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자정 전에 계약서 써야죠” 지방서 서울로, 휴가 내고 은행으로···규제 하루 전 ‘막차 수요’

이길중 0 0 10.19 10:46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지방에서 두 분 올라오고 있어요. 자정 전에 계약서 써야죠.”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는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15일 발표되자 ‘규제 직전 막차’에 탑승하려는 이들로 부동산 중개소와 은행이 북적였다. 이날까지 계약서를 쓰면 기존 6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휴가를 내고 이른 아침부터 은행 영업점을 찾거나 주택 매수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 오후 방문한 서울 마포구의 한 중개사무소는 벌써부터 ‘야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공인중개사 A씨는 “2개 매물을 각각 계약하기 위해 지방에서 두 분이 올라오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기 전인 오늘 계약서를 써야 해서 계좌이체 한도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마포구 집을 팔고 강남으로 가려는 분 중에 오늘 급하게 계약하러 가신 분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광명시 등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스트레스 금리를 3.0%로 높여 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의 금융 규제도 포함됐다. 당장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 발표가 곧 임박했다고 알려진 전날과 이날 오전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아직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들썩였다.
성동구의 한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화 문의뿐 아니라 직접 찾아오는 분들도 많아서 고객들의 마음이 급하다”고 전했다. 광진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어제는 저녁도 못 먹었을 정도로 문의가 많고 집을 보여드리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지난 주말에도 하루 만에 집을 보고서 가계약 건너뛰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본계약까지 다 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도 이번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향후 잔금을 치를 때 규제가 달라지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서울 용산구 재개발 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에 큰 지장이 없겠지만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 잔금을 치를 때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발표에 은행 영업점에서는 다소 혼란이 일기도 했다. 공식적 지침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들이 은행을 먼저 찾아왔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급하게 계약을 한 고객이 휴가를 내고 오전부터 지점을 찾은 사례도 있었다”며 “규제 내용이 영업점까지 공유되는데 시간이 걸려 제대로 된 상담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일부 혼선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한 시중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명절 전후로 이미 상담을 많이 했는데 (광명시가) 예상치 못하게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연말에 입주 예정인 신규 단지 중심으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외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사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도착 후 조사 대기실에서 변호인이 오기를 기다리다 오전 10시14분쯤 변호인이 도착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박향철 부장검사와 문호섭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입회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외환 의혹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법원에서 오는 17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이튿날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고,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8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구치소 교도관이 이날 오전 7시30분쯤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윤 전 대통령에게 미리 전하자, 윤 전 대통령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선 특검팀의 소환 통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특검 측이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7시30분쯤 윤 전 대통령이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윤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 입고 자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진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이례적인 시각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청구된 명백히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등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조사 진도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여지도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질문은 다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추가 조사 여부는) 오늘 특검에서 준비한 질문이 다 소화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사 후 이달 중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인적사항부터 일체 진술을 거부하는 중”이라며 “영상녹화 조사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해 오전 11시14분쯤부터 휴식 중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은 휴식 후 곧바로 점심식사도 하겠다고 특검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 역시 이미 두 차례 출석해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으로, 더 이상 진술하거나 제출할 내용이 없다”면서 “동일 사안을 근거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필요한 중복 수사이며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욕설과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회의가 수차례 정회되는 등 파행을 맞았다. 이날 박 의원이 과거 동료 의원에게 보낸 욕설 문자가 공개됐는데,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또 욕설이 섞인 발언을 해 위원장으로부터 퇴장조치 명령을 듣기도 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지난달 12·12 쿠데타를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에휴 이 지질한 놈아’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는 “공적인 국회 장소에서 공적 질문을 한 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저렇게 사적 보복을 하는 사람이 오늘 김일성 추정세력과 대통령실이 연계됐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면 가져야 할 기본 소양조차도 어긋난 사람”이라고 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갈등은 지난달 5일 국회 과방위가 개최한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이 민주당에 대해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걸 장악해 멋대로 하는 국보위를 연상시키는 모습”이라고 하자 김 의원은 12·12 쿠데타 후 전두환 일당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전두환 옆에 앉은 인물에 붉은 원을 표시하고 “전두환 왼편 차규헌 전 교통부장관”이라고 적시했는데, 차 전 장관은 12·12 쿠데타에 참여한 인물로 박 의원의 장인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박 의원의 전화번호가 노출됐다는 것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공개해도 되냐”며 “동료 의원 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 박충권 의원도 “전화번호가 공개되기 때문에 개딸들이 좌표를 분명히 찍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발언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으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동료 의원에게 욕한 부분을 사과하라며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큰 소리로 항의하며 과방위원장과 민주당 과방의원들 앞까지 몰려가기도 했다.
장내 소란이 잦아들지 않자 최 위원장은 회의를 중지시켰다. 이후 회의가 다시 속개됐지만 위원장 발언 도중 또 반발이 계속되자 회의는 또 다시 정회됐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욕설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또 논란이 됐다. 최 위원장은 회의 속개 후 박 의원을 향해 퇴장조치를 내렸다. 최 의원은 욕설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당시 박 의원은 “이 한심한 XX야”라며 “나가라”라고 말했다. 이에 동료 의원이 “박 의원,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하자 박 의원은 “가만히 계시라”며 “그 전에 멱살 잡고 이러는 거 봤냐”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박 의원의 욕설을 이유로 국회법에 따라 퇴장을 명령했지만, 박 의원은 퇴장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