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추가 비용 숨기고 어물쩍 갱신…온라인 쇼핑몰 ‘꼼수’ 꼼짝마

이길중 0 0 10.27 21:52

웹사이트 상위노출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은 첫 화면에 물품 배송비나 설치비 등 소비자가 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과 관련해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 유형에 관해 ‘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유료 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명시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의 창을 단순히 닫는 행위는 소비자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검색 결과,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요한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배송비·설치비나 호텔 봉사료·청소비·세금 등을 모두 첫 화면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구매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상품이나 구매 옵션을 자동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소비자가 결정한 사항을 2회 이상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가입은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퇴는 반드시 상담원을 통해야 하는 사례도 위법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법으로 명확히 금지된 다크패턴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또 사업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항목을 제시할 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취소·탈퇴 버튼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일방적인 대한민국의 희생이나 양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 줄다리기에 돌입했다고 한다. 마무리 협상에 임하는 정부 야당으로서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총 규모는 3500억달러가 아니라 에너지 1000억달러, 기업 투자 1500억달러를 합친 6000억달러다. 일본의 5500억달러보다 많고, 유럽연합(EU)의 6000억달러와 동등한 규모”라며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반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GDP를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된 협상 실패이자 외교 참사라 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관세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다. 당시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치적 수사라고 폄하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7·31 졸속 합의 이후 ‘농산물 개방에 관한 요구도 약속도 없었다’는 것이 그간 정부의 입장인데 최근 대두 개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가별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쌀 개방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국민과 농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와 별개로 추후 7·31 졸속 합의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0.57%)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은행 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 분기말 연체채권 정리 영향으로 0.52%까지 떨어진 바 있으나, 2개월째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중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8000억원으로 전날보다 2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신규 연체 규모가 2조9000억원으로 정리 규모를 넘어서면서 연체율이 올랐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달(0.67%)보다 0.06%포인트 올랐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전달보다 0.07%포인트 오른 0.89%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0.30%로 전월 말보다 0.01%포인트 올랐으며,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92%로 0.06%포인트 올랐다.
금감원은 “향후 내수부진 지속 및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연체·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규연체 발생에 비해 정리 규모가 적고, 취약 부문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