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예술과 오늘]사라져야 할 현수막들
내가 태어나서 자란 시기는 박정희의 통치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과 함께 시작된 이른바 조국 근대화,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과 1972년의 ‘10월 유신’ 등 정치·사회적 변동은 고스란히 내 삶에도 흔적을 남겼다. 이 시기 한국 사회는 군사정권 시대가 본격화되고 이른바 근대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애국과 반공이라는 구호가 일상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었다. 나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교육을 받았고 요구하는 과제를 순응하며 제출했다. 예를 들어 좋은 책을 마음껏 읽고 상상력을 키우고 우리말을 체득해나가는 국어 수업이라기보다는 표어 제작이나 충효와 반공에 관한 글짓기가 대부분이었다. 미술시간도 마찬가지여서 반공과 충효에 관한 그림 제작이 대부분이었고 사생대회 역시 현충원에 가서 호국사상에 관한 그림을 그리는 식이었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근대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에 혈안이었던 그 시기의 국어와 미술 수업은 그러한 프로젝트를 선전하고 홍보하는 수단으로서의 문구와 이미지를 제작하는 일이었던 셈이다.
거리 곳곳에는 온갖 현수막이 나부끼고 담벼락이나 전봇대에는 각종 구호를 담은 표어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그 캠페인 구호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집 앞 골목길 청소하기, 쥐 잡기, 수상한 사람이나 간첩이 있는지 살펴보고 신고하기, 혼분식 장려하기, 둘만 낳아 잘 기르기,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 실천하기 등이다. 그 외에도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한 표어나 포스터, 현수막은 일상의 공간을 잠식했다. 가는 곳마다 내 시선을 잡아채면서 온갖 명령과 요구, 강요를 해대던 그 말들이, 문구들이 악몽과도 같이 떠오른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 공간에는 너무나 많은 말들이 부유한다.
길가에 나서면 상당수의 현수막이 사방에 빨래처럼 펄럭이고 도시 곳곳을 점유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안 보려 해도, 안 볼 수가 없다. 각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걸려 있다. 대부분 상대방을 향한 조롱과 욕설에 가까운 살벌한 문구들이다. 허위나 음해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저 천박한 현수막을 만들어내는 이들은 누구인가. 우리말을 타락시키고 서로를 저주하며 죽자고 덤벼드는 악귀 같은 문구를 왜 나는 보아야 하는가. 저런 현수막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부끼는 지금은 도대체 어느 시대인가. 그것들을 일상 공간에서 수시로 마주쳐야 하는 것도 지옥이다. 그러니 부디 현수막이 사라지기를 바랄 뿐이다. 공공조형물을 세울 게 아니라 저 현수막부터 치우는 것이 우리 삶을 쾌적하게 하고 시각적 공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되며 도시를 심미적으로 만드는 일이 된다. 표어나 현수막이 많은 나라는 후진국이다. 시민들의 의식과 사고를 피폐하게 하는 저 문구들은 1970년대의 관제적 이데올로기를 담아내던 표어나 현수막이 날리던 풍경을 새삼 떠올려준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을 온전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느냐는 시각이 있다. 반면 취업 사기 등에 속아 간 사례도 있어 이들을 무조건 범죄자로 몰지는 않아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범죄조직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으로 얻는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기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장집’(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장’(통장)을 모집하고 있다.
통장을 판매하려면 계좌 명의자가 직접 캄보디아에 가서 통장을 범죄조직에 넘긴 뒤 자금세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 통장에 입금된 돈을 명의자가 빼돌리지 못하도록 ‘감금’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금을 세탁하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 돈을 가로채는 일명 ‘누르는 사고’가 일어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경우 명의자가 폭행이나 고문을 당하거나 돈을 빼앗길 수 있다.
통장 매매 목적의 캄보디아 입국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선 피해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장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중범죄에 해당하고, 판 통장이 국내 범행에 사용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낳기 때문이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발적으로 가놓고 납치, 감금됐다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크게 한탕 해보려다 당한 것”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도 “막말로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더 많다” “대포통장이 뭔지도 잘 알고 (캄보디아에서) 월 100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번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전부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간 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비판이 ‘2차 가해’라는 반론도 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지에서 취업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있는 걸로 안다.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안타깝다” “알고 갔든 모르고 갔든 우리 국민인데 구출하고 살려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감금 피해자들이라 해도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면 귀국 후 처벌을 면하긴 어렵다. 경찰은 이들이 귀국하는 대로 범죄 가담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자신의 통장을 대여·판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만약 통장 판매자가 범죄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기방조죄도 적용된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캄보디아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2억원을 환전·전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단순 환전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강요에 의해 범행을 도운 경우라면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이 범죄수익의 말단 구조에 놓인 청년들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취업난 속에 해외로 향한 청년들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어서다. 국가데이터처의 ‘8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9000명 줄었다. 3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32만8000명으로 사상 최대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직 청년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청년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한순간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가자지구 1단계 휴전 합의 이행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살상을 계속하면 미국이 직접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만약 하마스가 합의와 달리 가자지구에서 사람들을 계속 죽인다면 우리가 가서 그들을 죽이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고 적었다.
지난 8일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미국이 제시한 ‘가자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하마스는 지난 13일 정오까지 이스라엘에 생존 인질 20명과 인질 시신 28구를 인도해야 했다. 그러나 생존 인질은 전원 석방됐지만 하마스는 협의와 달리 인질 시신 중 9구만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상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날 평화구상 2단계 협상에 돌입했다. 2단계에서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가자지구 통치체제, 국제안정화군 배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같은 날 “하마스가 합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이스라엘은 미국과 공조해 전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제시킬 것”이라며 “(해제 방법은) 아마 폭력적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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