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한·중, 보이스피싱 대응 협약·70조원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이길중 0 0 11.05 22:23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온라인 범죄 대응과 경제 협력 등 양해각서(MOU) 6건과 계약 1건을 체결했다.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도 연장했다.
양국은 우선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를 맺었다. 양국 경찰이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기반이 된다고 대통령실은 2일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그 배후에 중국계 조직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중은 또 ‘서비스 무역 교류·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통한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국은 2015년 FTA 체결을 통해 상품 교역 분야를 개방한 뒤, 2017년부터 서비스·투자·문화·금융서비스 등까지 확대하는 FTA 2단계를 논의하고 있다.
양국은 ‘실버경제 분야 MOU’ ‘혁신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협력 MOU’와 단감 등 생과일 수출 시 따라야 하는 검역 요건에 합의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 요건 MOU’도 교환했다. 한·중은 호혜적 협력 추진을 위한 장기적 방향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 협력 공동계획(2026~2030) MOU’에도 합의했다.
양국 중앙은행 간에 5년 만기 70조원(약 4000억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도 교환했다. 양국은 2009년 처음으로 1800억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고, 2011년 3600억위안으로 확대했다. 2020년에 5년 만기 4000억위안에 합의했고, 이번에 이를 연장한 것이다.
‘사회주의자 무슬림’ 조란 맘다니가 당선된 미국 뉴욕시장 선거에 투표한 유권자 수가 56년 만에 200만명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돌풍을 일으키며 떠오른 민주당 시장 후보 맘다니가 뉴욕시장 선거에 열기를 불어넣으면서, 그동안 유권자 참여가 점점 줄어들던 추세를 뒤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사전·우편투표를 포함해 200만명이 넘는 뉴욕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뉴욕시장 선거에서 투표 참여자가 2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존 린제이 전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1969년 이후 처음이라고 뉴욕타임스 등은 전했다.
인도계 무슬림 정치 신인 맘다니의 부상으로 주목받은 이번 뉴욕시장 선거는 사전투표율부터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사전투표에만 약 75만5000명이 참여해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면 뉴욕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날 투표 마감을 6시간 앞두고 공개된 중간 집계치(150만명)부터 직전에 치러진 2021년 뉴욕시장 선거 최종 투표자수(112만명)를 훌쩍 웃돌기도 했다.
이번 선거의 열기는 젊은 유권자들 참여가 급증한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특히 사전투표의 경우 35세 미만 유권자가 지난주 후반에만 10만명 이상 투표장에 나오면서, 사전투표자 나이 중간값을 50세까지 끌어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뉴욕주지사를 뽑은 2022년 중간선거 당시에는 주로 55세 이상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CNN은 “뉴욕의 대학생들은 (투표 마감 전) 시장 선거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선거의 밤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며 “젊은 유권자들은 시장 선거에서 변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뜨거운 선거전을 두고 “젊은 유권자들을 사로잡은 맘다니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면서도 “맘다니 당선을 막으려는 앤드루 쿠오모(무소속) 유권자들의 급증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개표율 91% 기준 맘다니는 득표율 50.4%(약 103만표)를 얻어 쿠오모 전 주지사(41.6%·약 85만표)를 앞섰다.
지역별 투표 참가자 수는 브루클린이 65만80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맨해튼(52만여명)과 퀸즈(50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 비중이 줄고 있지만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다’는 인구가 1년 새 사상 최대인 7만명 넘게 증가했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거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가 컸다.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30대와 60대의 그냥 쉬는 인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경제활동인구는 162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35.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 비중은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연령 인구 중 취업자가 아니면서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인구를 말한다. 비경제활동인구 절반가량은 가사(36.9%)와 재학·수강(20.2%) 등을 하고 있었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의 16.3%를 차지한 ‘쉬었음’ 인구는 26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3000명(0.5%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냥 쉼’ 폭증
‘쉬었음’ 인구는 2022년 223만9000명에서 2023년 232만2000명, 2024년 256만7000명 등 지속해서 늘고 있다.
60세 이상이 116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년층(15~29세)이 44만6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50대(42만4000명), 30대(32만8000명), 40대(27만4000명)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0세 이상에서 5만8000명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30~39세에서도 1만9000명이나 늘었다. 두 연령대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쉬었음 인구가 가장 많았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30대는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가사나 육아로 인해 쉬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며 “대신 퇴사 후 휴식이나 일자리 부족 등 다른 이유로 쉬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50~59세 연령대에서도 ‘쉬었음’ 인구가 1만6000명 증가했으나, 청년층과 40대에서는 각각 1만4000명, 6000명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쉬었음’ 이유는 제각각이었다. 청년층(15~29세)에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라는 이유가 34.1%로 가장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해 응답 비율은 3.3%포인트 늘었다.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도 9.9%를 차지했다.
30대에선 ‘쉬었음’ 이유로 ‘몸이 좋지 않아서’(32.0%)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27.3%)을 답한 비율이 비슷했다. 이는 청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구직과 일자리 매칭이 원활하지 못한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심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60세 이상에서는 주된 이유로 38.5%가 ‘몸이 좋지 않아서’라고 했다.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도 34.0%였다.
취업 시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근무 여건(31.0%), 수입과 임금 수준(27.5%), 그리고 개인의 적성과 전공(23.8%)이었다. 희망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이 43.6%로 가장 많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층과 30대에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된 것은 산업구조 변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구조적 요인이 크기 때문”이라며 “60대에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것은 경기가 어렵고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구하기 힘든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