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경제계, “AI 산업 육성 위해 ‘규제’ 해소 필요”

이길중 0 0 10.18 20:29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재계 단체들이 정부에 ‘규제 해소’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정책을 제안했다.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국가AI전략위원회를 구성해 11월 각 부처 세부 이행과제를 담은 실행계획(액션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제2차 AI혁신위원회를 열고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K-AI 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언 내용은 AI 관련 인프라 구축, 데이터 기반의 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규울 체계 개선 등 4대 분야 23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한경협은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DC)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AI전략 인프라 특구‘를 도입해 달라고 제안했다. 전력계통 영향평가는 10㎿(메가와트)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받는 제도다.
또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라도 AI 시설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 허락을 받기 위한 비효율을 없애고, 세액공제로 투자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본법에 ‘최소 규제 원칙’을 명문화할 것도 제안했다. 이 원칙은 법률로써 금지한 것 외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임 부위원장은 이날 “오늘 전달받은 경제계 제언을 오는 11월 발표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수립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공동개최한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전략 세미나’에서도 규제 혁신, 민간 AI 전환(AX)에 대한 유인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이 정책적 지원과 자본 집중으로 AI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민관 협력과 대규모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내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AI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 등 투자를 제약하는 경직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구금한 이후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조지아 지역 매체 더커런트는 14일(현지시간) “지역 사업체들이 믿고 거래했던 고객들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간 이후 이들 업체의 매출 감소율은 두 자릿수에 이르고 있다”며 “많은 한국인의 유입을 성장 기회로 여겼던 일부 기업가들은 이제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 숀 킴은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 2023년 인근 지역 풀러로 이주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그는 건설 노동자, 기술자, 엔지니어에게 이동식 주택이나 장기 숙박 시설 임대 등을 중개했고 성업을 이뤘다. 그러나 지난달 한국인 노동자들이 대규모 구금, 석방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그의 사업도 중단됐다.
ICE 구금 사태의 유탄을 맞은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 서배너 지역의 아시안 식품 도매점 ‘비엣 후옹’은 한국인 손님을 겨냥해 1년 전 현대차 공장 맞은편에 대형 식료품점을 인수했다. 이곳은 금세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만남의 장소가 됐다. 그들은 여기서 점심과 간식을 먹었고 저녁에는 식료품을 사러 왔다. 그러나 ICE 사태 이후 손님은 하루에 몇 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현지 주민들은 한국 식료품에 관심이 없고 매장 측은 매출이 없으니 신제품을 살 현금도 없는 상황이다.
풀러의 한식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대차 노동자로 처음 조지아에 왔다가 사업에 뛰어든 한식당 주인은 지난달 매출이 18% 줄었으며 앞으로 얼마나 버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된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민 단속에 놀란 한국인들도 귀국했다”며 “한국인 누구도 여기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풀러의 또 다른 식당 업주도 “이전에는 한국인 20~30여명이 매일 회식을 했지만 단속 이후엔 손님 5명도 많은 편”이라며 “지금은 식재료가 상해서 버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사업가들은 현대차가 공장을 하루속히 완공하고 인력을 채용해 지역에 다시 활기가 돌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커런트는 “ICE 단속 이후 현대차 경영진은 생산과 현지인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단기적으로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 공장의 한국인 고객에게 의존했던 소규모 사업체들이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