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죽고 사는 문제인데…기후위기 논의에 우린 초대된 적 없다” 2035 NDC 시민사회 긴급토론

이길중 0 0 5시간전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농민에게 기후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달에도 강원도에서 무 농사를 짓던 노인이 자살을 택했습니다. 수확기 벼가 다 쓰러졌고 배추와 들깨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먹을 양파, 마늘, 밀, 보리도 파종을 못 했습니다. 기후는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인데, 기후 관련해 정부가 마련한 어떤 자리에서도 여성 농민은 초대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21일 오전 기후 관련 시민사회 연대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주최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시민사회 긴급토론회’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신 총장은 지역·젠더·연령·계급 등 모든 면에서 약자인 여성농민들은 도시·남성·전문가·기업 위주의 기후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기후 정책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NDC가 국가 온실가스를 몇 퍼센트를 줄일 지를 정하는 숫자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는 “NDC는 누가 감축하고, 누가 취약하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가를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이자 공적 책임을 구조화하는 과정”이라며 “현재 정부 주도 토론회는 대국민이라는 제목에 걸맞지 않게 졸속 일정으로 진행되며 청소년, 농민, 노동자 등 기후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달 7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를 거친 뒤 2035 NDC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2018년 대비 48%, 53%, 61%, 65% 감축하는 네 개의 안을 두고 총괄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력·수송·산업·건물·농축산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 14일 예정이었던 마지막 종합토론 일정을 오는 11월4일로 보름 넘게 연기했다. 기후부는 다음달 4일 2035 NDC 정부안을 발표한 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기후단체 ‘플랜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산업계에서 내놓은 미래 배출량 전망은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현재 공급 과잉과 향후 수요 감소 전망을 반영하지 않은 근거 없는 예측”이라며 “이 전망에는 최근 3년간 배출량 통계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 중 산업 부문 배출량은 50%에 달하지만 2035 NDC 감축 목표에서 산업 부문 감축량 비중은 15~19% 수준에 그친다”며 “그만큼 에너지, 건물, 수송 등 공공 부문과 시민 참여 영역에 감축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안 중 가장 감축율이 적은 48%가 “가장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안”이라며 NDC 관련 논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3일 ‘2035 NDC 산업 부문 토론회’를 별도로 열고 “정부는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실제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편과 아내가 가사노동을 고르게 분담하고, 경제력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일수록 여성의 출산 의사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육아정책연구소의 학술지 육아정책연구 최신호에 수록된 ‘맞벌이 기혼 여성의 출산 의사 예측 요인 탐색’ 논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안리라 고려대 사회학 박사는 여성가족패널 2012∼2022년 자료에서 49세 이하 맞벌이 기혼 여성의 데이터 3314건을 토대로 여성의 출산 의사를 분석했다.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대등할수록 출산 의사가 높았다.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늘수록 여성 출산 의사가 증가하면서 남편의 분담률이 절반에 근접한 약 47% 지점에서 여성의 출산 의사가 가장 컸다.
안 박사는 이 논문에서 ‘아내의 시간당 임금을 부부의 시간당 임금 합산 값으로 나눈 비율’을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으로 정의했다. 이 역시 부부가 대등한 수준일 때 여성의 출산 의사가 가장 높았다.
특히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이 30~50%인 구간에서 출산 의사에 대한 평균 예측확률이 뚜렷하게 높아졌다.
이는 여성의 소득 증가가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부합한다. 그러나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이 50%를 넘어서 남편을 역전하면 출산 의사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안 박사는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나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이 평등한 수준일 때 부부 간 합의를 통해 출산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가구 소득의 경우 출산·육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적정 소득 구간까지는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의사가 커졌다가, 이후부터는 오히려 출산 의사가 하락했다. 특히 연 9000만∼1억원 구간에서 급격히 낮아졌다.
안 박사는 “한국 사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전히 성평등 관점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 정책 설계에서 부부 간 공평한 가사노동 분담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나 여성이 가정 내에서 경제적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