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 과징금’ 소송, 대법서 파기환송

이길중 0 1 10.18 15:07

명품샵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최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앞서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조정했다고 판단해 2020년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에도 과징금 2억원을 매기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 등으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성장했고 같은 기간 경쟁사 점유율은 떨어졌다고 봤다.
공정위가 부과한 이 과징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2021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네이버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지 조작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그러나 네이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각종 회의자료 등에 기반해 네이버의 적극적인 검색 알고리즘 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이에 다시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16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넘어섰다. 삼성전자 주가는 4년10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전장보다 43포인트(1.18%)오른 3700.28까지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넘어섰다. 반도체가 연일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장중 전장보다 1900원(2%)오른 9만6900원까지 오르면서 지난 2021년 1월 기록한 직전 최고가(9만6800원)를 4년만에 넘어섰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동성이 확장될 것이란 기대감과 글로벌 반도체가 강세를 보인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자본시장에선 각국의 재정확장 등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인플레이션을 피하려는 심리가 자산의 가격을 밀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날 대형주 중에선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3.2%), LG에너지솔루션(2.2%), 현대차(8.5%), 기아(7.03%)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이 3256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이 242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프랑스 출신 조지아 대표팀 감독 윌리 사뇰은 “스페인은 다른 세상에서 축구를 한다. 다른 우주에서 온 팀 같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E조 두 경기에서 스페인은 로드리, 가비, 다니 올모, 파우 토레스, 라민 야말, 니코 윌리엄스, 이스코, 페란 토레스 등 주전 20명 안팎을 쉬게 했다. 그러고도 조지아를 2-0, 불가리아를 4-0으로 완파했다.
루이스 데 라 푸엔테 감독이 이끄는 스페인은 유럽축구연맹(UEFA) 주관 대회에서 29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다. 스페인은 지난 4년 동안 거의 모든 국제대회에서 정상권에 올랐다.
유로 2021 준결승, 도쿄 올림픽 은메달(2021년), 네이션스리그 준우승(2021년), 카타르 월드컵 16강(2022년), 네이션스리그 우승(2023년), 유로 2024 우승, 파리 올림픽 금메달(2024년), 네이션스리그 결승 진출(2025년) 등이다.
스페인 언론은 현재 스페인 축구를 ‘제2의 황금기’ 혹은 ‘황금기보다 더 빛나는 황금빛 시대’라 부른다.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본선 진출국이 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이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6년 만에 다시 월드컵을 들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
BBC는 최근 유럽 강호들 중 스페인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다. 유로 2024에서 잉글랜드를 꺾고 정상에 오른 스페인은 바르셀로나 17세 윙어 라민 야말을 필두로 세대교체와 전술 완성도를 동시에 이루며 ‘유럽의 브라질’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2023년 3월 이후 공식전에서 패배가 없을 정도로 강한 전력을 과시한다.
BBC는 그 뒤를 프랑스와 잉글랜드, 아르헨티나가 추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BBC는 “현시점에서 전력 완성도, 세대 밸런스, 감독 리더십을 모두 고려하면 스페인이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하며 “스페인이 기술로, 프랑스가 에너지로, 잉글랜드가 야심으로, 아르헨티나가 전통으로 싸운다면 2026년 여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균형 잡힌 전쟁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