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특고·플랫폼 노동자 76% “5년 뒤 현 소득 유지 어려워”…전문가들 “근로자성 인정하고,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전…

이길중 0 1 2시간전

탐정사무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은 향후 5년 뒤엔 자신의 현재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에서 업무를 위한 개인 지출 비용을 뺀 한달 순소득은 약 183만원 수준이다. 소득이 낮고 불안정성이 높아 노후준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서 6일 열린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후소득 준비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공개된 ‘노후소득 준비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은 346만원, 업무를 위한 개인지출은 평균 163만원이었다. 업무 소득에서 개인지출을 뺀 순소득 평균은 183만원이었다. 이들 중 66%는 매달 버는 소득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업장을 중심으로 30~60대 특고노동자 12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향후 1년간 본인이 벌어들일 소득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혀 또는 거의 예측할 수 없다는 응답이 46%로 절반에 가까웠다. 지난 1년간의 소득을 향후 5년간 비슷한 수준으로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질문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56%로 절반을 넘었고,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20%로, 둘을 합하면 76%에 달했다. 확실히 또는 대체로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소득 불안정성이 그만큼 높다는 걸 시사한다. 응답자 10명 중 3명(28%)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2명(19%)은 개인회생신청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의 노후 준비는 대체로 미흡한 상태였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람이 62%를 차지했다. 그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약 70%로 가장 높았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37%) 중에서도 경제적 준비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6%로, 전체의 2.49%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 미납 상태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비율은 약 23%였다. 국민연금 납부 집단에서도 90%는 연금으로 최소 노후생활비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사람 중 66%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택배노동자 윤중현씨는 “주변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모두 지역가입자로 돼있어 보험료를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부담해야하고, 퇴직연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개인연금은 불안정한 소득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방문서비스노동자 김종희씨는 “한달 평균 수익 250만~350만원에서 유지비용 50만~70만원을 부담하면, 남은 돈으로 한달을 사는데 유지하거나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며 “안정적인 임금체계가 아니니 개인보험·연금·적금 등도 장기계약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했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특고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특정 사업주나 플랫폼에 종속돼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고용관계 밖에 위치해 사회보험의 보호망에서 배제되는 차별을 겪는다”며 “이들을 사회적 보호의 틀 내로 포섭하는 게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민기채 한국교통대 교수는 이들에 대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할 것과 원청 책임의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 적용 등을 제안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오는 12월5일 미국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열리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처음으로 ‘FIFA 평화상’을 제정·수여한다고 발표했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성명을 통해 “불안과 분열이 심화되는 세계에서 갈등을 멈추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려는 이들의 헌신을 기려야 한다”며 “축구는 평화를 위한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FIFA는 이 상을 매년 “전 세계 축구팬을 대표해 평화를 위해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고 설명했다.
수상자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시점이 미묘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지난달 노벨 평화상 수상에 실패했고 미국 내 보수 진영이 이를 “정치적 결정”이라 비판한 직후 FIFA의 ‘평화상’ 제정 발표가 나왔다. 이번 조 추첨식에는 트럼프가 참석할 예정이고, 인판티노 회장이 직접 첫 수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판티노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그와의 관계를 강화해왔다. 지난달에는 이집트에서 열린 ‘평화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함께 무대에 섰고, 10월2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투자 포럼에서도 “축구는 행복에 투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FIFA는 최근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를 2026 월드컵 티켓 수익 일부로 조성된 1억달러 규모 교육 프로젝트 이사회에 임명하며 또 다른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FIFA 평화상’이 순수한 인도주의적 시상이라기보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정당화하려는 상징적 장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판티노 회장은 “FIFA는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평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치적 해석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발표는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한 직후 나온 ‘축구판 대체 시상식’처럼 보인다”며 “FIFA가 ‘평화’의 이름 아래 정치적 이익과 이미지를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탐정사무소 특고·플랫폼 노동자 76% “5년 뒤 현 소득 유지 어려워”…전문가들 “근로자성 인정하고,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전환해야”

탐정사무소 특고·플랫폼 노동자 76% “5년 뒤 현 소득 유지 어려워”…전문가들 “근로자성 인정하고,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전…