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매년 직장인 3.5만명 유산하는데…유·사산휴가 급여수급은 4% [플랫]

이길중 0 0 10.18 17:38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매년 약 3만5000명의 직장인들이 임신 또는 출산 도중 아이를 잃고 있지만, 이들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은 4%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체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24년 직장가입자(교사, 공무원 제외) 유산 건수는 3만6457건으로,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한다.
지난 5년간 직장가입자 기준 매년 3만5000건 내외의 유·사산이 발생했지만,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계속 1000명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2020년 3만4839건, 2021년 3만4677건, 2022년 3만5285명, 2023년 3만4073명, 2024년 3만6457명이었다. 반면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2020년 1010명, 2021년 1110명, 2022년 1238명, 2023년 1329명, 2024년 1650명에 불과했다. 다만 대기업 소속 노동자의 경우 ‘6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의 급여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들의 임신 27주(60일 휴가) 이내 유·사산휴가 사용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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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출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출산한 직장가입자는 9만9911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은 7만7718명(77.8%)에 달한다. 매년 9만명 이상이 출산을 하고, 7만명 이상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다.
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유·사산휴가 급여가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김서룡 노무사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 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액젓 감칠맛에 고추 알싸함…타향살이 ‘초보 맘’ 달래준 건고국의 맛 아닌 태국 ‘얌 운센’
크게 앓은 둘째 “빨간 파스타!”이국적 답에 한국 의사도 당황
언제, 어디서, 누구와 먹었는가그 스토리가 우리를 위로한다
세상살이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먹고사는’ 문제다. “먹고 놀까?” “먹고살 만해”처럼 흔히 쓰는 말만 봐도, 우리의 관심사가 늘 잘 먹는 일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다. 벨기에의 일상도 예외는 아니다. 어느 서점에 가도, 입구에는 형형색색의 요리책과 식문화 관련 서적들이 곱게 진열되어 있다. “나 맛있겠지?” 하고 유혹하는 표지들 앞에서, 매번 내 발걸음은 붙잡힌다. 한국산 참새라고 해서, 벨기에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긴 쉽지 않은 법이다.
최근 ‘컴퍼트 푸드’라는 새로운 요리 카테고리가 등장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음식 유행 속에서도 새삼 귀가 솔깃해진다. 단순한 유행으로 보기엔 어쩐지 마음이 먼저 동요되는 이 요리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
말 그대로, 컴퍼트 푸드(Comfort food)란 ‘위로’나 ‘위안’을 주는 음식을 뜻한다. 얼핏 단순해 보이는 이 정의는 곱씹을수록 묘한 여운을 남긴다. 음식이 어떻게 감정을 위로할 수 있을까? 반대로, 음식이 불편함이나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을까?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음식이 또 다른 이에게는 악몽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 결국 음식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지극히 주관적이고도 상대적인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음식 ‘자체’에서 위로를 받는다. 영원한 우리의 동반자, 탄수화물. 속을 즉각 데워주는 따끈한 국물. 단숨에 기분을 끌어올리는 달콤한 무언가. 이는 일차적인, 본능에 가까운 감각의 반응이다.
그러나 진정한 컴퍼트 푸드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지 맛이나 기능을 넘어 어린 시절의 기억, 그리운 누군가의 손맛,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얽힌 이야기 같은 정서적 맥락이 더해져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온전한 위로의 순간으로 완성될 테니.
나의 경우, 의외의 음식이 컴퍼트 푸드다. 벨기에에 사는 한국인인 나를 붙든 건 다름 아닌 태국 음식, 얌 운센. 신선한 허브와 액젓의 감칠맛,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고추의 알싸함까지- 입맛 도는 기억 너머, 나만의 애정과 안도도 스며있다. 아이를 낳고 홀로 분투하던 초보 엄마 시절. 친정엄마의 밥상도, 고향 부산의 국밥도 너무 멀게만 느껴지던 때, 버터와 감자 사이에서 내 입맛과 마음을 유일하게 달래준 음식이 바로 얌 운센이었다. 게다가 이 음식을 먹으러 나가는 날이면 한국 친구와 마음껏 수다를 떨기도 했다. 외식이 비싼 이 나라에서 오롯이 나를 위한, 작지만 확실한 보상으로 채워진 하루. ‘언제, 어디서, 누구와 먹는가.’ 위로와 위안을 이야기할 때, 이보다 더한 음식은 없었다.
몇년 전 한국 휴가 중에 둘째 아이가 크게 아팠던 적이 있다. 며칠을 먹지 못해 얼굴이 홀쭉해진 아이에게 퇴원 직전 의사가 물었다. 이제 괜찮으니, 뭘 먹고 싶냐고.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내놓은 대답은 ‘빨간 스파게티’. 의사 선생님은 예상치 못한 이국(?)적인 대답에 살짝 당황하며 근엄하게 귓속말로 나에게 흰죽을 권하셨지만, 나는 두말하지 않고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세상의 다양한 맛을 알아가는 둘째의 ‘최애’ 메뉴는 끊임없이 바뀌지만, ‘빨간 스파게티’는 여전히 장소를 불문하고, 아프거나 슬플 때도 변함없이 위안을 주는 음식으로 남아있다. 물론 이날 스파게티 한 접시를 뚝딱 비운 아이는 반나절 만에 기운을 되찾고 놀이터로 달려나갔다.
컴퍼트 푸드에는 정답이 없다. 사람마다 삶의 궤적이 다르고, 얽힌 기억과 사연이 다르기에 위안을 얻는 음식도 제각각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음식이 하나쯤은 있다.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단절된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을 불러내 기어코 나를 다시 나아가게 하는 맛. 어쩌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위로가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음식, 당신의 컴퍼트 푸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