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밴스 부통령 “가자지구 휴전 매우 낙관적”···‘네타냐후 달래기’ 나섰지만 갈 길은 험난

이길중 0 2 10.27 02:19

가전내구제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방문해 가자지구 휴전 협정에 대해 “예상보다 더 잘 진행되고 있다”며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 일정, 국제안정화군 파견 등 2단계 휴전안 이행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 남부 민군협력센터(CMCC)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우리가 목격한 것들이 휴전이 유지될 것이라는 큰 낙관론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19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역을 공습, 폭탄 153t을 투하해 팔레스타인인 45명이 사망해 휴전 파기 위험이 고조된 일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며 “이번 방문은 지난 48시간 동안의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또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인질 시신 반환과 하마스의 무장해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하마스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면서도 “일주일 안에 끝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명확한 시한을 정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는 1단계 휴전에서 반환키로 합의한 인질 시신 28구 가운데 13구를 송환한 상태다.
가자지구에 파견할 국제안정화군에 대해서는 “미군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이 지원하고 미국은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제안정화군 구성에 대해서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 과정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 2단계 휴전안 논의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이스라엘 통제 지역에서 재건 사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마스 통제 지역에는 재건 자금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이스라엘을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밴스 부통령이 이스라엘을 찾은 것에 대해 외신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로 하여금 가자 평화협정을 준수하고 가자지구 전쟁을 재개하지 않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CNN과 이코노미스트 등은 이를 ‘비비시팅’(Bibisitting·네타냐후 총리의 별명인 비비와 베이비시팅의 합성어)이라 칭했다. 미국의 한 관리는 “휴전이 ‘불가피한 충돌을 견딜 만큼’ 지속돼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힘의 과시”라고 밝혔다.
전날 이스라엘을 찾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 특사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하마스의 휴전 협정 위반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은 비례적이어야 하고, 합의 이행과 2단계 협상 진입을 위해서는 향후 30일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총력을 동원해 가자지구 휴전 유지를 위한 ‘비비시팅’에 나섰지만, 하마스 무장해제와 맞물려 가자지구 평화 유지를 위해 파견될 국제안정화군에 대한 구체적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국제안정화군에 참여할 것으로 언급되는 국가들이 하마스와 무력충돌을 우려해 파병을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계획은 하마스가 무장해제하고, 국제안정화군이 파병돼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지역의 안보를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NYT는 복수의 외교관을 인용, 국제안정화군 임무와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병력 투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여국들의 공통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히 아랍 국가들은 자국 군대가 하마스와 무력충돌에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향후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의 더러운 일’에 발 담그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현재 국제안정화군 참여국으로 인도네시아, 이집트,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하마스가 우리와 협정을 위반해 나쁜 짓을 계속한다면, 중동과 인근 지역의 위대한 동맹이 된 국가들이 가자지구에 강력한 군대를 보내 ‘하마스를 바로잡을’ 기회를 기꺼이 환영한다고 알려왔다”며 국제안정화군 파병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마스가 옳은 일을 할 것이라는 희망이 아직 남아 있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마스는 빠르고, 격렬하며, 잔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7회 국제치안산업대전이 22일 개막했다.
경찰청과 인천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22일부터 25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국민·현장·산업·글로벌,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치안’이다. 국내외 216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부스를 운영한다. 사이버범죄 대응, 로보틱스·모빌리티, 영상보안, 대테러 장비 등 각 분야의 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언론이 중간판결 신청해 ‘봉쇄소송’ 인정되면 각하 ‘특칙’ 뒀지만봉쇄소송 인정 사례 드물고 배상 성립 요건인 악의 추정도 추상적‘최초 발화자’도 배상 조항은 취재원 위축…시민단체 “표현통제법”
여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식으로 ‘묻지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연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와 여러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언론단체들이 법안에서 가장 비판하는 지점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도 일반인처럼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을 인정하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력자가 비판 보도 차단 목적으로 언론에 시간·비용 부담을 주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의 압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봉쇄소송 방지 특칙’으로 피청구인(언론 등)이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인정하면 소송 자체를 각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봉쇄소송 방지 특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봉쇄소송)의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권력자 등)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알 수 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등 재판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봉쇄소송을 인정한다.
권력자가 최종 패소하더라도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문데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도 전에 봉쇄소송임을 인정해 각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봉쇄소송이 인정되면 청구인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봉쇄소송 사실을 공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특칙도 권력자의 봉쇄소송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
배액배상의 성립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를 ‘추정’하는 8개 요건도 논란 대상이다. 언론이 자의적인 추정에 맞서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입증책임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의 근거로 인용한 자료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악의로 추정하는 조항은 언론이 보호해야 할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 특히 언론뿐 아니라 ‘최초 발화자’도 배액배상 대상이기 때문에 취재원과 내부고발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악의 추정 요건 중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실무 고려가 없는 추상적 조항이란 지적이 많다. 권력자가 언론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거나, 언론이 입장을 확인한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이 피해자라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20일 민주당의 법안 발표 직후 “조급하게 당론으로 확정하지 말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등 시민단체들도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한국형 표현통제법”이라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해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미 언론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권력자 봉쇄소송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한 사안인데 쟁점 하나 때문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입법 이후에 실제 염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완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