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단독]원전 ‘수소폭발’ 평가 프로그램 만든 기업은 “한계 있다”는데…국내 당국은 “문제없다”

이길중 0 16 10.24 20:21

상조내구제 원자력발전소 사고 상황에서 ‘수소 폭발’ 위험 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연구소가 기존 버전의 한계를 인정하며 2010년대 후반 최신 버전을 내놨지만, 국내 당국은 지난해 실시한 평가에 기존 버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소 폭발을 막기 위해선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전력연구소는 2017년 ‘중대사고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MAAP·맵) 최신 버전 ‘5.04’를 배포하면서 이전 버전들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맵은 미국 전력연구소가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원전 안전성 검증 프로그램 중 하나다. 원전 사고 상황을 예측하고 안전성을 분석해 원전 중대사고(쓰나미 같은 설계 범위를 넘는 요인으로 핵연료 손상이나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고 등을 의미)를 대비하는 데 사용된다.
미국 전력연구소가 2019년 발행한 맵5.04 설명서를 보면 “1990년대 나온 맵4 버전은 (수소 등) 가벼운 기체가 성층화되는 경향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일부 기능을 추가했다”면서도 “수소 성층화로 이행되는 보다 광범위한 현상들을 포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적혀 있다. 수소 성층화는 대기보다 가벼운 수소가 원전 내부 상단에 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수소가 한곳에 몰리면 폭발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개선된 맵은 수소 성층화를 포착하는 역할을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내 당국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중대사고 수소 분석에서 사용된 건 맵4.06 버전이다. 맵4 버전은 공간 전체 수소 농도의 ‘평균값’을 측정하지만 맵5.04부터는 공간을 여러 개로 나눠 수소 농도를 측정해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안전당국이 맵4.06 버전으로 측정해 수소 밀집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그간의 대형 원전 사고가 핵연료봉이 과열되면서 생성된 수소가 폭발한 사고인 만큼, 한 구역에 밀집될 수 있는 수소의 폭발 위험성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1년 국내 원전에서 사용하는 수소제거기(수소를 물로 만들어 수소 농도를 낮추는 장치)에서 불꽃이 일어난다는 공익제보로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안전당국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성능 검사 결과에서 “격납 건물의 안전성에 영향 없다”고 결론 내렸다. 원전 격납계통을 30여개 구획으로 나눠 맵으로 확인한 결과, 불꽃 현상이 발생해도 원전 내 수소 농도가 안전 기준치인 10%에 못 미쳐 수소 폭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맵5가 수소 농도 분석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맵4를 이용해도 농도 분석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원전 분석 구획을 30개 정도로 나눠서 수소 농도의 차이를 분석했고, 맵4로 수소 농도를 분석하는 것도 충분하다는 해외 연구가 많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는 “공기 흐름을 평가하기 위해선 (범위를) 아주 잘게 잘라 분석해야 하는데, 기존 맵 분석은 원전 1기를 집 한 채 크기만 한 30개의 큰 덩어리로 나눠 해석하는 것”이라며 “분석 단위가 크면 클수록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전평가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1000개 이상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협력업체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수급업체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10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79건에 대해선 입건 등 사법처리했고, 592건에 대해선 과태료 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13건은 개선을 요구했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진행된 근로감독에선 1029건이 적발됐다. 6년간 근로 환경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 6월2일 김충현씨는 태안화력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태안화력(원도급인)→한전KPS(1차 하청수급인)→한국파워O&M(2차 하청수급인)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업체별로 보면 도급인 서부발전은 197건 사법처리됐고, 과태료 4억2000만원(237건)을 부과받았다. 1차 수급인 10곳에 대해선 200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2억870만원(284건)이 부과됐다. 이 중 한전KPS는 사법조치 45건, 과태료 1억여원이, 2차 수급인 한국파워O&M을 포함한 4개 업체는 과태료(9500만원·71건)만 부과됐다.
노동부는 김충현씨가 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청의 지시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은 점, 하청의 작업에 필요한 설비나 공구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노동부는 원청인 한전KPS에 대해 불법파견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노동부는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2인1조 작업 원칙 적용 확대, 공동작업장 관리 강화, 안전보건관리규정 정비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 성북구가 일명 ‘미아리텍사스촌’(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하던 성매매여성들을 대상으로 자활지원비 지급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 성매매 집결지는 재개발로 폐쇄될 예정이다. 여전히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둘러싸고 각종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이곳은 이주작업을 마치고 폐쇄된다.
구는 이 지역에서 성매매로 생계를 이어오던 여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최근 제1회 지원대상 선정위원회를 열었다. 여기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탈매매 여성 8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여성들은 자격증 취득교육, 진학교육을 80%이상 이수하면 월 70만원을 받는다. 공동작업장·인턴십 프로그램 등 자활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면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기업에 취업해 실제 노동을 제공할 경우에도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기존 국비·시비 자활지원금에 추가 구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월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활지원을 원하는 탈매매여성은 자신에게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간 지원받는다.
자활지원비는 이달부터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이외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은 성북구 관내 성매매피해 상담소인 여성인권센터 ‘보다’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자활 의지가 있는 탈성매매 여성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북구는 성매매피해 여성들이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 안전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