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한국갤럽] 서울 여야 지지율 급변동···민주당 31%, 국민의힘 32%

이길중 0 0 2시간전

기업판촉물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1주일 새 10%포인트 하락하며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된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서울 전역에 적용된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민주당이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41%를 기록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오른 26%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등락은 서울에서 두드러졌다. 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은 31%로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12%포인트 오른 32%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서울 민심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결과일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다가 지난 25일 면직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내로남불 등 논란,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의 부동산 관련 부적절한 발언 등이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거침없이 공격한 것을 계기로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와 각종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해왔지만 지지율상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탈환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해 57%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 이 대통령 지지율은 47%로 전주 대비 8%포인트 하락해 민주당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23%)와 경제·민생(18%)이 1·2위였고,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12%)와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2%)가 가장 많았다.
보수세가 강한 영남권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상당폭 상승했다. 대구·경북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주보다 11%포인트 올라 44%, 민주당은 7%포인트 상승해 27%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지율은 이 대통령이 3%포인트 상승해 53%, 민주당이 5%포인트 오른 39%로 나타났다.
이날 경북 경주에서 시작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지난 29~30일 열린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일련의 주요 외교 행사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과 비교해 주택 가격이 극도로 높은 서울 중심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지 여론, 서울·수도권의 과열된 부동산 민심을 바라보는 지방의 부정적 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연령대로 보면 18~29세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45%로 전주보다 11%포인트 올랐다. 30대는 56%로 지난주 대비 7%포인트 상승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으며 주가가 치솟는 상황이 주식시장 참여도가 높은 20·30대 지지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6%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마약류 대금 거래를 위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해 수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금 추적이 어려운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마약류 거래대금(100건)을 중개하며 4억 4000여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가 텔레그램 내 채널을 이용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 이들은 마약류 구매자가 가상거래소에 대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지정한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을 지급했다.
A씨 등은 마약류 거래 대금의 16∼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 4억4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지난 9월 마약 범죄와 관련한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을 꾸려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직접 유통하거나 투약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 거래소 등으로 마약류 유통에 도움을 주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용산공원 일부를 개방하면서, “불순분자”를 가려내기 위해 출입구에 방문 시민의 ‘긴장도’를 측정하는 장비 배치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 계획은 당시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기획실장을 거쳐 김용현 처장이 최종 결재했다.
4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경호처 내부 문건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는 2022년 일부 개방된 용산공원 출입구에 심박수 기반 긴장도 측정 장비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경호처가 같은 해 6월21일 작성한 ‘AI 과학경호·경비 플랫폼 구축사업(1단계) 추진계획’ 문건에는 “용산공원 내 국민소통과 개방 공간에 적합한 경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 감시장비·로봇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업의 1단계 계획에는 2022년 9월부터 용산공원에 심박수 측정기(긴장도 측정기), 얼굴인식 AI 폐쇄회로(CC)TV, 로봇개, 경비드론을 운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로봇개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시계를 전달한 서모씨 측 업체와 경호처가 같은 해 9월 시범운용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문건이 작성된 2022년 6월은 대통령실 이전 직후, 용산미군기지 남단 반환 부지를 처음 시범 개방한 시점이다. 정부는 같은 해 9월 개방 구역을 대통령실 인근까지 확대하고 상시 개방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미뤄졌다. 이후 2023년 5월, 해당 부지를 정비해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정식 개방했다.
감시장비 운용 목적에 대해 경호처는 “불순분자” “집회시위”를 언급했다. 같은 해 7월 29일 추가 작성된 ‘업무 보고’ 문건에는 생체신호 탐지 장비(긴장도 측정기) 목적에 “불순분자, 테러 의도자 등 출입시도”의 “사전 탐지”가, AI CCTV 목적에는 “불특정 다수 인원 운집 및 집회시위 등 상황 대응” 등이 명시돼 있다.
‘불순분자’는 군사정권 시절 정권에 저항하는 시민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할 때 쓰이던 표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인근 용산기지 부지 개방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처럼 낮은 펜스를 설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첨단 감시장비를 투입해 정권 비판 세력과 집회 참가자를 감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긴장도 측정 장비는 실제로 운용되지는 않았다. 경호처는 “해당 장비를 시험했지만 오작동이 많아 정식 운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첨단 감시’ 구상은 국가 연구·개발(R&D)사업으로도 이어졌다. 경호처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대통령 경호를 명분으로 군중을 감시하는 AI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총 240억원 규모의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에는 군중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분석하는 기술 개발이 포함돼 있다. 해당 연구가 알려지자 “한국판 빅 브러더 사업”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시민감시 장치를 도입하려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사실이 이제야 드러났다는 점 역시 심각하다”며 “공공분야에서 시민 감시 목적의 기술 도입 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