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공표명령 무시한 애경·SK 고발

이길중 0 10 10.29 19:30

안양이혼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숨겨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혐의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정명령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 SK케미칼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1억2200만원과 중앙일간지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왜곡된 소비자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공정위는 기업에 공표 명령을 내린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했고,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와 전부 패소가 확정됐다. 이 두 회사는 그러나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았다.
기업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공표 절차는 일시 중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공표 명령 이행을 감독해야 할 공정위는 본지 보도(경향신문 3월 10일자 18면) 이후에서야 공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점검에 착수했다. 최초 제재와 최종 판결 사이 기간이 7~8년으로 길고, 집행정지 신청이 반복된 탓에 관리가 허술했다.
결국 SK케미칼은 기한을 7개월 넘기고, 애경산업은 1년 2개월 지난 올해 3월에서야 공표 명령을 이행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에서 인적 분할돼 탄생한 SK디스커버리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2018년 당시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에도 시정조치 연대 책임을 부과했다. 다만 분할계획서 등에 따라 SK케미칼이 공법상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시정조치 이행업무를 전담하기로 상호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미·일 간 통상 현안과 일본의 방위비 증액, 대중국 대응 문제 등을 협의한다. 취임 일주일 만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미·일 동맹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강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측이 가장 신경 쓰는 회담 주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측에 꾸준히 요구해온 방위비 증액 등 안전보장 문제다. 미국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할 것을 일본 측에 비공식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일본을 지키지만 일본은 우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며 미·일 안보조약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주도적으로 방위력 강화에 착수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4일 임시국회 연설에서 일본 정부가 GDP 대비 2%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리기로 한 목표 시점을 2027년에서 올해로 2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합의 내용을 착실히 이행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문서를 만들어 두 정상이 서명식을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사히는 일본의 5500억달러(약 788조원)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이 이행을 서두르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NHK는 5500억달러 투자 대상, 방식 등과 관련해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가 초점이라고 보도했다.
미·일 양국은 희토류 등 중요 광물의 확보, 조선 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교환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은 미국 차를 안 받아들인다’는 불만을 표시해온 것을 감안해 포드의 픽업트럭 ‘F-150’ 100대를 구매하겠다는 구상을 미국 측에 제안한 상태다. 이 밖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용하던 골프채, 금박을 입힌 골프공 등을 선물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일본은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뜻을 전달할 방침이다. 일본은 특히 30일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정책에서 일본을 ‘패싱’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서투른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해 원자력 항모인 조지워싱턴호에 탑승하는 등 강고한 미·일 동맹을 과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국 정상이 미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동승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교도통신은 “외국 정상이 마린원으로 함께 이동하는 것은 드물다”면서 “미·일 동맹의 공고함을 보이는 기회”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오후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뒤 고쿄(일왕의 거처)로 직행해 나루히토 일왕과 약 35분간 만났다. 그는 일왕에게 “다카이치 총리 아래에서 미·일관계를 더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은 2019년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이다.
일본 경찰은 특별경비본부를 설치하고 도쿄 시내에 1만8000명의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와 기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송 참사 유족 29명은 최근 국가,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74억 원이다. 유족들은 이들 기관이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여러 차례의 위험 신고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봤다.
유족 등은 형사재판만으로는 책임 규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민사소송을 통해 참사 관계 기관의 책임과 과실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사 소송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오송 참사가 관계 기관의 최고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무사안일하고 허술한 업무 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비롯한 총 45명(법인 2곳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재판 결과가 나온 책임자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소방서장 등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