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특화 작물로 수익 4배…‘경북형 공동영농’ 국비 공모사업 된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시범사업으로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이 사업은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곳 육성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6곳을 우선 선정하고, 2년간 1곳당 평균 2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국비 26억원을 들여 공동영농법인에 교육·컨설팅, 공동영농 기반 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동영농 면적 20㏊ 이상, 농업인 5명 이상 참여 농업법인이다. 쌀을 제외한 식량 작물, 과수, 조사료 등 모든 품목을 지원한다. 경북에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영농법인은 시군을 거쳐 경북도에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는 사업성 검토와 심의를 거쳐 다음달 7일까지 농식품부에 추천한다.
선정된 법인은 임대형, 혼합형(농작업수탁, 농지임대), 출자형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델로 육성된다. 경북도가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북형 공동영농’은 문경 영순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역 23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농가가 농경지를 법인에 제공하는 주주 형태로 참가하고 농업을 규모화·첨단화·기계화해 개별로 농사를 지을 때보다 많은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 대표적이다. 기존 벼농사를 짓던 곳에 콩·양파 등의 이모작을 통해 소득을 4~8배가량 올렸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과 함께 농지 임대절차 간소화, 직불금 수령 요건 완화, 세제 개선 등이 이뤄지면서 경북형 공동영농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적합한 신규 지구를 발굴해 국비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업, 언론사 관계자 등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최 위원장 측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주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이 이날 보도한 사진을 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도중 소속과 이름, 액수 등을 정리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좌진에게 전송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은 모 대기업 관계자 4명,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의 이름과 함께 100만원 등 구체적인 액수가 적힌 메시지를 보좌진에 보냈다. 또 모 이동통신사 대표는 100만원, 모 과학기술원 관계자는 20만원, 모 정당 대표는 50만원, 종합편성채널 관계자 2명은 각각 30만원의 축의금을 최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서울신문은 보도했다.
최 위원장은 “900만원은 입금 완료” “30만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
최 의원실은 공지를 내고 “보도된 메시지는 최 의원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은 “최 의원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국감을 진행했고, 결혼 당사자들도 매우 바쁜 관계로 오늘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의원실은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과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어 논란이 됐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감에서 관련 지적이 나오자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라며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을 신경 못 썼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본회의장에서 딸 결혼식 축의금 보고받은 최 위원장, 아무리 변명해도 수금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다. 최 위원장은 더 이상 국회를 모욕하지 말고, 과방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위원장은 이미 축의금 카드 결제 논란, 화환 강요 의혹, 비판 기자 쫓아내기 갑질로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며 “양자역학을 공부했다던 최 위원장에게 양자역학은 결국 돈을 셈하는 산수였던 것인가”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에게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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