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서의동 칼럼]‘용미용중’이라는 나침반

이길중 0 0 2시간전

인스타그램 좋아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나온 몇가지 에피소드는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구상과 대중 외교 전망을 가늠해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제공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모두발언에서 기습처럼 던진 요청을 다음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고, 4일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쾌도난마’식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뉴욕타임스는 핵잠 도입으로 “한국이 미국의 안보체계에 더 통합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서 행동대장을 자처하던 윤석열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자연스럽다. 하지만 관행적 사고에서 벗어나면, 핵잠 도입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하는 트럼프의 대북접근법이 초래할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을 북·미 대화의 전제로 삼고 있고, 북한의 핵무장이 불가역적인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이 전제조건을 수용해 북·미 협상에 나서는 것은 동북아 각국의 안보 우려를 높이고 ‘핵무장’ 목소리를 강화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한국의 핵잠 도입은 이런 안보 우려를 완전히 씻어내긴 어렵지만 상당 정도 낮출 수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핵잠 도입 계획을 밝힌 터이고, 미국은 동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일본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도 이 흐름에 선제적으로 올라타는 것이 고차방정식의 해법이 된다. 한국의 핵잠 도입은 트럼프의 북·미 협상 부담을 덜어주는, ‘페이스메이킹(pace making)’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핵잠을 언급하면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보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나온 이 발언이 파장을 낳자 대통령실은 “특정 국가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의 중국 언급이 말실수였는지 의도적으로 ‘긁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미국을 이용해 한국이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일깨운 효과는 있다.
사흘 뒤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중국 IT기업 샤오미가 만든 스마트폰을 이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한국 기업이 만든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제품이다. 서방의 제재 대상인 화웨이 대신 샤오미 제품을 선물한 것은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한국과 협력할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샤오미 스마트폰을 살펴보다가 대뜸 “통신보안은 잘됩니까”라고 물었다. 통역을 들은 시 주석이 웃으면서 “백도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라”고 받자 이 대통령이 파안대소했다. 정상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디지털 기기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backdoor)를 통해 화웨이가 정보를 빼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중국의 아픈 곳을 농담 삼아 쿡 찌르며 ‘11년의 벽’을 허무는 이 대통령의 솜씨, 그것을 기민하게 받아 ‘캐치볼’을 완성한 시 주석의 노련함은 APEC 정상회의의 ‘원픽(one-pick)’ 장면이었다.
경주에서의 이 대통령은 유쾌함과 다정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영리하게 할 말을 다 하는 외교 기량을 발휘했다. 핵추진 잠수함을 둘러싼 논란과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핵잠 보유가 한국의 안보 자율성을 높일지, 동북아 긴장만 초래할지도 현재로선 가늠하기 힘들다. 다만, 한국이 갈수록 험난해지는 동북아 안보 질서에서 ‘독립변수’ 혹은 ‘능동적 행위자’로 나서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조 바이든의 ‘노룩(No look) 악수’는 윤석열 개인에 대한 ‘호불호’도 작용했겠지만, 대미·대일 일변도의 ‘알기 쉬운 외교’였던 탓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제사회가 대통령의 입을 쳐다보는 외교가 오랜만에 펼쳐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일은 한밤에 북극성을 바라보며 노를 젓는 일만큼 어렵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 화해를 통한 동북아 평화’라는 나침반으로 대미·대중 외교를 전개했다. 이 대통령은 ‘용미용중(用美用中)’의 나침반으로 새 항로를 개척해 나가려는 듯 보인다. APEC 정상회의는 그 가능성을 선보였다.
공연예술 종합월간지 ‘객석’이 이달 501호 발간을 맞아 ‘재창간’을 선언했다. 1984년 3월 창간된 이후 41년간 발행된 ‘객석’은 클래식, 연극, 무용 등 다양한 분야 예술을 조명하며 대표적인 예술종합지로 자리매김했다. 수익성 악화로 한때 폐간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세 명의 발행인을 거치며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객석’의 3대 발행인이자 대표인 김기태씨는 올해로 객석을 맡은 지 12년이 됐다. 김 대표는 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연예술계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잡지 제작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에는 ‘제60회 잡지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 대표는 “창간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같은 자세로 해온 걸 높이 평가해준 것 같다”며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깨끗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2대 발행인인 배우 윤석화에게서 2013년 객석을 인수했을 당시 잡지의 연간 적자는 3억여 원이었다. 3년만 견디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 클래식 공연을 주관해 얻었던 약간의 수입을 제외하곤, 잡지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없다시피 하다. 김 대표는 첫 3년 동안 사재 10억원을 동원해 적자를 메웠고, 현재도 연간 1억5천만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잡지의 질은 유지하려 애썼다고 한다. 그는 “잡지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자를 덜 쓰거나 광고를 받아야 하지만 내용이 부실해지니 그럴 수 없었다”며 “고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독자에게 다가가려고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사비로 고가의 악기를 구매해 젊은 음악가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기도 했다. 그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악기가 필요한데, 재능있는 학생이 많은 것에 비해 기업들이 지원하는 악기 개수는 한계가 있어 안타까웠다”며 “바이올린, 첼로 등을 빌려줬던 학생들이 이제는 교수나 연주가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 뿌듯하다”고 했다. ‘2014 파블로 키잘스 국제 첼로 콩쿠르’ 우승자인 문태국, ‘2016 센다이 국제 음악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1위 장유진 등이 그가 빌려준 악기로 무대에 올랐다.
사업가 출신인 김 대표는 잡지, 그것도 예술 잡지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2011년 대장암 말기를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받으며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했다”며 “아내의 친구인 윤석화씨 제안으로 인수하게 됐다. 클래식이나 음악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지만, 잡지 편집장 출신인 아내 덕분에 하나하나 배워가며 시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아내 이형옥씨는 ‘우먼센스’ 편집장을 지냈으며, 현재 ‘객석’의 편집인을 맡고 있다.
그는 이번 재창간 선언을 디지털 ‘객석’의 시작점이라고 했다.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온라인 아카이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객석이 많이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온라인 콘텐츠 보강과 함께, 웹페이지 번역 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세계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월간지만 보여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잡지를 통해 곳곳에 있는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젊은 학생들이 반면교사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문같이 빠르지는 않아도 동기부여가 될 만큼의 깊은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5선 현역 의원인 권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 지난 9월16일 구속됐다. 권 의원의 첫 재판은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이날 열리게 됐다.
앞서 권 의원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5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돈은 통일교 민원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권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특검은 권 의원이 받은 것으로 조사된 1억원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권 의원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것에 대비해 동결하는 조치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권 의원이 4차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윤씨의 진술과 물증을 통해 권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윤씨의 부인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했다. 또 윤씨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윤씨가 권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돈이 권 의원에게 실제로 전달된 것으로 봤다.
재판부가 앞서 첫 재판의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해 이날 권 의원 모습도 구속 뒤 처음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