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대한항공·아시아나, 캄보디아행 항공편 취소 수수료 면제

이길중 0 0 4시간전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한국에서 출발하는 캄보디아행 항공편(KE689)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다. 다만대한항공은 이달 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은 이날까지 발권한 항공편을 대상으로 한다.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차례 왕복 운항해 왔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운항하고 있다. 약 180석 규모의 A321-NEO를 투입한다.
이번 조치는 외교부가 이날 0시를 기해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사기 범죄 조직 단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피해가 잇따르자 여행경보를 상향했다.
대한항공은 현지 직원과 체류 승무원들에게 안전 유의를 강조하고 비상 연락망 체계를 유지하는 등 안전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19일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계산과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지난 16일 즉시연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 있는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업계)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으로, 삼성·동양·미래에셋생명 등이 판매해왔다.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의 경우, 생보사들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사망보험료 등을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했는데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2017년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국은 보험금 추가 지급을 권고했으나, 생보사들이 거부해 소송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생보사들이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사측의 설명 의무 부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법원은 특히 생보사들이 약관에 포괄적 지시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설명 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산출방법서는 복잡한 산식으로만 이뤄져 있기에 별도의 설명이 없다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만큼, 금감원은 향후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포함해 생보사들의 불완전 판매 문제를 심도있게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2018년 파악한 생보업계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최대 1조원이며, 이 중 삼성생명 4000억원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금 가격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어 국내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초 대비 국내 금 현물 가격 상승률은 69.3%로 국제 금 현물 상승률(53.4%)보다 더 높다. 현재 국내 금은 국제 금보다 13.2%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금감원은 “국내 금 가격은 제한적 수급 요인과 정보 불완전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국제 금 가격과 일시적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라 국내 금 가격과 국제 금 가격은 결국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국내 금 가격과 국제 금 가격의 괴리율이 10%를 초과한 경우는 지난 2월과 최근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에는 국내 금 가격이 약 30영업일간 국제 금 가격을 웃돌면서 괴리율이 22.6%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18영업일 동안 하락 조정을 거쳐 결국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감원은 “현재도 지난달부터 괴리율이 확대돼 10%를 상회하고 있다”며 “투자를 결정할 때는 국내 금 가격과 국제 금 가격 간 괴리율 등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