 잔인하다”며 “공동체 원리가 일부라도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요즘 빚 때문에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서는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버려야 묵은 밭이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 돋는 것처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양극화 격차”라며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쓰고, 자원과 기회가 효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침체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