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전남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전국 최다···83억 확보
선정된 생산자단체는 나주 뿌리농축산영농조합법인, 해남 정윤영농조합법인, 무안 농바름(유), 영광 지내들영농조합법인, 진도 진도큰집농업회사법인, 신안 천사아그로텍영농조합법인, 쌀맛나는영농조합법인이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농식품부가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품목별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 인증면적을 확보한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공모 결과 전국 15개소 가운데 전남이 7개소가 선정돼 전국 사업비 170억원의 49%인 83억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친환경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을 집적지구로 지정해 적극 지원하고, 자체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공모에 대비한 결과 전국 최다 선정 성과를 거뒀다.
올해 9월 말 기준 전남지역 친환경 인증면적은 3만3064㏊로 전국 6만7797㏊의 49%, 유기농 인증면적은 2만1540㏊로 전국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은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육성한 결과 대한민국 친환경농업 1번지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장기기증조직원장이 22일 “해당 법안은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법안이 아니다”라면서 허위정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삼영 한국장기기증조직원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게 아니지요?”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물론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기증자가 장기 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다. 기증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실제 기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기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이 법안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법안”이라는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철회했다.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 기증 신청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음모론과 관련해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걸 무너트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이 원장에게 “원장님도 장기 기증을 하나”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네. 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에게 “저도 장기조직, 인체조직을 기증했는데 국민이 많은 참여를 통해 인식을 개선하도록 해달라”며 “허위 정보 대응이 미비했던 것 같다. 대응 계획 초안을 작성해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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