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속보]이 대통령 “핵잠 연료 공급 진전, 영혼 갈아 넣으며 총력”···시정연설

이길중 0 0 4시간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협의 진전 등을 언급하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미 투자 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성과도 언급했다.
그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다”며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과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 비중이 줄고 있지만,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다’는 인구가 1년 새 7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거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가 컸다.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30대와 60대의 그냥 쉬는 인구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경제활동인구는 162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35.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 비중은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연령 인구 중 취업자가 아니면서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인구를 말한다.
비경제활동인구 절반 가량은 가사(36.9%)와 재학·수강(20.2%) 등을 하고 있었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의 16.3%를 차지한 ‘쉬었음’ 인구는 26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3000명(0.5%포인트)증가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쉬었음’ 인구는 2022년 223만9000명에서 2023년 232만2000명, 2024년 256만7000명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이 116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년층(15~29세)이 44만6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50대(42만4000명), 30대(32만8000명), 40대(27만4000명)가 뒤를 이었다.
1년전과 비교하면, 60세 이상에서 5만8000명 늘어나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으며, 30∼39세에서도 1만9000명 크게 늘었다. 두 연령대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쉬었음 인구가 가장 많았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30대는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가사나 육아로 인해 쉬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며 “대신 퇴사 후 휴식이나 일자리 부족 등 다른 이유로 쉬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50∼59세 연령대에서도 1만6000명이 증가했으나, 청년층과 40대에서는 ‘쉬었음’ 인구가 각각 1만4000명, 6000명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쉬었음’ 이유는 제각각이었다. 청년층(15~29세)에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라는 이유가 34.1%로 가장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해 응답 비율은 3.3%포인트 증가했다.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도 9.9%를 차지했다. 30대에선 ‘쉬었음’ 이유는 ‘몸이 좋지 않아서’(32.0%)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27.3%)을 답한 비율이 비슷했다.
이는 청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구직과 일자리 매칭이 원활하지 못한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심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60세 이상에서의 주된 이유로 38.5%가 ‘몸이 좋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도 34.0%였다.
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근무 여건(31.0%), 수입과 임금수준(27.5%), 그리고 개인의 적성과 전공(23.8%)이었다.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이 43.6%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이 27.6%,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은 21.7%로 뒤를 이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층과 30대에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된 것은 산업구조 변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구조적 요인이 크기 때문”이라며 “60대에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것은 경기가 어렵고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구하기 힘든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과의 내년 지방선거 연대론에 선을 그으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한 팀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극우 세력과 절연할 경우 국민의힘 중도 성향 후보와의 연대는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오 시장과의 연대 가능성은 없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오 시장 개인과는 소통도 많이 하고 정책적 스탠스도 비슷하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오 시장도 당인이고 저도 당인이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개인의 의견보다는 때로는 당의 구도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저는 오 시장 같은 분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국민의힘의 갈수록 좀 기울어 있는 그런 운동장 속에서는 참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오 시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차원일 것”이라면서도 “계엄, 부정선거론과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과는 (연대를) 못 하지만 국민의힘이 그것에서 탈피한다면 또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오 시장 캠프에서 뉴미디어 본부장을 맡아 그의 당선을 도왔다. 이후 이 대표는 두 달 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됐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과 대선 때) 저희는 완주할 것이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선거 치를 것이다.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도 없을뿐더러 태도 변화를 한다 한들 어떻게 연대의 대상이 되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 (연대하지 않는 쪽으로) 말을 지켜왔다”며 “매번 (연대와 관련한) 희망 섞인 메시지를 내는 쪽은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호사가들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광역단체장 선거는 몇백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 비용이 세다”면서도 “이미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는 무조건 낼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연대론에 대해 계속해서 ‘당 대 당’으로 하는 거 없다고 말씀드렸다”라며 “지난 총선 때도, 대선 때도 개혁신당이 항상 못 버티고 합치고 연대할 거라는 이야기 나왔지만 저희는 갈 길을 잘 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