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사표 거론하며 “영장 결재 못해”···공수처 일부 검사, 채 상병 사건 수사 방해 정황
2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상대 고발장을 보면, 특검은 최근 공수처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송 전 부장검사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표를 거론하며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에 따르면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24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며 “나를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공석이었던 공수처 차장직을 직무대행하고 있었다.
공수처 수사팀은 통신기록 보존기한이 1년밖에 되지 않아 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증거를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시 주요 결재권자인 송 전 부장검사가 이를 막아선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 탄핵 관련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보완 필요성이 있어 (영장) 청구에 반대했다”고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그가 사표까지 거론하며 영장 청구를 적극 반대한 것을 보면 국회에서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반대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위해 수사를 서둘러 진행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공수처장과 차장이 모두 공석일 때 처장 직무를 대리했다. 특검팀은 그가 당시 채 상병 수사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4·10 총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켰을 가능성도 열어둔 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두 명의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을 차례로 불러 공수처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채 상병 수사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은 없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지난 15일 송 전 부장검사 위증 의혹에 관해 국회에 고발을 의뢰했고 국회는 지난 23일 특검에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다. 공수처는 그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고 이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2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된 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중지약의 국내 판매를 허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2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2641건이었다. 지난해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8월까지 352건이 적발됐다. 불법판매는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식약처가 로펌들로부터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이라는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로펌들은 “품목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거부 처분은 위법에 해당한다”거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소지가 있다”는 자문도 제시했다.
남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이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자 국내 제약사인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품목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미루고, 자료 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날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프진 허가 지연으로 인한 불법 유통 문제를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임신중지 의약품은 이미 국정과제로 (허가 추진) 결정이 되었다”며 “국정 과제에 따라 관계부처들이 같이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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