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금융위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대상”···대출 갈아타기 어려워진다

이길중 0 1 10.25 19:07

출장용접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대출상품으로 옮기는 ‘대출 갈아타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고 묻자,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에 포함되면서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앞으로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을 갈아타려면 주담대 원금 일부를 갚아야 한다.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대환대출도 포함시킨 바 있다. 이후 9·7 대책에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지만, 10·15 대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홈페이지에서 미·중 양국의 협의에 따라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24∼27일 대표단을 이끌고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미국 측과 무역 협상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양국은 올해 들어 양국 정상이 통화로 한 합의에 따라 중미 경제·무역 관계 중의 중요한 문제에 관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은 미·중아 지난 4월부터 서로 고율 관세와 무역 통제 조치를 주고받으며 대치해온 아래 열린 다섯 번째 회담이다.
미·중은 스위스 제네바(5월)와 영국 런던(6월), 스웨덴 스톡홀름(7월), 스페인 마드리드(9월)로 장소를 바꿔가며 고위급 무역 회담을 열고 쟁점을 논의해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 대표단을, 허리펑 부총리가 중국 대표단을 이끌었다.
이번 고위급 무역 회담은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행사로, 양국 대표단은 정상회담에 앞서 무역 분야 의제를 사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그리어 대표와 허 부총리는 제5차 회담 개최를 확정한 뒤 지난 18일 화상 통화로 먼저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