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0대 대출 연체율 가장 높아···신용 위기에 “빚 탕감” 캄보디아 유혹에 빠졌나

이길중 0 1 10.18 14:49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0대의 은행 대출 연체율이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위기로 사채 등에 매달리는 ‘한계 청년’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청년 중 일부는 빚 탕감 약속에 속아 캄보디아행을 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년들의 곤궁한 경제적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연령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17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20대 연령층의 가계대출 잔액은 34조566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규모 자체는 30대(195조4933억원), 40대(221조1409억원), 50대(172조2824억원), 60세 이상(132조1934억원)과 비교해 작지만, 대출 부실 정도는 가장 심각하다.
20대의 5대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단순 평균은 0.41%로,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0.37%)·40대(0.35%)·60세 이상(0.32%)·30대(0.23%) 순이었다. 20대의 연체율은 1년 전(0.39%)보다 0.02%포인트 더 늘었다.
연체 등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막힌 20대들은 2금융권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민금융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신용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30대 응답자의 10%가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22년 7.5%, 2023년 9.8%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서민금융원은 저신용자(6∼10등급) 중 최근 3년 이내 대부업 또는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1538명 대상으로 설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업권별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2021년 말(5만2580명)보다 25.3%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는 54만8730명에서 59만2567명으로 8%가량 늘었다. 20대의 신용 위험이 더 빠르게 늘었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에서 “금융 문제에 있어선 개혁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며 “한번 빚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감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운영 쇄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선 부실 감사하고 문재인 정부 의혹에는 표적 감사를 벌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정권에 맞춘 TF를 통해 지난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표적으로 불법성이 밝혀진 사안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라며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인 21그램이 면허도 없이 관저 증축 공사를 수주했는데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직접 조사를 막았고 최재해 감사원장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TF가 해당 의혹을)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에 일본 전통 바닥재인 ‘다다미’가 시공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공사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출석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관저에 다다미방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고 묻자 김 대표는 “2층에 다다미를 깔기는 했다”고 대답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회사소개서를 보내드렸고 이후에 ‘관저 공사를 할 수 있느냐’고 했다”며 “(추천자는)저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정권은 적폐몰이2를 시작하고 있고 대표적인 기관이 감사원”이라며 “TF가 그동안 감사했던 것을 결국 뒤집겠다고 하는 건데 감사원의 신뢰가 올라가겠느냐”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감사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언론이나 국회에서 비판이 있었기에 이런 일(문제)이 있었으면 반성하고 고쳐야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 전부 무죄 확정받았는데 감사원에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조작 의혹은) 재판 중이고 무죄가 확정된 자료 무단 삭제 건은 부수적인 상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직자 사망, 거기에다가 또 행안부 공무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망 화재 사고 관련해서 사망했지 않느냐”라며 “이것이야말로 특별감찰 대상”이라고 요구했다. 최 감사원장은 “전산망 화재 사건 관련해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감사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며 “특검 수사행위는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돼 어렵다”고 대답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병호 감사위원은 여권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유 감사위원은 운영 쇄신 TF에 대해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이라며 “특임반은 독립적 조사 사유가 있을 때 꾸려야 하는데 (표적·부실감사를 인정하지 않은) 헌재 판결까지 끝났고 감사위원회에서도 다 정당하게 의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최 감사원장을 향해 “임기 한 달이 남아 있는데 유병호 저 사람과 측근들인 ‘타이거파’를 어떻게 정리하고 떠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라”고 요구했다. 유 감사위원은 여권 의원들의 발언 도중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정부위원도 인권이 있다”며 수차례 반발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시작 약 20분만에 중지된 데 이어 파행을 거듭했다. 여권 의원들은 전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기록 열람을 시도하지 않았는데도 국민의힘이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등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며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