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추가 비용 숨기고 어물쩍 갱신…온라인 쇼핑몰 ‘꼼수’ 꼼짝마

이길중 0 12 10.26 01:51

수원강간변호사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은 첫 화면에 물품 배송비나 설치비 등 소비자가 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과 관련해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 유형에 관해 ‘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유료 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명시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의 창을 단순히 닫는 행위는 소비자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검색 결과,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요한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배송비·설치비나 호텔 봉사료·청소비·세금 등을 모두 첫 화면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구매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상품이나 구매 옵션을 자동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소비자가 결정한 사항을 2회 이상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가입은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퇴는 반드시 상담원을 통해야 하는 사례도 위법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법으로 명확히 금지된 다크패턴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또 사업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항목을 제시할 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취소·탈퇴 버튼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8년 만에 아시아신기록을 쓰며 4관왕에 오른 한국 수영 간판 황선우(22·강원도청)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다.
대한체육회는 대회 마지막 날인 23일 “황선우가 기자단 투표에서 90% 지지율로 MVP에 뽑혔다”고 밝혔다.
2021~2023년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전국체전 MVP에 뽑혔던 황선우는 지난해 5관왕을 달성하고도 양궁 임시현(한국체대)에게 내줬던 MVP 트로피를 2년 만에 되찾았다. 통산 네 번째 MVP 트로피를 품에 안은 황선우는 앞으로 1차례만 더 수상하면 박태환(5차례)과 함께 역대 전국체전 최다 MVP 수상자가 된다.
황선우는 부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남자 수영 일반부 계영 800m를 시작으로 자유형 200m와 개인혼영 200m, 계영 400m에서 차례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신기록을 잇달아 갈아치우며 우승을 차지했다.
황선우의 신기록 행진은 지난 20일 주종목인 자유형 200m부터 시작됐다. 1분43초92의 아시아신기록으로 우승했다. 자신이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작성한 한국 기록(1분44초40)은 물론 중국 쑨양이 2017년 세운 아시아 기록(1분44초39)까지 넘어섰다.
황선우의 역영은 이후로도 계속됐다. 21일 개인혼영 200m에서 1분57초66으로 우승했다. 서울체고 3학년이던 2021년 전국체전에서 자신이 세운 종전 한국 기록(1분58초04)을 0.38초 당겼다. 같은 날 이어 열린 남자 계영에서는 강원팀 첫 영자로 나서 김우민·양제훈·김영범과 함께 3분11초52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황선우는 2020년 국가대표 선발전 이후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다. 세계선수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올렸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2관왕(자유형 200m·계영 800m)에 올랐다. 그러나 우승 후보로 기대를 모았던 2024 파리 올림픽 자유형 200m에서는 준결선 9위로 탈락하며 고개를 떨궈야 했다.
지난 7월 싱가포르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 4위로 반등의 계기를 찾은 황선우는 이번 대회 신기록 행진으로 확실한 부활을 선언했다. 지난 20일 아시아신기록을 세운 뒤 황선우는 “원래 눈물이 없는데 고생한 세월이 떠올라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면서 “내 인생에서 손꼽을 정도로 행복한 날”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통일교가 교단 민원 청탁 대가로 김 여사에게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물품을 확보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어제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건희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물건을 제출받아 압수해보니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포함해 물건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이 확보한 물품은 한학자 총재의 결재를 받아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의혹이 제기된 물품이다. 전씨는 그간 이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는데 청탁 대가로 받은 의혹이 제기된 물품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대신 윤씨와 김 여사 간 통화내역, 청탁용 물품 구매 영수증, 샤넬 매장 직원 증언, 전씨 측 차량의 김 여사 주거지 출입기록 등을 제시했다. 전씨도 지난달 알선수재 혐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전씨가 통일교와 김 여사를 잇는 소통 창구였다고 봤다.
전씨는 재판이 열리자 그간의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금품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전씨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는 김 여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씨는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청탁 수수의 최종 지점은 김 여사라고 지목한 것이다.
이후 특검은 재판부에 전씨 측 답변을 받아달라 요청했고, 전씨 측은 재판부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과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 물품들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김 여사가 이를 돌려준 계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선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압수할 당시 물품들은 파손돼 있진 않았지만 사용한 흔적은 남아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청탁용 물품들을 돌려준 정확한 시점과 김 여사가 수수했다고 밝힌 근거, 이번에 전씨가 청탁용 선물들을 제출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씨에 대해 단순 전달자가 아닌 공범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재판에서 이를 입증해나갈 계획이다. 전씨가 진술을 뒤집으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공판에서의 추가 증인 신청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해 각 물건 등의 전달, 반환,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전씨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김 여사가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며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 측을 통해 특검에 간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