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이기수 칼럼] ‘검찰짓’ 공수처, 이름 빼고 다 바꿔라

이길중 0 1 11.06 13:38

인스타 팔로워 11월 첫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 특검에 출두했다. 지난해 8월 소속 부장검사가 국회 위증으로 고발된 사건을 344일이나 대검에 늑장 통보해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다. 갓 5년째, 그렇잖아도 신생 수사기관은 바람 잘 날 없었다. 수장까지 피의자로 소환된 사진 한컷이 묻는다. 도대체 이 벼랑에 서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뭘 숨기고 있는가.
까질수록, 권력 냄새 진동한다. 김건희가 또 등장한다.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이종호를 변호한 공수처 2부장검사(송창진)가 2023년 채 상병과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다. 이종호가 누군가. 검찰의 도이치 수사 개시 직후 김건희와 수십번 통화하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수사선상에도 오른 이다. 그 부장검사가 2024년 이종호와의 연을 국회서 위증하고, ‘윤석열의 (외압설)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거 아닌가. 지난해 2~3월엔 1부장검사(김선규)가 “(4월)총선 전에 채 상병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집권당을 편든 꼴이다. 두 검사는 윤석열 밑에서 일한 직연(職緣)이 있다. 그 ‘친윤 부장’ 위증 수사를 공수처장은 해태했고, 수사 방해에 또 무기력했다. 특검의 칼날 위에 선 오 처장의 수사 방향·수위와 별개로, 드러난 이 만큼으로도, 공수처가 존재 이유로 삼을 ‘독립성’과 ‘성역없음’은 무너졌다.
가뜩이나 낙제점이다. 아니, 유명무실했다. 공수처는 검사·판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 범죄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하나, 5년 간 재판에 넘긴 건 6건 뿐이고, 대법원 판결 난 3건은 무죄(2건)와 선고유예(1건)였다. 청구한 구속영장도 8건 뿐, 내란 사건 2명(윤석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빼곤 다 기각됐다. 정치인·언론인 무차별 통신조회로 문제 일으키고, 공수처에서 함흥차사 된 실세 사건은 또 한둘인가. 성적 매길 것도 없이 ‘F’다. 왜 이럴까. 사람이 없어서, 수사역량이 달려서, 신생 조직의 어려움일 거라 했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다. 권력자 앞에서 칼이 휘거나 서고, 인권 수사 어기고, 내부 거악(巨惡)에 눈감은 ‘검찰짓’이 공수처에서 저리 벌어질 줄 누가 알았는가.
2023년 신년 시무식이 회자된다.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이 나치에 맞서다 히틀러 정권에 처형당한 독일 목사의 시(선한 능력으로)를 소개하고, 그 찬송가 부르다 꺽꺽 소리내며 울었다. 되는 것 하나 없는 속앓이였을까. 그해 12월에 만난 김진욱은 채 상병 수사를 운명처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임기 다 된 공수처장 후임 인사를 왜 안 하는지 답답해했다. 그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로 닥쳤다.
‘핍박의 벽’ 윤석열이었다. 검찰총장 때 눈엣가시로 보고, 대선후보 때 “3류·폐지” 운운하더니, 대통령 윤석열은 그의 격노설 수사하는 공수처의 인사를 세웠다. 임기 3년인 검사 4명의 연임 신청을 두달째 끌고, 검사 7명 임용은 끝내 도장 찍지 않았다. 2기 공수처장 인사는 여권이 민 김태규(전 방통위 부위원장)로 해보려다 5달 지체했다. 한번도 정원을 채우지 않은 인사로 공수처 힘 빼고 목을 조른 격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공수처 체포영장과 조사도 거부했다. 윤석열 시대, 공수처는 인사·조직·수사가 악순환한 빌 ‘공’자 공수처(空搜處)였다.
공수처 담론은 1996년 시민사회의 ‘부패수사 전담 독립기관’ 창설 제의로 시작됐다.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후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를 견제하는 기구’로 논의가 확장됐고, 2016년 홍만표(수임비리)·진경준(스폰서)·우병우(국정농단 방조·황제 조사)·김대현(갑질)의 검란(檢亂)급 패악질에 힘 받아, 2019년 입법 후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했다. 검찰을 견제·수사하라 했더니 그 괴물을 닮아버린 것, 역사적 소명과 소금맛을 잃은 수사기관은 또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선의로만 작동되는 조직은 없다는 것, 공수처 5년이 남긴 산경험이다.
2025년 11월, 공수처는 있어도 없다. 뭘 해도 기대치 낮고, 수사 받아도 쳐다보는 이 없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속에서도 공수처는 곁방 신세다. 누굴 탓할 텐가. 번뜩이는 칼, 서슬퍼런 포청천의 얼굴, 쾌도난마 속도를 잃은 공수처가 자초한 일이다. 그럼 어쩔 건가. 바로세워야 한다. 사람·조직·법·제도 다 예외 없다. 단, 동네북 된 오늘을 반성하고, 진솔히 사과하고, 환골탈태를 다짐해야 한다. 더 갈지 세울지 키울지 가를 분기점도 그것이다. 공수처는 처음 가는 길이다. 식물 공수처, 검찰짓하는 공수처, 이름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측근인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작먼을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 후보자로 재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초 아이작먼을 처음 NASA 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가 지난 5월 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재지명은 약 5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오늘 저녁, 나는 탁월한 기업가이자 자선가, 파일럿이자 우주비행사인 재러드 아이작먼을 NASA 국장으로 지명하게 돼 기쁘다”며 “재러드의 우주에 대한 열정과 우주비행사 경험, 탐사의 경계를 넓히고 우주의 신비를 풀며 새로운 우주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헌신은 NASA를 대담한 새 시대로 이끌기에 이상적으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아이작먼이 NASA 국장에 임명되기 위해선 의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아이작먼은 지난해 12월 초 NASA 국장 후보자로 처음 지명된 후 지난 4월 상원 인사청문회와 위원회 인준을 마치고 상원 전체 인준 표결만 남겨두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지명을 철회하면서 절차가 중단됐다.
당시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공개 비판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중순 NASA 국장 자리를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 내 각축이 벌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아이작먼 지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사이의 갈등은 지난 7월부터 점차 완화됐으며, 지난 9월에는 암살된 미국 청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에서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결제처리업체 시프트4 창업자인 아이작먼은 2020년 말부터 스페이스X의 투자자로 머스크와 인연을 맺은 뒤 스페이스X의 여러 민간인 우주비행 임무에 자금을 지원하고 직접 참여하는 등 머스크의 강력한 우군으로 활동해 왔다.
아이작먼이 NASA 국장 자리에 오르면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이전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NASA는 지난 7월부터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 임시 국장을 맡아 이끌어 왔는데, 더피 장관은 지난달 스페이스X의 달 착륙선 개발 지연을 지적하며 종전 계약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해 머스크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