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산불 진화 ‘골든타임’ 30분으로 줄인다

이길중 0 1 6시간전

비대면 폰테크 올해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을 계기로 산림당국이 4단계로 운영되던 산불 대응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신고 접수 이후 헬기를 투입해 물을 투하하기까지 걸리는 ‘골든타임’은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한다. 민가 방어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소방인력도 초기 산불 진화에 적극 투입된다.
산림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로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산불 초기 대응 역량 강화다. 산불 대응체계는 그동안 초기 대응 및 확산 대응 1~3단계 등 총 4단계로 운영돼 왔다. 이를 초기 대응 및 확산 대응 1~2단계로 바꿔 초기 진화자원 동원 범위를 넓혔다.
관할 지자체와 소방서, 국유림관리소 등에서 동원 가능한 지상자원의 50%까지만 투입했던 초기 대응 단계 대처방식도 100% 동원으로 확대한다. 헬기 등 공중 진화자원도 반경 50㎞ 안에서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산불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진화자원도 확충한다. 내년부터는 군 헬기 41대가 언제든 산불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즉응전력으로 편성된다. 여기에 증원전력 102대를 더해 모두 143대의 군 헬기 동원이 가능해진다. 2027년부터는 담수용량이 크고 기상 악화 시에도 투입 가능한 군 고정익 항공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시범 운영한다. 현재 60대인 산림청 헬기는 2035년까지 70대로 늘리고, 소형 헬기를 모두 중대형 헬기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형산불 우려가 높은 봄철에는 신고 접수 이후 헬기가 출동해 물을 투하하기까지 걸리는 ‘골든타임’을 현재 50분 수준에서 30분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불에 취약한 숲 구조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강력한 초동진화에 중점을 둔 국가 총력 산불 대응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 인프라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 전문가들은 분교 형태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치,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2일 사단법인 토닥토닥과 김민숙 대전시의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 3273명에서 올해 9월1일 3629명으로 4년 새 356명 늘었다. 이 기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수는 564개에서 620개로 단 56개 늘었다.
대전지역은 특수학급 과밀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특수학교 전공과를 제외하면 9월 기준 대전 583개 특수학급 중 29개(4.9%)가 과밀학급이다. 전국 평균(3.8%)보다 높다.
사재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특수교육위원장은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설치되는 특수학급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 위원장은 “일반학교 내 공간을 확보해 특수학급을 늘리는 방식이나 초중고 12년 과정을 모두 갖춘 완전한 형태의 특수학교를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특수학급 과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교육 관계자들은 분교장 형태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제안하기도 한다. 공립 특수학교의 분교장을 특수교육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설치하면 본교의 교육 역량과 시설을 공유하면서 통학 거리 부담도 완화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에 설치된 공립 특수학교는 4곳에 불과하다. 때문에 일부 특수학교 재학생들은 등하교하는 데 2시간 이상이 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급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신설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학급이 없던 기존 학교들에는 이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월 기준 대전지역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71.6%이다. 이에 장애학생 10명 중 3명은 집 주변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김민숙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등교를 희망하는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서울이나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정책을 대전에서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폐교 예정 학교를 특수학교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성천초등학교는 통폐합으로 2027년 3월 폐교될 예정이지만, 대전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대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수학교 설립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은 “특수교육 현장의 심각한 과밀 문제로 장애학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의무교육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도 교육청과 서구청은 폐교 예정 학교를 특수학교로 전환해달라는 지역사회 요구를 무시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무책임하고 차별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