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속보]“절반은 되살렸다”···국정자원 화재 21일 만에 전산시스템 복구율 50.4%

이길중 0 0 10.18 17:34

분당불법촬영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율이 화재 발생 21일 만에 50%를 넘어섰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전체 709개 중 357개로 50.4%를 기록했다. 이날 오후 6시보다 10개가 늘어났다.
등급별로는 1등급 31개(77.5%), 2등급 41개(60.3%), 3등급 146개(55.9%), 4등급 139개(40.9%)가 복구됐다.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공공자원개방공유관리시스템(공유누리·4등급)와 국가데이터처 도서관리(통계도서관·4등급),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시스템(3등급)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시스템 7개(변화관리·업무포털·통합조직관리시스템·국회업무관리·국문·영문 홈페이지·성과관리)도 복구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의 7-1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 교체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가 중단됐다.
정부는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20개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미복구 시스템을 11월 20일까지 대전센터에서 재개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 등에 대한 보완입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실시한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교섭절차에 대해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화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한 매뉴얼을 넘어 극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시행령도 대법원에서 무력화될 수 있으니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재차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노동계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원청의 책임 강화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또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에 대해서도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신속히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SPC, 니토옵티칼 등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CFS는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정종철 CFS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기준으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 본래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CFS는 2023년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세호 SPC 대표는 그간 SPC그룹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사고 등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지난 사고는 인재라고 인정한다. 부족한 점 많았다. 앞으로 시정할 것”이라며 “사고가 난 삼립 공장에서의 안전관리자를 연말까지 30명 정도로 늘려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로 현재 안전관리자 수급 어렵지만 꾸준히 경쟁 있는 채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14.7% 줄어드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감소세에 있지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비하면 갈 길이 한참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공시해 6개년 추이 비교가 가능한 20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총배출량은 4억1951만t이었다. 이는 2019년(4억9153만t)보다 14.7% 줄어든 규모다.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5940만t에서 6억9158만t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64.7%에서 지난해 60.6%로 4.1%포인트 낮아졌다.
기업들의 배출량을 정부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1년 3년간 2727만t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2024년 3년간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2349만t 줄었지만 감소폭(5.3%)은 문재인 정부(5.6%)보다 작았다.
지난 5년간 배출량이 줄어든 기업은 106곳, 늘어난 기업은 95곳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전통적으로 배출 비중이 큰 ‘굴뚝산업’에서 감축이 두드러졌다.
감소량으로 보면 한국남동발전(-2269만t), 한국남부발전(-1231만t) 등 발전사가 압도적으로 컸고, 민간 기업으로는 포스코(-940만t), LG디스플레이(-221만t) 등이 컸다.
감소율이 가장 큰 기업은 온산공장을 2022년 매각한 SKC였다. SKC는 2019년 17만3964t에서 지난해 1437t으로 줄어 감소율이 99.2%였다. 이어 DL이앤씨(-77.6%), 한화(-64.0%), LG전자(-62.4%), 아모레퍼시픽(-61.3%) 순이었다.
배출이 급증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엘앤에프는 5년 새 3만t에서 14만t으로 늘어 증가율이 419%나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방산 사업 확대로 3만t에서 11만t으로 300% 가까이 뛰었다. 에코프로비엠(221%), 롯데지주(215%), 일진글로벌(196%),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190.0%), HD현대케미칼(188.3%) 등도 세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24.9%), 한국수력원자력(18.3%) 등 배출량이 늘어난 공기업도 적지 않았다.
정부가 2023년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보다 35% 이상 감축한 4억3660만t이다.
리더스인덱스 측은 “현재까지 감축률은 약 11.8%로, 지금 속도대로라면 2030년에도 20% 안팎에 머무를 것”이라며 “국가 전체 배출량의 60% 이상이 여전히 대기업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실질적 감축에 한층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