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지출 정책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비과세나 감면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액공제 등을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 귀착되는 항목은 11개(총 31조2000억원)다. 이중 48.6%(15조1747억원)가 연소득 6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연소득 2000만원~4000만원 구간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녀장려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연소득 1억~2억원 구간에서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기부금 특별공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7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소득 5분위별 귀착 비중을 별도로 산출한 결과, 보험료·신용카드 소득공제·의료비 특별세액공제·무주택자 주택자금 공제 등 기반 항목의 상위 5분위(상위 20%) 귀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하위 2분위 이하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는 다수의 조세지출 제도가 서민·중산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명백히 고소득층에 속하는 근로소득 상위 10%까지 포함하는 등 중산층 기준을 지나치게 넓게 잡은 것이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로 작동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중산층으로 정의된다. 반면 정부는 세수 귀착 효과를 분석할 때 중산층의 기준을 평균소득의 200%(연소득 8700만원)로 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소득 상위 10%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소득 상위 10%를 중산층으로 규정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기준 설정 때문에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OECD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중산층 정의와 조세지출 귀착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GS칼텍스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남해화학과 ‘무탄소 스팀 도입·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무탄소 스팀 도입·공급’ 사업은 GS칼텍스 여수공장이 기존 액화천연가스(LNG) 원료 스팀을 여수산업단지 내 남해화학의 유휴 황산공장을 재가동해 생산한 무탄소 스팀으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다
GS칼텍스가 원유 정제 부산물인 유황을 남해화학에 공급하고, 이를 원료로 남해화학이 황산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강력한 발열 반응의 열에너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스팀을 공급하는 것이다. GS칼텍스는 이번 사업으로 기존 LNG 연료 스팀 생산 대비 연간 약 7만t의 탄소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양사는 2027년 실거래를 목표로 내년 초 스팀 배관 건설과 남해화학의 황산공장 개조, 황산탱크 신규 건설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은 “이번 협력은 기업들이 서로의 강점을 연결해 탄소 감축의 새로운 기회를 함께 찾아낸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유휴 설비의 단순 재가동을 넘어 여수산단 기업들이 상호 협력해 지속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창출해낸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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